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 1
제1절 특허침해와 손해배상 개관 ... 1
Ⅰ.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특허법 제128조 ... 1
Ⅱ. 종래의 논의와 문제의 제기 ... 3
1. 일본의 경우 ... 4
2. 우리나라의 현황 ... 5
Ⅲ. 특허법 제128조의 해석론 ... 7
제2절 논의의 범위와 구성 ... 10
Ⅰ. 논의의 범위 ... 10
Ⅱ. 구성 ... 11
제2장 특허법 제128조의 기초 ... 13
제1절 서설 ... 13
제2절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칙 개관 ... 15
Ⅰ.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 15
Ⅱ. 손해액의 입증과 특허법 제128조 ... 18
제3절 특칙의 입법경위와 체계 ... 25
Ⅰ. 특허법 제128조의 신설 ... 25
1. 1990년 특허법의 개정 ... 25
2. 1990년 법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의 ... 26
3. 일본의 1959년 특허법 제102조 개정 ... 29
Ⅱ. 제128조의 규정체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36
1. 2001년 특허법의 개정과 제128조 제1항 및 제5항 ... 36
2. 규정의 체계상 문제 ... 36
Ⅲ. 특칙의 완성(제1항 및 제5항의 추가 신설) ... 39
1.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개정 신설 ... 39
2. 일본의 1998년 특허법 개정 ... 44
3. 일본의 1999년 특허법 개정 ... 51
4. 2001년 법 개정과 특허법 제128조 제5항 ... 52
제4절 우리 특허법 제128조에 영향을 준 외국제도 ... 53
Ⅰ. 서론 ... 53
Ⅱ. 독일의 경우 ... 54
1. 세 가지의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54
2. 일실이익의 배상 ... 57
3. 실시료 상당액 ... 58
4. 침해자의 이익 반환 ... 66
5. 기타 ... 69
6. 유럽 연합의 개혁내용 ... 70
Ⅲ. 미국의 경우 ... 71
1. 두 가지의 기본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71
2. 일실이익 인정을 위한 기본 요건 ... 74
3. 일실이익 적용의 효과(관련 문제) ... 79
4. 실시료 상당액 ... 82
제5절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특칙의 법적 성격 ... 91
Ⅰ.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 성격 ... 91
1. 문제의 소재 ... 91
2. 법적 성격에 관한 종래의 논의 ... 92
Ⅱ. 손해액 산정의 평가기준으로서의 특허법 제128조 ... 96
1.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96
2. 특허법 제128조와 통상손해 ... 99
3. 특허권의 침해와 특별손해 ... 104
제3장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 여부와 특칙의 적용 ... 109
제1절 문제의 제기 ... 109
제2절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 요부에 관한 학설 ... 111
Ⅰ. 개관 ... 111
Ⅱ. 권리자의 실시를 요구라는 견해(권리자 실시필요설) ... 112
1. 학설의 내용 ... 112
2. 학설의 근거 ... 117
Ⅲ. 권리자 실시필요설에 대한 수정된 견해(수정설) ... 118
1. 종래의 수정설(제2항에 대한 수정설) ... 118
2. 새로운 제1항 도입 후의 학설 ... 119
3. 梁彰洙 교수의 수정설 ... 120
Ⅳ. 그 밖의 외국의 학설(시장기회 상실설) ... 122
1. 학설의 내용 ... 122
2. 학설의 근거 ... 123
3. 구체적 해석 ... 124
제3절 검토와 비판 ... 126
Ⅰ. 권리자 실시필요설에 대한 비판 ... 126
1. 손해발생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의 의미 ... 126
2. 법 규정의 문언에 없는 요건 ... 128
3. 제2항의 적용범위 문제 ... 129
4. 해석의 일관성 ... 130
5. 실시형태에 관련한 문제 ... 133
6. 분류상의 비현실성 ... 136
7.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판단의 곤란성 ... 137
Ⅱ. 수정설에 대한 비판 ... 140
1. 수정설의 의의와 기본적 약점 ... 140
2. 미국 판례와의 대비 ... 142
3. 수정설의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 ... 145
4. 수정설과 일관성 ... 146
5. 수정설에 대한 평가 ... 148
Ⅲ. 일본의 시장기회 상실설에 대한 비판 ... 149
1. 시장기회 상실설의 의의 ... 149
2. 시장기회 상실설의 한계 ... 150
제4절 기술독점훼손설의 제시 ... 158
Ⅰ. 개관 ... 158
1. 기존 학설의 배경 등에 대한 비판 ... 158
2. 기술독점훼손설 ... 160
Ⅱ. 독점권으로서의 특허권 ... 162
1. 배타권, 금지권으로서의 특징 ... 162
2. 다른 지적재산권과의 대비 ... 164
3. 특허발명의 실시의무와 배타권 ... 165
Ⅲ. 특허권의 침해와 권리자의 손해 ... 167
1. 민법상 손해의 개념 ... 167
2.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 개념의 재정립 ... 175
3. 대법원 판례의 해석 ... 186
4. 특허침해와 손해의 발생 ... 187
5. 평가규정설의 제시 ... 187
6.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관계 ... 188
Ⅳ. 기술독점훼손설과 특허법 제128조 ... 191
1.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이해 ... 191
2. 권리자의 특허발명 불실시와 사례의 해결 ... 192
3. 기술독점 훼손설의 그 밖의 장점 ... 197
Ⅴ. 특허발명의 불실시와 기술독점 훼손설 ... 201
1. 특허발명의 불실시와 사회 복지 ... 201
2. 특허발명 실시 여부와 적법성에 관한 외국의 논의 ... 203
3. 특허발명 실시의 권장과 특허법 제128조의 해석 ... 204
4.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대한 공공의 이익 보호 ... 205
제4장 특허법 제128조의 구체적 적용 ... 211
제1절 침해자의 양도수량과 권리자의 손해액 ... 212
Ⅰ. 의의 ... 212
1.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취지 ... 212
2. 추정규정 ... 214
3. 특허발명의 종류와 적용범위 ... 215
4.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해석 ... 220
Ⅱ. 적극적 요건 ... 221
1.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 ... 221
2.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권리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 ... 223
3. 양도수량 ... 230
4. 단위수량당 이익액 ... 231
Ⅲ. 손해배상액의 상한(특허권자의 생산능력) ... 238
1. 의의 ... 238
2. 생산능력의 확장 ... 239
Ⅳ. 소극적 요건 ... 244
1. 침해행위 외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 ... 244
2. 관련문제 ... 247
Ⅴ. 적용의 효과 ... 256
1.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적용 ... 256
2. 소극적 요건의 효과 ... 259
제2절 침해자의 이익과 권리자의 손해액 ... 261
Ⅰ. 의의와 적용범위 ... 261
1. 규정의 취지 ... 261
2. 추정의 성질 ... 262
3. 추정의 범위 ... 265
4. 적용요건(권리자의 실시 여부) ... 269
5. 개정 특허법과 대법원 판례의 적용 ... 271
Ⅱ. 이익의 의의 ... 272
1. 이익의 의미 ... 272
2. 이익의 범위에 관한 학설의 대립 ... 274
3. 총이익설과 순이익설에 대한 비판 및 한계이익설 ... 278
4. 이익액 산정의 실제 ... 281
Ⅲ. 적용의 효과 및 추정의 복멸 ... 283
1. 적용의 효과 ... 283
2. 추정의 복멸 사유 ... 283
3. 추정의 일부 복멸 ... 285
4. 제1항 손해액의 입증에 의한 제2항 추정의 복멸 ... 287
제3절 실시료 상당액 ... 289
Ⅰ. 의의 ... 289
1.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 ... 289
2. 최저한의 손해배상 ... 290
Ⅱ.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의 법적 성격 ... 290
1. 개요 ... 290
2. 반증의 허용 여부 ... 291
Ⅲ.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 295
1. 의의 ... 295
2. 외국의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개요 ... 295
3. 실시료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사자 ... 297
4. 실시료 상당액 산정의 기준시 ... 299
5. 특허의 유효성과 권리범위 ... 307
6. 실시료 상당액 산정의 실례 ... 308
Ⅳ. 제128조 제4항 ... 311
1. 제3항에 의한 손해액 한정 금지 ... 311
2. 침해자의 과실 내용 참작 ... 312
3. 제4항의 적용범위 ... 313
제4절 입증 곤란한 손해배상액의 인정 ... 315
Ⅰ. 의의 ... 315
1.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규정 ... 315
2. 기존의 판례와의 관계 ... 316
3.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의 관계 ... 317
4. 적용범위와 관련한 문제 ... 319
Ⅱ. 적용 요건 ... 320
1. 손해액 입증의 필요사실 ... 320
2. 입증 곤란의 예시 ... 320
3. 서류제출명령(특허법 제132조) ... 322
Ⅲ. 적용 효과 ... 326
1.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 326
2. 산정자료가 있는 부분과의 관계 ... 327
제5절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상 공통된 문제 ... 328
Ⅰ. 손해배상청구권자 ... 328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 328
2. 유추적용의 문제 ... 331
Ⅱ. 시적 적용범위의 문제 ... 337
1. 문제의 소재 ... 337
2.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허법의 개정과 부칙의 해석 ... 338
Ⅲ. 청구원인의 중류와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 ... 343
1.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특칙의 적용 여부 ... 343
2.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특칙의 적용 ... 345
Ⅳ. 물건의 일부에만 관련된 특허 및 다수의 특허 ... 347
1. 물건의 일부에만 관련된 특허 ... 347
2. 다수의 특허나 복수의 산업재산권을 실시한 제품 ... 355
3. 다수의 특허권자 및 다수의 침해자 ... 357
4. 이용발명의 경우 ... 360
Ⅴ. 당사자의 주장과 규정의 적용 ... 362
1. 학설의 대립과 분석 ... 362
2. 그 밖의 소송상 문제 ... 364
제5장 결론 ... 367
제6장 판례해설(보론Ⅰ) ... 371
의장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한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의 해석 ... 372
[판결요지] ... 372
[참조조문] ... 373
[사안의 개요] ... 373
[원심의 판단] ... 377
[상고이유의 요지] ... 380
[해설] ... 382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404
[판결요지] ... 404
[참조조문] ... 405
[사안의 개요] ... 405
[원심의 판단] ... 411
[상고이유의 요지] ... 415
[해설] ... 417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446
[판결요지] ... 446
[참조조문] ... 447
[사안의 개요] ... 447
[원심의 판단] ... 452
[상고이유의 요지] ... 455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요지] ... 456
[해설] ... 456
제7장 한미FTA와 손해배상액의 산정(보론Ⅱ) ... 489
제1절 한미 FTA의 타결과 지적재산권 ... 487
제2절 법정손해액배상제도 ... 490
참고문헌 ... 495
찾아보기 ...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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