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부목차
책 머리에 ... 3
주요목차 ... 5
세부목차 ... 7
약어(abbreviations) ... 20
서론 ... 23
서설적 고찰
1. 책임법의 접근방법 및 편찬의 약사 ... 26
1) 전통적인 접근방법 ... 26
2) 국제법위원회의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 27
3) 새로운 방법론과 그에 따른 연구의 범위 ... 28
2. 국가책임법의 발전 ... 31
1) 책임 범위의 확대 ... 32
2) 책임의 성질 변화 ... 33
3) 국제공동체의 법익 침해에 대한 책임의 강화 ... 33
제1편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제1장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제1절 행위 귀속에 관한 일반론 ... 37
1. 행위 귀속의 개념 ... 37
2. 행위 귀속의 법적 성질 ... 39
1) 국내법과의 관련성 ... 39
2) 타개념과의 구분 ... 41
3. 귀속의 기준 ... 45
1) 국제법위원회의 입장: 「공권력(정부권한)의 행사」 ... 45
2) 학자들로부터 제시되는 다양한 기준들의 검토 ... 48
3) 행위 귀속의 일반적 기준으로서의 「국가기능 행사」 ... 51
제2절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행위들 ... 52
제1소절 공식적으로 국가기능을 행사하는 주체들의 행위 ... 53
제1항 국가기관의 행위 ... 53
1. 「국가기관」의 범위 ... 54
1-1. 중앙정부 기관들은 물론 지방정부 기관들도 포함된다 ... 54
1) 관련 법원칙의 검토 ... 54
2) UN국제법위원회의 입장 ... 57
1-2. 행정기관은 물론 여타의 기관들도 포함된다 ... 58
1) 관련 법원칙의 검토 ... 58
2) 국제법위원회에 의한 확인 ... 70
1-3. 기관의 지위 고하를 불문한다 ... 70
2.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기 위한 조건 ... 73
1) 인적 조건: 국가기관이 '직무상'으로 행동하였어야 한다 ... 73
2) 물적 조건: 행위의 성격 여하를 불문한다 ... 78
제2항 국내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의 행위 ... 80
1.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원칙 ... 81
1) 관련 국제법원칙의 검토 ... 81
2) 국제법위원회에 의한 확인 ... 84
2. 국가로의 귀속을 위한 조건 ... 85
1) 인적 조건 ... 85
2) 물적 조건 ... 86
제3항 타국으로부터 지원된 기관의 행위 ... 88
1. 피지원국으로의 귀속 원칙 ... 88
1) 관련 법원칙의 검토 ... 88
2) 국제법위원회에 의한 확인 ... 91
2. 피지원국으로의 귀속을 위한 조건 ... 92
1) 인적 조건 ... 92
2) 장소적 조건 ... 95
3) 물적 조건 ... 95
제4항 직무상의 권한 밖에서 취해진 행위 ... 96
1. 전통국제법: 월권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부인 ... 96
2. 20C 초ㆍ중반: 월권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제한적 인정 ... 98
1) 월권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이론적 근거 ... 98
2) 월권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의 제한 ... 100
3. 국제법위원회의 입장: 월권행위의 국가로의 전면적 귀속 ... 105
1) 월권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원칙 ... 105
2)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 107
3) 제7조의 적용범위 ... 108
제2소절 사실상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사인의 행위 ... 109
제1항 「국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서 행동하는 사인의 행위 ... 110
1. 관련 국제법원칙의 검토 ... 111
1) 20세기 초반의 판례ㆍ사례들 ... 111
2) 니카라구아 사건 ... 112
3) Tadi<?import namespace ... m ur
2. 국제법위원회에 의한 확인 ... 122
1) 최종초안 제8조의 채택 배경 ... 122
2) 적용의 범위 및 조건 ... 124
3. 문제점 ... 126
1) 월권행위의 귀속 문제 ... 126
2) 지시ㆍ지휘 또는 통제의 주체 ... 127
제2항 「자발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의 행위 ... 128
1. 관련 국제법원칙의 검토 ... 128
2. 국제법위원회에 의한 확인 ... 129
1) 최종초안 제9조의 채택 ... 129
2) 적용조건 ... 130
3. 문제점: 귀속되는 행위의 물적 범위 ... 132
제3항 국가에 의하여 승인ㆍ채택된 사인의 행위 ... 133
1. 관련 국제법원칙의 검토 ... 133
1) 전통국제법의 원칙 ... 133
2) 테헤란 인질 사건 ... 134
2. 국제법위원회에 의한 확인 ... 137
1) 초안 제11조의 채택 ... 137
2) 적용조건 및 범위 ... 137
3. 문제점: 소급적 귀속 가능성 여부 ... 139
제4항 국가기관 위에서 행동하는 사인의 행위 ... 141
제3소절 신정부 또는 신국을 수립한 반도단체의 행위 ... 143
제1항 문제 상황 ... 143
제2항 반도단체의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원칙 ... 144
1. 관련 국제법원칙의 검토 ... 144
1) 국가실행 ... 144
2) 학설 및 판례 ... 145
2. 국제법위원회 입장 ... 146
1) 최종초안 제10조의 채택 ... 146
2) 적용대상으로서의 「반도단체」 ... 147
3) 귀속의 근거: 반도단체와 국가간의 「계속성」 ... 148
4) 「계속성 원칙」의 유형별 적용 ... 148
제3항 반도단체의 행위와 관련된 국가책임 ... 151
1. 일반원칙 ... 151
2. 교전단체 승인과의 관계 ... 151
제3절 국가에 귀속될 수 없는 행위들과 국가의 국제책임 ... 153
제1소절 국가에 귀속될 수 없는 행위들 ... 153
1. 사적 자격으로 취해진 행위 ... 154
2. 소속국의 기관 자격으로 행동하는 외국기관의 행위 ... 155
3. 소속 국제기구의 기관 자격으로 행동하는 그 기관의 행위 ... 156
4. 반도단체의 행위 ... 157
제2소절 귀속될 수 없는 행위와 관련된 국가책임(1): 일반원칙 ... 158
제1항 일반원칙 ... 159
제2항 일반원칙의 구체적 적용 ... 160
1. 문제 상황 ... 160
2. 국제법위원회의 입장 ... 160
제3소절 귀속될 수 없는 행위와 관련된 국가책임(2): 사인의 행위와 관련된 책임 ... 163
제1항 사적 행위와 관련된 국가책임의 의의 ... 164
1. 기본 개념 ... 164
2. 책임의 범위 ... 165
제2항 책임의 법적 성질 ... 166
1. 논의의 상황 ... 166
2. 관련 법논리의 검토 ... 169
1) 고전이론 ... 169
2) 현대적 쟁점: 「대리책임」 또는 「간접책임」인가? ... 172
3) 손해배상과 책임의 관계 ... 181
제3항 책임의 성립 요건 ... 183
1. 사안의 행위와 관련된 국가 행위의 존재 ... 183
1) 누구의 행위가 문제되는가? ... 183
2) 그들의 어떠한 행위가 문제되는가? ... 184
2. 국가의 행위로 인한 국제의무의 위반 ... 184
1) 영토상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통제 의무 ... 185
2) 국제의무의 위반 ... 186
제2장 행위의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존재 ... 191
제1항 위법성(wrongfulness)의 의의 ... 192
1. 「국제법」의 위반인가 「국제의무」의 위반인가? ... 192
2. 국제의무 위반의 의의 ... 194
제2항 위법성 결정에 있어서의 기준 및 고려요소 ... 195
1. 시제법(時際法)의 원칙(principle of intertemporal law: intertemporal principle) ... 195
2. 의무위반의 시간적 기준 ... 197
1) 「완료된」(completed) 의무 위반과 「계속적인」(continuing) 의무 위반 ... 198
2) 방지의무 위반의 경우 ... 203
3) 복합행위에 의한 의무 위반의 경우 ... 204
제3항 타국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국가책임 ... 207
1.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의 자행에 대한 「지원 또는 원조」 ... 208
1) 문제 상황 및 사례 ... 208
2) 책임의 성질 ... 211
3) 책임의 성립요건 ... 212
2. 타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시 및 통제 ... 213
1) 문제 상황 ... 213
2) 책임의 성질 ... 214
3) 책임의 성립요건 ... 215
3. 타국에 대한 강제 ... 217
1) 문제 상황 ... 217
2) 책임의 성질 ... 218
3) 책임의 성립요건 ... 220
제4항 범죄와 불법행위의 구분 문제 ... 221
1. 범죄 개념의 도입 시도 ... 222
1) 범죄의 개념 ... 222
2) 범죄의 내용 ... 223
3) 범죄의 범위 ... 224
4) 범죄에 대한 책임 ... 224
2. 범죄 개념 도입의 거부와 그 대안 ... 225
1) 국가범죄 개념 도입의 적절성에 관한 위원회의 재검토 ... 225
2) 작업의 정리 ... 229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 ... 235
제1소절 국제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 ... 236
1. 기본 개념 ... 236
2. 타 개념들과의 구분 ... 237
3. 책임조각사유를 별도로 인정할 것인가? ... 238
4. 위법성조각사유의 유형화 및 구분 ... 240
제2소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와 내용 ... 241
제1항 피해국의 동의 ... 241
1. 의의 ... 242
1) 기본 개념 ... 242
2) 위법성조각사유에서 배제할 것인가? ... 243
2. 적용조건 ... 244
1) 동의의 유효성 ... 244
2) 문제의 행위가 동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것 ... 250
제2항 피해국의 선행된 위법행위에 기인하는 사유 ... 251
1. 자위(정당방위) ... 251
1) 의의 ... 251
2) 적용조건 ... 252
2. 대응조치 ... 258
1) 의의 ... 258
2) 적용조건 ... 260
제3항 피해국의 선행된 위법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 261
1. 불가항력 ... 262
1) 의의 ... 262
2) 적용조건 ... 265
2. 조난(distress: d<m:math ? xmlns ... '"htt
1) 의의 ... 268
2) 적용조건 ... 270
3. 필요성 ... 273
1) 의의 ... 273
2) 적용조건 ... 278
제3소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과 관련된 공통 규칙 ... 288
1. 강행규범의 이행 ... 288
2. 위법성조각사유 소멸시 의무의 이행 ... 289
3. 보상 의무 ... 291
제3장 그 외에 추가적인 요건에 존재하는가?
제1절 고의 또는 과실 ... 293
제1항 과실책임론의 의의 ... 294
1. 전통적 이론 ... 294
2. 국제법상 과실책임론의 확립(20세기) ... 296
3. 판례의 검토 ... 300
제2항 과실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쟁 ... 303
1. 과실책임론의 비판: 객관적 책임론 - Anzilotti ... 304
2. 객관적 책임론의 비판: 과실책임론의 옹호 - Ago ... 307
3. 과실책임론의 타당성 평가 ... 309
1) 국가의 고의ㆍ과실이 존재하는가? ... 309
2)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인가? ... 311
제3항 국가책임 관련 초안들의 입장 ... 318
제2절 손해(damage) ... 323
1. 문제 상황 ... 323
2. 손해가 국가책임 성립의 요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가? ... 326
1) 손해의 발생은 「제1차 규범」적 요소에 해당된다 ... 326
2) 국가는 손해에 대해서가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진다 ... 327
3) 손해는 「의무위반」과 독립된 것이 아니다 ... 329
4) 종합적 평가 ... 333
제2편 국가책임의 내용
제1장 책임의 부과와 관련된 일반원칙들
1. 위반된 의무의 계속적 이행 및 재발 방지 ... 338
1) 의무의 계속적 이행 ... 338
2) 재발방지의 약속 및 보장 ... 339
2. 책임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서의 국내법 원용 금지 ... 341
3. 책임 관계의 다양성 ... 341
1) 책임 상대국의 복수성 ... 341
2) 국가 이외의 주체의 책임추궁권 ... 342
제2장 위법행위 일반에 공통되는 책임
제1절 위법행위의 중지 ... 345
제2절 손해배상 ... 346
제1항 일반적 논의 ... 346
1. 손해배상의 기본원칙: 완전배상의 원칙 ... 347
2. 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 348
1) 피해국의 권리인가 위법행위국의 의무인가? ... 348
2)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가? ... 348
3. 손해의 범위 ... 351
1) 「국가 자신이 입은 손해」만이 아니라 「국민이 입은 손해」도 포함된다 ... 351
2) 물적 손해만이 아니라 비물적 손해도 포함된다 ... 353
3) 위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 355
4) 손해발생이 피해국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363
5) 손해발생의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 ... 366
4. 손해배상의 형식 ... 367
제2항 원상회복(restitution) ... 368
1. 의의 ... 368
1) 기본개념 ... 368
2) 구체적 개념 ... 368
2. 중요성 및 이행의 곤란성 ... 373
3. 조건 ... 375
1) 실현가능성 ... 375
2) 비례성 ... 377
제3항 금전배상 ... 378
1. 기본개념 ... 378
2. 금전배상의 범위 및 대상 ... 380
1) 「비물적 손해」도 금전배상의 대상이 된다 ... 380
2) 「일실이익」도 배상되어야 한다 ... 385
3) 부대비용도 배상한다 ... 389
3. 금전배상의 방법 ... 389
3-1. 배상액의 산정 ... 389
1) 재판에 의한 산정 ... 389
2) 합의에 의한 결정 ... 400
3-2. 배상금 지불의 방법 ... 402
1) 지불화폐의 결정 ... 402
2) 지불의 방식 ... 403
3) 상계(相計)의 문제 ... 404
제4항 이자 ... 406
1. 의의 ... 406
2. 이자의 종류 ... 408
1) 배상이자 ... 408
2) 지연이자 ... 414
3. 복리(compound interest)의 문제 ... 417
4. 이자 산정의 기준 및 방법 ... 419
1) 이자 산정의 시간적 기준 ... 420
2) 이자율의 결정 ... 426
제5항 만족(satisfaction) ... 428
1. 의의 및 법적 성질 ... 438
2. 「만족」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 ... 431
1) 원상회복 또는 금전배상으로서 구제될 수 없는 손해 ... 431
2) 정신적 손해 ... 431
3) '국가'에 대한 정신적 손해 ... 432
3. 만족의 구체적 방법 ... 434
1) 위반 사실의 인정 ... 435
2) 유감 표명 및 사과 ... 436
3) 금전적 만족 ... 438
4. 「만족」의 조건 ... 439
제3장 강행규범의 위반의 법적 결과
제1절 강행규범의 의의 ... 442
1. 강행규범의 개념 및 내용 ... 442
2.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 간의 관계 ... 444
1) 대세적 의무의 개념 ... 444
2)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의 관계 ... 445
제2절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의 법적 결과 ... 447
1. 국제법위원회의 기본입장 ... 447
2.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의 의의 ... 448
3.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따르는 법적 결과 ... 450
1) 개요 ... 450
2) 구체적 내용 ... 452
제3편 국가책임의 추궁 및 이행 확보
제1장 책임의 추궁
제1절 일반적 고찰: 책임 추궁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법 상황 ... 461
1. 전통국제법의 입장(개별국가간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 ... 462
2.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 ... 463
3. 국제법위원회의 기본입장 ... 466
제2절 피해국에 의한 책임의 추궁 ... 467
제1항 피해국의 정의 ... 467
1. 잠정초안의 규정 ... 468
2. 잠정초안의 문제점 ... 469
3. 최종초안의 입장 ... 471
1) 기본적 입장 ... 471
2) 구체적 내용 ... 473
3) 정리 ... 477
제2항 책임 추궁의 절차 ... 478
1. 청구의 통고 ... 479
2. 책임추궁권(청구권)의 상실 ... 481
1) 청구권의 포기 ... 481
2) 청구의 지체에 의한 청구권의 소멸 ... 482
3. 외교적 보호에 관련되는 특칙 ... 490
1) 「계속적 국적」의 규칙 ... 491
2) 국내적 구제 완료의 규칙 ... 508
제3항 책임관계의 복수성 ... 520
1. 피해국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 520
1) 문제 상황 ... 520
2) 책임 추궁과 관련된 문제 ... 521
2. 책임국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 522
1) 문제 상황 ... 522
2) 판례의 입장 ... 522
3) 국제법위원회의 입장: 개별적 책임의 원칙 ... 526
4) 정리 및 문제점 ... 528
제3절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에 의한 책임의 추궁 ... 531
1. 문제 상황 ... 531
2.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에 의한 책임 추궁의 가능성 ... 532
3. 책임 추궁의 방법 ... 534
제2장 책임의 이행 확보
제1절 책임의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들의 개관 ... 536
1. 전통국제법상의 피해국에 의한 응수: 복구(reprisal)와 보복(retortion) ... 536
2. 공동체 내지 제3국에 의한 응수의 인정 ... 539
제2절 피해국에 의한 책임 이행 확보 ... 541
제1소절 대응조치(countermeasures) ... 541
1. 의의 및 용어 사용의 문제 ... 541
2. 법적 성질 ... 542
1) 피해국의 '개별적' 응수로서의 '의무 불이행' ... 542
2) 조약의 정지 또는 종료와의 구분 ... 543
3) 대응조치의 목적 ... 545
4) 잠정적 성격 ... 546
3. 관련 주요 판례 ... 547
1) Naulilaa case ... 547
2) 항공운수협정 사건 ... 548
3) 테헤란 인질 사건 ... 551
4. 대응조치의 대상 ... 551
1) 인적 대상 ... 551
2) 물적 대상 ... 553
5. 대응조치의 제한: 비례성(proportionality) ... 558
1) 판례의 검토 ... 559
2) 국제법위원회의 입장 ... 560
3) 평가 ... 561
6. 대응조치의 절차적 요건 ... 562
1) 대응조치의 개시 전에 적용되는 절차 ... 563
2) 대응조치의 배제 또는 중지 사유: 분쟁이 권한 있는 법정에 부탁된 경우 ... 567
3) 대응조치의 종료 사유: 위법행위국의 책임 이행 ... 571
제2소절 보복(retortion) ... 571
1. 의의 ... 571
2. 합법성의 조건: 비례성의 요구 ... 573
3. 사례 ... 574
제3절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에 의한 책임 이행 확보 ... 576
1. 국가들의 개별적 조치 ... 576
1) 의의 ... 576
2) 사례 ... 577
3) 적법성 문제 ... 579
2. 제도적 조치: UN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집단적 강제조치 ... 580
1) 문제 상황 ... 580
2) 안보리의 조치와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의 이행 확보 ... 581
결론 ... 588
〈부록〉
1.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2001) ... 592
2.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 605
3.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 (1996) ... 620
4.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1996) ... 636
사항색인 ... 655
판례색인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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