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3 감사의 말 ... 6 제1장 자치경찰의 의미 ... 21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유형 ... 21 1. 경찰의 개념 ... 21 2. 경찰의 유형 ... 24 제2절 우리나라의 경찰의 특징 ... 26 1. 국가경찰의 독점 ... 26 2. 독자적 수사권이 없는 경찰 ... 27 3. 복합적인 경찰활동 ... 29 4. 독립된 기관 ... 29 제3절 자치경찰의 개념과 필요성 ... 30 1. 자치경찰의 개념 ... 30 2. 이 책에서의 자치경찰 개념 ... 35 3. 우리나라에서의 자치경찰의 필요성 ... 37 제4절 자치경찰의 모형 ... 40 1. 지방정부 유형과 자치경찰모형 ... 41 2. 국가경찰과의 관계에서의 자치경찰 모형 ... 45 3. 이 책의 분류 ... 54 제2장 외국의 자치경찰 ... 58 제1절 미국의 자치경찰 ... 58 1. 개요 ... 58 2. 연방경찰 ... 62 3. 자치경찰 조직 ... 63 4. 자치경찰 기능 ... 65 5. 자치경찰 운영 ... 66 제2절 일본의 자치경찰 ... 70 1. 개요 ... 70 2. 국가경찰 ... 73 3. 자치경찰 조직 ... 75 4. 자치경찰 기능 ... 76 5. 자치경찰 운영 ... 77 제3절 영국의 자치경찰 ... 81 1. 개요 ... 81 2. 국가경찰 ... 83 3. 자치경찰 조직 ... 85 4. 자치경찰 기능 ... 87 5. 자치경찰 운영 ... 87 제4절 스페인의 자치경찰 ... 93 1. 개요 ... 93 2. 국가경찰 ... 96 3. 자치경찰 조직 ... 99 4. 자치경찰 기능 ... 103 5. 자치경찰 운영 ... 105 제5절 이태리의 자치경찰 ... 113 1. 개요 ... 113 2. 국가경찰 ... 114 3. 자치경찰 조직 ... 117 4. 자치경찰 기능 ... 119 5. 자치경찰 운영 ... 120 제3장 참여정부 이전의 자치경찰 제도 논의 ... 124 제1절 자치경찰 논의 과정과 내용 ... 124 1. 자치경찰 논의의 주요 약사（略史） ... 124 2. 자치경찰 논의의 특징 ... 127 제2절 자치경찰 도입 논의의 시대 구분 ... 129 1. 발아기: 정부 수립 후부터 1960년까지 ... 129 2. 중단기: 1961년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 131 3. 재발아기: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 132 4. 활성화기: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까지 ... 133 5. 실천기: 2003년 이후 ... 134 제3절 김대중 정부의 자치경찰제 ... 134 1. 추진 배경 ... 134 2. 추진 일정 ... 138 3. 도입 내용 ... 139 4. 함의 ... 144 제4절 참여정부 이전까지 자치경탈제 도입 논의의 특징 ... 145 1. 도입 단위는 광역자치단체 ... 146 2. 조직 운영은 위원회형 ... 148 3. 국가경찰 주도의 자치경찰 ... 149 4. 자치경찰의 이념은 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성 ... 150 5. 소속은 국무총리 ... 151 제4장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제도 도입 ... 153 제1절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 153 1. 정책 의제로서의 선택: 대선 공약과 인수위원회안（案） ... 153 2.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특별법 ... 154 제2절 자치경찰 도입 추진조직과 활동 내용 ... 155 1. 추진조직 ... 155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 추진조직 ... 157 3. 지방자치경찰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2004. 10~2008. 2） ... 158 4. 행정자치부의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 160 5. 경찰청의 경찰혁신기획단 자치경찰추진팀 ... 163 제3절 자치경찰에 대한 각 정책집단의 입장과 딜레마 ... 164 1. 국가경찰 ... 164 2. 광역자치단체 ... 166 3. 기초자치단체 ... 169 4. 정당 ... 170 5. 국회 내에서의 갈등 ... 173 제4절 참여정부안의 확정 과정 및 국회 제출 ... 174 1. 초안의 작성 ... 174 2. 국정과제회의 확정 ... 182 3. 자치경찰법안의 작성 ... 191 4. 국회 심의 ... 196 5. 시범 실시지역의 선정 ... 200 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출범 ... 201 제5장 자치경찰의 도입 단위 ... 202 제1절 도입 단위의 의의 ... 202 1. 의의 ... 202 2. 쟁점 사항 ... 204 제2절 외국의 자치경찰 도입 단위 ... 207 1. 기초자치단체 중심 도입 국가 ... 209 2. 광역자치단체 중심 도입 국가 ... 210 3. 병렬적·선택형 국가 ... 211 제3절 도입 단위별 장·단점 ... 212 1.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경찰 ... 212 2.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 ... 216 제4절 입법안의 비교 ... 219 1. 정부안 ... 219 2. 제주특별자치도안（案） ... 224 3. 유기준 의원안 ... 226 4. 효율성 측면 ... 231 제6장 자치경찰의 기능 ... 235 제1절 의의 ... 235 제2절 외국 자치경찰의 기능 ... 239 1. 미국 ... 239 2. 일본 ... 240 3. 스페인 ... 241 4. 프랑스 ... 242 5. 영국 ... 244 6. 독일 ... 244 7. 이태리 ... 245 제3절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기능 ... 246 1. 경찰의 기본 기능 ... 246 2. 자치경찰 기능과 수행 방법의 검토 ... 248 3. 자치경찰 기능과 수행 방법의 결정 ... 253 4.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기능 ... 256 5. 유기준 의원안의 자치경찰 기능 ... 259 제4절 함의 ... 262 제7장 자치경찰 조직 운영 ... 264 제1절 자치경찰 관련 법령 ... 264 1. 자치경찰의 법적 근거 ... 264 2. 관계 법령 ... 266 3.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 ... 269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270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 271 제2절 자치경찰의 설치 및 폐지 ... 272 1. 자치경찰의 설치 ... 272 2. 자치경찰의 폐지 ... 275 제3절 자치경찰의 집행조직 ... 276 1. 자치경찰 대장 ... 276 2. 자치경찰 집행 조직 ... 280 제4절 자치경찰의 직무 수행 ... 283 1. 무기와 장비의 사용 ... 288 2. 범죄의 발견시 조치 ... 290 제8장 자치경찰의 인사 ... 294 제1절 자치경찰 인사의 기초 ... 294 1. 관계법령 ... 294 2. 인사담당기관 ... 296 3. 공무원의 분류 ... 299 4. 정원 ... 300 5. 계급 ... 307 제2절 채용 ... 311 1. 모집 ... 311 2. 임용 종류 ... 315 3. 시험 ... 319 4. 임명 ... 321 5. 정년 ... 323 제3절 능력 발전 ... 324 1. 교육훈련 ... 324 2. 인사 교류 ... 326 제4절 사기 ... 326 1. 승진 ... 327 2. 특진 및 특채 ... 330 3. 정년 보장 ... 331 제5절 징계·벌칙 ... 332 1. 징계 ... 332 2. 벌칙 ... 334 3. 면직 ... 335 제9장 자치경찰 및 정부간 관계 ... 338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의의 ... 338 1. 정부간 관계 ... 338 2.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 340 3.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 342 제2절 국가경찰과의 관계 ... 343 1. 상호 협조 ... 343 2. 통제 ... 347 3. 협약 ... 349 4. 외국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 ... 353 제3절 자치단체와의 관계 ... 359 1.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 치안행정위원회 ... 360 2. 기초자치단체: 지역치안협의회 ... 363 3. 다른 자치단체 간 관계 ... 364 제4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366 1. 지원 ... 366 2. 시정명령 등 ... 367 3. 감사 및 평가 ... 368 4. 외국의 지원 제도 ... 368 제10장 자치경찰 운영 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 372 제1절 자치경찰 도입 과정 ... 372 1. 출발 준비 ... 372 2.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 375 3. 로드맵 작성 및 제도의 정비 ... 376 4. 업무 협약 ... 379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 ... 383 1. 수행 사무 ... 383 2. 기구 및 직무 ... 385 3. 일반 업무 수행 결과 ... 394 4. 특사경 업무 수행 사례 ... 400 제3절 자치경찰 인사 운영 ... 410 1. 인사 법령과 기관 ... 410 2. 모집 ... 412 3. 교육훈련 ... 418 제4절 자치경찰 재정 운영 ... 419 1. 재정 운영 제도 ... 419 2. 재정 현황 ... 421 제5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과제 ... 423 1. 인원의 조기 충원 ... 423 2. 재정 확충 방안 모색 ... 425 3. 집행 수단의 강화 ... 427 4. 거버넌스의 확대 ... 428 5. 종합적인 견해 ... 429 제11장 자치경찰 성공을 위한 과제 ... 432 제1절 이 책의 요약 ... 432 1. 제1장 서론 ... 432 2. 제2장 외국의 자치경찰 ... 433 3. 제3장 참여정부 이전의 자치경찰 논의 ... 434 4. 제4장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안 ... 434 5. 제5장 도입 단위 ... 435 6. 제6장 자치경찰의 기능（사무） ... 436 7. 제7장 조직 운영 ... 436 8. 제8장 인사 ... 437 9. 제9장 정부간 관계 ... 437 10. 제10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사례 ... 438 제2절 자치경찰의 성공을 위한 과제 ... 438 1. 자치경찰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 ... 439 2. 사법권의 조속한 분권화 ... 440 3.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 강화 ... 442 4. 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가져야 ... 443 5. 국가경찰의 적극적 지원과 양보 ... 444 부록 ... 447 자치경찰법안 ... 4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465 참고 문헌 ... 476 찾아보기 ...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