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B><FONT color ... #0000
제1장 형법이란 무엇인가
Ⅰ. 형법의 개념 ... 3
Ⅱ. 형법전의 구성 ... 4
Ⅲ. 형법의 기능 ... 6
제2장 형법이론(刑法理論)
Ⅰ. 고대형법(古代刑法) ... 10
Ⅱ. 중세형법(中世刑法) ... 11
Ⅲ. 근대형법(近代刑法) ... 13
Ⅳ. 한국형법 ... 21
제3장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Ⅰ.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 23
Ⅱ.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 ... 26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27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適用範圍)
Ⅰ. 시간적 적용범위 ... 45
Ⅱ.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 54
제2편 범죄론(犯罪論)
제1장 범죄론의 기본이론
제1절 범죄란 무엇인가 ... 73
Ⅰ. 범죄의 개념 ... 73
Ⅱ. 범죄의 본질 ... 75
Ⅲ. 범죄의 종류 ... 77
Ⅳ. 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 82
제2절 객관주의 범죄론과 주관주의 범죄론 ... 87
Ⅰ. 객관주의 범죄론 ... 87
Ⅱ. 주관주의 범죄론 ... 87
Ⅲ. 두 이론의 적용 ... 88
제3절 행위론(行爲論)과 범죄체계(犯罪體系) ... 91
Ⅰ. 행위론이란 무엇인가 ... 91
Ⅱ. 행위론긍정론 ... 93
Ⅲ. 행위론무용론 ... 99
Ⅳ. 결어 ... 99
Ⅴ. 범죄체계(犯罪體系) ... 100
제2장 구성요건론(構成要件論)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 105
Ⅰ. 구성요건이란 무엇인가 ... 105
Ⅱ. 구성요건론에 관한 이론들 ... 107
Ⅲ. 구성요건요소(構成要件要素) ... 109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 111
Ⅰ.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란 무엇인가 ... 111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112
Ⅲ.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내용 ... 116
제3절 행위의 주체 ... 119
Ⅰ. 행위의 주체 ... 119
Ⅱ. 법인의 주체성(主體性) ... 119
Ⅲ. 법인의 범죄능력(犯罪能力) ... 120
Ⅳ. 법인의 형벌능력(形罰能力) ... 12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29
Ⅰ. 인과관계란 무엇인가 ... 129
Ⅱ. 형법 제17조 ... 131
Ⅲ. 인과관계론(因果關係論) ... 132
Ⅳ. 객관적 귀속론(客觀的 歸屬論) ... 141
제5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45
Ⅰ. 고의(故意) ... 145
Ⅱ. 과실(過失) ... 155
제6절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 ... 166
Ⅰ. 결과적 가중범이란 무엇인가 ... 166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68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70
Ⅳ. 관련문제 ... 173
제7절 사실(事實)의 착오(錯誤) ... 174
Ⅰ. 사실의 착오란 무엇인가 ... 174
Ⅱ. 구별개념(區別槪念) ... 176
Ⅲ. 사실의 착오의 유형 ... 177
Ⅳ. 형법 제15조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 181
Ⅴ.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해결 ... 188
Ⅵ. 결어 ... 191
제8절 인과과정(因果過程)의 착오 ... 192
Ⅰ.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 ... 192
Ⅱ. 인과관계의 인식범위와 객관적 귀속과의 관계 ... 192
제9절 부작위범(不作爲犯) ... 194
Ⅰ. 부작위범이란 무엇인가 ... 194
Ⅱ. 부작위범의 종류 ... 197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199
Ⅳ. 부작위범의 인과관계(因果關係) ... 208
Ⅴ. 관련문제 ... 209
제3장 위법성(違法性)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 211
Ⅰ. 위법성이란 무엇인가 ... 211
Ⅱ. 위법성의 평가 ... 218
Ⅲ. 위법성의 조각(阻却) ... 221
제2절 정당방위(正當防衛) ... 227
Ⅰ.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 227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228
Ⅲ. 과잉방위(過剩防衛)와 오상방위(誤想防衛) ... 240
제3절 긴급피난(緊急避難) ... 242
Ⅰ. 긴급피난이란 무엇인가 ... 243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247
Ⅲ. 긴급피난의 특칙(特則) ... 252
Ⅳ. 과잉피난(過剩避難)과 오상피난(誤想避難) ... 252
Ⅴ. 의무충돌(義務衝突) ... 253
제4절 자구행위(自救行爲) ... 263
Ⅰ. 자구행위란 무엇인가 ... 263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265
Ⅲ. 과잉자구행위ㆍ오상자구행위 ... 270
제5절 피해자의 승낙(承諾)에 의한 행위 ... 271
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란 무엇인가 ... 271
Ⅱ.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동의 ... 276
Ⅲ.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의 성립요건 ... 278
Ⅳ. 추정적(推定的) 승낙 ... 283
제6절 정당행위(正當行爲) ... 288
Ⅰ. 정당행위란 무엇인가 ... 288
Ⅱ. 법령(決令)에 의한 행위 ... 290
Ⅲ. 업무(業務)로 인한 행위 ... 297
Ⅳ. 기타 사회상규(社會相規)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302
제4장 책임론(責任論)
제1절 책임 일반이론 ... 311
Ⅰ. 책임이란 무엇인가 ... 311
Ⅱ. 책임의 본질과 책임요소에 관한 이론 ... 317
Ⅲ. 책임판단(責任判斷) ... 318
Ⅳ. 책임의 구조(構造) ... 320
제2절 책임능력(責任能力) ... 322
Ⅰ. 책임능력이란 무엇인가 ... 322
Ⅱ.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 ... 325
Ⅲ. 심신장애자(心神障?者) ... 326
Ⅳ.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 333
제3절 위법성인식과 법률의 착오 ... 341
Ⅰ. 위법성인식(違法性認識) ... 341
Ⅱ. 법률의 착오 ... 343
Ⅲ.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착오 ... 349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 353
제4절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 ... 362
Ⅰ. 기대기능성이란 무엇인가 ... 362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 364
Ⅲ. 형법상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기대가능성 ... 366
Ⅳ.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기대가능성 ... 369
Ⅴ. 기대가능성과 착오 ... 372
제5장 미수론(未遂論)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一般理論) ... 373
Ⅰ. 범죄의 실현단계(實現段階) ... 373
Ⅱ. 미수범의 의의 및 처벌근거 ... 377
Ⅲ. 미수범의 구성요건 ... 380
Ⅳ. 미수범의 체계 ... 387
제2절 예비죄(豫備罪) ... 388
Ⅰ. 예비란 무엇인가 ... 388
Ⅱ. 예비죄의 법리 성격 ... 390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392
Ⅳ. 관련문제 ... 396
제3절 미수범(未遂犯) ... 398
Ⅰ. 미수범의 개념 ... 398
Ⅱ. 미수범의 성립요건 ... 398
Ⅲ. 미수범의 효과 ... 399
제4절 중지범(中止犯) ... 400
Ⅰ. 중지범의 개념 ... 400
Ⅱ. 중지범의 법적 성격 ... 400
Ⅲ. 중지범의 성립요건 ... 404
Ⅳ. 중지범의 처벌 ... 410
Ⅴ. 관련문제 ... 411
제5절 불능법(不能犯) ... 413
Ⅰ. 불능범이란 무엇인가 ... 414
Ⅱ. 불능범의 성립요건 ... 415
제6장 공범론(共犯論)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 421
Ⅰ. 공범(共犯)이란 무엇인가 ... 421
Ⅱ. 정범(正犯)의 개념 ... 422
Ⅲ. 정범과 공범(협의의 공범)의 구별 ... 424
Ⅳ. 공범(광의의 공범)의 본질 ... 430
Ⅴ. 공범(협의의 공범)의 종속성(從屬性) ... 433
Ⅵ. 필요적 공범(必要的 共犯) ... 438
제2절 공동정범(共同正犯) ... 441
Ⅰ. 공동정범이란 무엇인가 ... 441
Ⅱ. 합동범(合同犯)의 공동정범 ... 449
Ⅲ. 과실범(過失犯)의 공동정범 ... 453
Ⅳ.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 ... 457
Ⅴ. 승계적(承繼的) 공동정범 ... 461
Ⅵ. 공동정범의 처벌 ... 464
Ⅶ. 관련문제 ... 464
제3절 간접정범(間接正犯) ... 467
Ⅰ. 간접정범이란 무엇인가 ... 467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471
Ⅲ. 간접정범의 처벌 ... 476
Ⅳ. 간접정범의 미수(未遂) ... 476
Ⅴ. 관련문제 ... 477
제4절 교사범(敎唆犯) ... 480
Ⅰ. 교사범이란 무엇인가 ... 480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 481
Ⅲ. 교사범의 처벌 ... 485
Ⅳ. 관련문제 ... 485
제5절 종범(從犯) ... 487
Ⅰ. 종범이란 무엇인가 ... 488
Ⅱ. 종범의 성립요건 ... 489
Ⅲ. 종범의 처벌 ... 491
Ⅳ. 관련문제 ... 491
제6절 공범과 신분(身分) ... 493
Ⅰ. 신분과 공범성립 및 과형(科刑) ... 493
Ⅱ. 신분의 개념과 종류 ... 494
Ⅲ.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 499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502
제7절 독립행위의 경합(競合) ... 504
Ⅰ. 독립행위의 경합이란 무엇인가 ... 504
Ⅱ. 형법 제19조의 취지 ... 505
Ⅲ. 독립행위경합의 성립요건 ... 505
Ⅳ. 독립행위경합의 성립범위 ... 507
제7장 죄수론(罪數論)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510
Ⅰ. 죄수론이란 무엇인가 ... 510
Ⅱ. 죄수결정의 방법 ... 511
Ⅲ. 수죄 처벌에 관한 입법주의 ... 515
제2절 일죄(一罪) ... 516
Ⅰ. 법조경합(法條競合) ... 517
Ⅱ. 포괄일죄(包括一罪) ... 521
Ⅲ. 누범(累犯) ... 526
제3절 수죄(數罪) ... 531
Ⅰ.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 531
Ⅱ. 실체적 경합(實體的 競合) ... 537
제3편 형벌론(刑罰論)
제1장 형벌(刑罰)
제1절 형벌이란 무엇인가 ... 546
Ⅰ. 형벌의 개념 ... 546
Ⅱ. 형벌의 역사(歷史) ... 546
Ⅲ. 형벌의 목적 ... 548
제2절 형벌의 종류 ... 551
Ⅰ. 사형(死刑) ... 552
Ⅱ. 자유형(自由刑) ... 556
Ⅲ. 명예형(名譽刑) ... 559
Ⅳ. 재산형(財産刑) ... 561
제3절 양형(量刑) ... 570
Ⅰ. 양형이란 무엇인가 ... 570
Ⅱ. 양형의 목적적 요소 ... 571
Ⅲ. 양형의 사실적 요소 ... 576
Ⅳ. 양형상 책임(責任)과 예방(豫防) ... 578
Ⅴ. 양형의 단계(殷階) 및 조건(條件) ... 581
Ⅵ. 형의 면제ㆍ판결선고 전 구금ㆍ판결의 공시 ... 590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 592
Ⅰ. 선고유예(宣告猶豫) ... 592
Ⅱ. 집행유예(執行猶豫) ... 597
Ⅲ. 가석방(假釋放) ... 604
제5절 형의 시효(時效)와 소멸(消滅) ... 608
Ⅰ. 형의 시효란 무엇인가 ... 608
Ⅱ. 형의 소멸(消滅) ... 611
제2장 보안처분(保安處分)
Ⅰ. 보안처분이란 무엇인가 ... 615
Ⅱ. 보안처분의 입법주의(立法主義) ... 617
Ⅲ. 보호감호(保護監護) ... 619
Ⅳ. 치료감호(治療監護) ... 621
Ⅴ. 보호관찰(保護觀察)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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