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기초이론
제1장 법의 기초이론 ... 17
제1절 법의 의의 ... 17
제2절 법의 필요성 및 목적 ... 18
제2장 경호경비의 법원 ... 20
제1절 법원의 의의 ... 20
제2절 경호경비의 법원 ... 21
1. 헌법 ... 21
2. 법률 ... 22
3. 명령 및 규칙 ... 24
제2편 경비관계법령
제1장 경비업법 ... 29
제1절 경비업법의 연혁과 구성 ... 29
1. 경비업법의 제정 ... 29
2. 경비업법의 개정 ... 33
3. 「경비업법」 법령의 구성 ... 37
제2절 경비업의 정의 ... 40
1. 경비업의 개념 ... 40
2. 경비업무의 범위 ... 42
제3절 경비업의 허가 및 현황 ... 45
1. 경비업의 허가 ... 45
2. 경비업 현황 ... 54
제4절 의무 ... 57
1. 경비업자의 의무 ... 57
2. 경비원의 의무 ... 78
3. 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의무 ... 81
제5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 82
1. 경비지도사 ... 82
2. 경비원 ... 88
제6절 행정처분 ... 106
1. 경비업체 행정처분 ... 106
2. 경비지도사 행정처분 ... 109
3. 청문 ... 111
제7절 경비협회 ... 112
1. 경비협회의 설립 ... 112
2. 경비협회의 업무 ... 113
3. 공제사업 ... 113
4. 한국경비협회 ... 114
제8절 보칙 및 벌칙 ... 116
1. 감독 ... 116
2. 보안지도ㆍ검정 ... 116
3. 손해배상 ... 116
4. 위임 및 위탁 ... 117
5. 수수료 ... 118
6. 벌칙 ... 118
7. 형의 가중처벌 ... 122
8. 양벌규정 ... 124
9. 과태료 ... 124
제9절 기타사항 및 비교 ... 129
1. 기타사항 ... 129
2. 비교 ... 131
제2장 청원경찰법 ... 137
제1절 청원경찰법 연혁 ... 137
1. 청원경찰법의 제정 ... 137
2. 청원경찰법의 개정 ... 139
3. 「청원경찰법」 법령의 구성 ... 140
제2절 청원경찰의 개념과 신분 ... 142
제3절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 143
1. 청원경찰의 직무 ... 143
2. 직권남용과 배상책임 ... 144
3. 근무요령 ... 145
4. 표창 ... 146
제4절 청원경찰의 배치 ... 147
1. 청원경찰의 배치신청 등 ... 147
2.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 148
제5절 청원경찰의 임용 등 ... 148
1. 임용과 퇴직 ... 148
2. 청원경찰의 교육 ... 155
3. 청원경찰의 보수 ... 157
4. 청원경찰의 징계 ... 162
5. 청원경찰 복무 ... 163
제6절 청원경찰경비, 감독 ... 164
1. 청원경찰경비 ... 164
2. 감독 ... 166
제7절 과태료와 벌칙 ... 168
1. 과태료 ... 168
2. 벌칙 ... 171
제8절 청원경찰의 복제, 무기관리, 경비비치부책 ... 171
1. 복제 ... 171
2. 무기관리 ... 178
3. 경비비치부책 ... 182
제3장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 ... 183
제1절 연혁 ... 183
제2절 목적과 적용 ... 183
1. 목적 ... 183
2. 적용 ... 184
3. 업체의 결격사유와 신원조사 ... 184
제3절 용어의 정의 ... 185
제4절 비밀취급 ... 185
1. 비밀취급인가 신청 ... 185
2. 업체의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186
3.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 ... 187
4. 종사원 등록증과 비밀취급자 ... 188
5. 비밀의 관리와 주의사항 ... 190
6. 규제 및 제한 ... 192
7. 기타 경찰기관의 업무 사항 ... 193
8. 업체의 준수사항 ... 194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196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연혁과 구성 ... 196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 196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 ... 198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령의 구성 ... 199
제2절 용어의 정의 ... 201
제3절 총칙 ... 206
1. 국가 등의 책무 ... 206
2. 국민의 책무 ... 206
3. 안전점검의 날과 안전관리헌장 ... 207
제4절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207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207
2. 지역위원회 ... 211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12
4.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214
5. 재난 신고와 종합상황실 운영 ... 215
제5절 안전관리계획 ... 217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 217
2.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219
3.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220
제6절 재난의 예방 ... 221
1. 국가기반시설 ... 221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 ... 222
3. 재난관리체계의 정비ㆍ평가 ... 223
4.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ㆍ조치 ... 224
5. 재난예방교육ㆍ홍보 ... 225
제7절 응급대책 ... 226
1. 물자ㆍ자재의 비축과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 226
2. 재난사태의 선포와 조치 ... 227
3. 응급조치 ... 228
4. 재난 예보ㆍ경보 ... 229
5. 동원명령과 대피명령 ... 230
6. 위험구역과 대피 ... 231
7. 응급조치 ... 232
제8절 긴급구조 ... 233
1. 긴급구조통제단 ... 233
2. 긴급구조 활동 ... 234
제9절 특별재난지역 ... 238
1.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 238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239
3.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239
4. 재난합동조사단 ... 240
제10절 재정 및 보상 ... 241
1. 비용 ... 241
2. 보상 ... 241
3. 국고보조 ... 243
4. 재난관리기금 ... 244
제11절 보칙 ... 245
1.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 245
2. 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 245
3. 재난대비 훈련 ... 245
4. 재난관리의 표준화 ... 246
5. 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 246
제12절 벌칙 ... 247
1. 벌칙 ... 247
2. 양벌규정 ... 247
3. 과태료 ... 248
제3편 경호관계법령
제1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251
제1절 연혁과 구성 ... 251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 251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령의 구성 ... 253
제2절 용어의 정의 ... 255
제3절 경호처의 설치와 임무 ... 255
1. 경호처의 설치 ... 255
2. 경호처의 임무 ... 255
3. 경호처 연혁 ... 257
4. 경호처 조직 ... 258
제4절 직원의 임용 ... 260
1. 직원 ... 260
2. 임용권자 ... 261
3. 직원의 임용 및 결격사유 ... 262
4. 시험과 승진 ... 266
5. 직권면직과 정년 ... 270
제5절 직무관련 사항 ... 272
1. 경호구역의 지정과 안전활동 ... 272
2. 비밀의 엄수 ... 273
3. 국가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 273
4.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 273
5. 직권남용의 금지 ... 273
6. 무기의 휴대 및 사용 ... 274
7. 보수와 보상 ... 274
8. 교육훈련 ... 275
9. 복제 ... 276
제6절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 276
제7절 징계와 벌칙 ... 276
1. 징계 ... 276
2. 벌칙 ... 278
제2장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 279
제1절 제정과 구성 ... 279
1.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의 제정과 목적 ... 279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법령의 구성 ... 280
제2절 용어의 정의 ... 280
제3절 연금 ... 280
제4절 예우 ... 281
제5절 권리의 정지 및 제외 ... 282
제3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 283
제1절 제정이유 및 목적 ... 283
1. 제정 이유 ... 283
2.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의 목적 ... 284
제2절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 284
제3절 책임 ... 285
1. 대통령실 경호처장 ... 285
2. 국가정보원 6국장 ... 285
3.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 ... 286
4.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 286
5. 국방부 조사본부장 ... 286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 ... 286
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 ... 287
8.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 ... 287
9.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 287
10.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 287
11. 경찰청 보안국장 ... 288
12.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 ... 288
13.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 288
14.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 289
15.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 289
제4절 소집 ... 289
제4편 경찰관계법령
제1장 경찰법 ... 293
제1절 경찰법의 연혁과 구성 ... 293
1. 경찰법의 제정과 개정 ... 293
2. 「경찰법」의 구성 ... 295
제2절 국가경찰의 조직과 임무 ... 296
1. 국가경찰의 조직 ... 296
2. 국가경찰의 임무 ... 296
3. 권한남용의 금지 ... 296
제3절 경찰위원회 ... 297
1. 경찰위원회의 설치 목적 ... 297
2. 위원회의 구성 ... 297
3. 위원회의 운영 ... 299
제4절 경찰청 ... 300
1. 경찰청장과 차장 ... 300
2. 하부조직 ... 300
제5절 지방경찰 ... 301
1. 지방경찰청장과 차장 ... 301
2. 치안행정협의회 ... 301
3. 경찰서장 ... 301
제6절 국가경찰공무원 ... 302
제7절 비상사태시의 특별조치 ... 302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 303
제1절 연혁과 구성 ... 303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정과 개정 ... 303
2.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령의 구성 ... 304
제2절 경찰의 직무범위 ... 305
제3절 경찰의 권한과 직무 ... 306
1. 불심검문 ... 306
2. 보호조치 ... 307
3. 위험발생의 방지 ... 309
4. 범죄의 예방과 제지 ... 309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310
6. 사실의 확인 ... 311
7. 유치장 ... 311
8. 경찰장비ㆍ장구 사용 ... 312
9. 벌칙: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314
부록
경비업법 ... 317
경비업법시행령 ... 331
경비업법시행규칙 ... 342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 ... 352
청원경찰법 ... 360
청원경찰법시행령 ... 367
청원경찰법시행규칙 ... 37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38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4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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