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규제개혁 추진배경 ... 3
Ⅱ. 규제개혁의 목표와 추진전략 ... 7
Ⅲ. 그간의 주요 개혁내용 ... 13
1. 시스템 개혁 ... 19
1-1 투자환경개선 ... 19
1-2 외국인 투자여건조성 ... 93
1-3 기업가 정신 고양 ... 153
1-4 금융을 신성장 동력으로 ... 213
2. 공무원 의식·행태 개선 ... 275
3. 현장애로 개선 ... 289
3-1 금융·세제·재정분야 ... 293
3-2 국토관리분야 ... 309
3-3 산업단지분야 ... 329
3-4 환경분야 ... 355
3-5 노동·안전분야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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