Ⅰ. 서문 ... 9 연구 범위 ... 21 방법론 ... 23 Ⅱ. 개요 ... 25 서론 ... 25 국제적관심 : 여성 운동과 유엔 ... 25 여성 폭력 : 차별 및 인권 침해의 형태 ... 28 여성 폭력을 인권 문제로 제기한 결과 ... 31 여성 폭력의 통합과 조치 영역 확대 ... 33 도전과 장애 ... 39 Ⅲ. 여성 폭력의 배경과 원인 ... 45 서론 ... 45 여성 폭력의 다양한 배경과 구조적 요인 ... 46 가부장제 및 여타 지배와 종속 관계 ... 46 문화와 여성 폭력 ... 49 경제적 불평등과 여성 폭력 ... 52 여성 폭력의 원인 및 위험 요소 ... 54 갈등 해결을 위한 폭력의 사용 ... 54 사생활 주의 ... 55 국가의 방조 ... 55 폭력의 위험 요소 ... 56 국가와 정부간 활동을 위한 시사점 ... 57 Ⅳ. 여성 폭력의 형태, 결과 및 비용 ... 59 서론 ... 59 다양한 환경에서의 여성 폭력의 형태 및 징후 ... 60 가족 내 여성 폭력 ... 61 배우자 폭력 ... 61 유해한 전통적 관습 ... 63 지역 사회에서의 여성 폭력 ... 66 여성 살인 : 성에 근거한 여성 살인 ... 66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성폭력 ... 67 직장, 교육기관, 스포츠 영역에서의 성희롱과 폭력 ... 68 여성 인신매매 ... 69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묵과된 여성 폭력 ... 71 구금시설에서의 여성 폭력 ... 71 강제 불임 ... 72 무력 분쟁 하에서의 여성 폭력 ... 72 여성 폭력 및 다중 차별 ... 74 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분야 ... 76 여성 폭력의 결과 ... 77 보건 관련 결과 ... 77 사회 및 세대간 영향 ... 80 여성 폭력의 경제적 비용 ... 81 Ⅴ. 여성 폭력에 관한 자료 수집 ... 85 서론 ... 85 인구학적 조사 ... 86 인구학적 조사에 관한 설명 ... 86 여성 폭력에 관한 인구학적 자료에 있어서 격차와 어려움 ... 89 측정된 폭력의 형태 ... 89 윤리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 ... 91 연구 계획 및 이행 ... 92 여성 폭력에 관한 다른 종류의 자료와 정보 ... 92 서비스에 기반을 둔 자료 ... 92 의료 서비스 ... 95 형사 및 민사 분야 ... 95 기타 서비스(기관들) ... 96 여성 폭력에 대한 서비스에 기반을 둔 자료의 격차와 어려움 ... 97 질적 자료 수집 ... 98 평가 연구 ... 99 자료가 불충분한 여성 폭력의 형태 ... 100 여성 살인 ... 100 무력 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 101 여성과 여아의 인신매매 ... 102 직장과 학교에서의 성희롱과 폭력 ... 103 기관이나 교정 시설에서의 폭력 ... 104 여성 폭력에 관한 지표 ... 104 여성 폭력에 대한 자료 수집 개선 ... 106 Ⅵ. 여성 폭력에 대한 국가적 책임 ... 109 서론 ... 109 당사국 책임 ... 113 여성 폭력에 대한 대처 ... 115 법적, 정책적 체제 ... 115 형사 제도 ... 116 조사 ... 116 여성 폭력 가해자 기소 및 처벌 ... 117 여성 폭력 피해자 구제책 ... 118 지원 서비스 ... 118 태도 및 행동 변화 ... 119 역량 강화 및 훈련 ... 119 자료와 통계 ... 120 국제 기준의 국내이행에 있어서의 격차 ... 120 법률 제정과 그 이행 ... 120 훈련 ... 121 서비스 제공 ... 121 태도와 고정관념 ... 122 자료와 연구 ... 122 국제적 의무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 ... 122 Ⅶ. 효과적인 이행 방안과 적용 과제 ... 125 서론 ... 125 법률상의 효과적인 실행 ... 127 법률과 법체계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지침 ... 128 법적 틀 ... 128 법률 제정 ... 128 법 이행 ... 129 관리 감독 법 ... 131 법의주기적 검토 및 개정 ... 131 형법 ... 132 가해자 기소와 처벌 ... 132 피해자 권리 보호 ... 133 민간 구제책 ... 133 여성 폭력에 대처할 특별법과 절차 ... 134 기타 법 분야 ... 136 국내 법원의 국제법 적용 ... 136 서비스 제공의 효과적인 실행방안 ... 139 서비스 제공에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주요원칙 ... 139 서비스 제공 유형 ... 140 보건 서비스 ... 140 성폭력 센터 ... 141 핫라인과 상담전화서비스 ... 141 쉼터 ... 142 자립 단체 및 상담 서비스 ... 143 법률 서비스 ... 144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 145 무력 분쟁 시와 분쟁 후 상황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생존자를 위한 서비스 ... 145 조정 및 연계 노력 ... 145 예방에 있어서 효과적인 실행방안 ... 146 예방에 있어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주요원칙 ... 147 예방 전략 ... 148 권리 옹호와 캠페인 ... 148 지역 사회 동원 ... 150 남성과의 협력 ... 150 언론매체와 정보 기술 이용 ... 151 공공 안전 증진 ... 152 교육과 역량 강화 ... 152 기타 예방 전략 ... 152 이행 과제 ... 153 정치적 의지 부족을 나타내는 일관되지 못한 노력과 불충분한 자원 ... 154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부족 ... 154 자금 부족 ... 154 면책 종식 실패 ... 155 다양한 차별 유형의 공통부분 ... 155 평가 부족 ... 155 Ⅷ. 결론과 권고사항 ... 157 결론 ... 157 여성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면책 근절 및 조치 ... 160 국가적 차원에서의 권고사항 ... 160 양성평등 보장 및 여성의 인권 보호 ... 161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지도력 발휘 ... 162 국제적 기준과 국내 법, 정책 실행 간의 격차 해소 ... 163 정책과 전략 개발을 위해 모든 형태의 여성 폭력에 대한 지식 기반 강화 ... 164 강력하고 다각적인 전략 구축 및 유지 ... 165 적절한 재원과 자금 할당 ... 166 국제적 차원에서의 권고사항 ... 167 정부 간 ... 168 유엔 ... 169 첨부 1 남성 배우자의 여성에 대한 신체 폭행 만연 ... 175 첨부 2 여성 폭력 비용 : 비용 산정을 위한 선별 연구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