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부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주요 외국의 경험과 교훈 제1장 현대 규제행정법의 모델에 관하여 ... 3 Ⅰ. 법의 다원성의 표현으로서 규제 ... 3 Ⅱ. 규제의 의미와 규제관념 ... 4 Ⅲ. 내부 - 학제간 횡적 소재로서의 규제 ... 6 Ⅳ. 경제행정법의 특질로서의 규제법 ... 7 Ⅴ. 현상으로서 규제행정법 ... 8 Ⅵ. 민영화후속법으로서의 규제행정법의 모델 ... 21 Ⅶ. 결론 ... 36 〈원문〉Zum Leitbild eines modernen Regulierungsverwaltungsrechts ... 37 Ⅰ. Regulierung als Ausdruck der Pluralit? des Rechts ... 37 Ⅱ. Bedeutung der Regulierung und Regulierungskonzepte ... 40 Ⅲ. Regulierung als intra - und interdisziplin?e Querschnittsmaterie ... 44 Ⅳ. Regulierungsrecht als Auspr?ung d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s ... 46 Ⅴ. Regulierungsverwaltungsrecht als Befundgegenstand ... 47 Ⅵ. Leitbild eines Regulierungsverwaltungsrechts als Privatisierungsfolgenrecht ... 66 Ⅶ. Fazit ... 90 제2장 주요외국의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93 제1절 미국에 있어서 정보통신업계 경쟁 정책의 정치 경제학 ... 93 Ⅰ. 정책 방향 변화의 첫 두 단계 ... 94 Ⅱ. 세 번째 정책 변화의 배경 ... 99 Ⅲ. 세 번째 정책 변화의 정치 경제학 ... 114 Ⅳ. 정책 결론 ... 128 〈원문〉The Political Economy of U.S. Policy for Competition in the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 133 Ⅰ. The First Two Changes in Policy Direction ... 134 Ⅱ. The Context for a Third Policy Shift ... 140 Ⅲ.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hird Policy Shift ... 158 Ⅳ. Policy Conclusions ... 174 제2절 영국에 있어서 통신 규제 및 미디어 규제 체계 개혁의 경험 ... 181 Ⅰ. 배경 ... 181 Ⅱ. 규제 구조 : 연혁 및 최근현황 ... 186 Ⅲ. 앞으로의 나아갈 길 ... 195 〈원문〉Rebuilt on shaky foundations ... 203 Synopsis ... 203 Ⅰ. The context ... 204 Ⅱ. The regulatory structures, historical and current ... 210 Ⅲ. The way ahead? ... 223 제3절 독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감독기관으로서 독일연방카르텔청과 통신전문규제기관과의 관계 ... 237 Ⅰ. 규제의 단초 ... 238 Ⅱ. 통신시장에서의 규제관할권 ... 249 Ⅲ. 현 경쟁상황의 평가 ... 257 〈원문〉Verh?tnis zwischen dem Bundeskartellamt als allgemeine Wettbewerbsaufsichtsbeh?de und der sektorspezifischen Regulierungsbeh?de f? den Telekommunikationsmarkt ... 259 Ⅰ. Regulatorischer Ansatz ... 260 Ⅱ. Regulierungszust?digkeiten im Telekommunikationsmarkt ... 276 Ⅲ. Beurteilung der aktuellen Wettbewerbssituation ... 288 제4절 프랑스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상호간의 관계 ... 291 Ⅰ. 프랑스에 있어서 통신규제의 법체계 ... 295 Ⅱ. 규제기관 상호간의 갈등 : 행정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사례 ... 301 Ⅲ. 국내에서의 사례와 유럽연합에서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 305 〈원문〉The French administrative courts in the midst of conflicts between the general antitrust regulator and sector - specific regulator in telecommunications marke ... 309 Ⅰ. The legal framework of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in France ... 313 Ⅱ. Conflicts between regulators: Examples drawn from case law of administrative courts ... 320 Ⅲ. Lessons learned from the FT case at national and EU level ... 324 제2부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진단과 대안 제1장 주요외국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331 제1절 미국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331 Ⅰ. 문제 상황 ... 333 Ⅱ. 미국에서의 통신산업 규제와 통신법제의 변화 ... 335 Ⅲ. 미국의 통신산업 규제기관 ... 343 Ⅳ. 규제권한 배분의 이론과 실제 ... 353 Ⅴ. 규제권한의 충돌과 그 해결 ... 377 Ⅵ. 요약 및 시사점 ... 393 제2절 영국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399 Ⅰ. 일반경쟁규제의 법제ㆍ기관 및 그 권한 ... 401 Ⅱ. 통신전문규제의 법제ㆍ기관 및 그 권한 ... 430 Ⅲ. 통신규제권한의 체계 및 그 조정수단 ... 467 Ⅳ. 맺음말 :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477 제3절 독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483 Ⅰ. 독일 통신시장 관련법제의 개관 ... 483 Ⅱ.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기관 ... 493 Ⅲ. 독일 통신법상 경쟁규제법제의 구체적 내용 ... 510 Ⅳ. 이용자보호 ... 526 Ⅴ. 통신법과 일반 경쟁법의 관계 ... 532 Ⅵ. 규제기관 상호간의 규제체계 조정을 위한 협력문제 ... 543 Ⅶ. 독일 통신법제를 통해 본 시사점 ... 546 제4절 프랑스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551 Ⅰ. 개관 ... 551 Ⅱ. 프랑스의 통신규제관련 법체계 개관 ... 553 Ⅲ. 통신산업 규제관련기관 ... 568 Ⅳ. 통신관련 규제기관의 권한배분체계 ... 581 Ⅴ. 결론 ... 601 제5절 일본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605 Ⅰ. 독점금지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요 ... 605 Ⅱ. 전기통신사업분야에 대한 규제체계 ... 610 Ⅲ. 전기통신사업분야에 대한 규제기관 ... 623 Ⅳ. 규제기관 상호간의 규제체계 조정을 위한 협력 ... 631 Ⅴ. 맺음말-일본의 규제기관 상호간 협력적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636 제2장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과의 권한중복 및 개선방안 ... 639 Ⅰ. 문제 제기 ... 639 Ⅱ. 현행법상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권한배분 ... 642 Ⅲ. 법집행단계에서 규제관할권중복 문제의 해결방안 : 일반법과 특별법의 상호관계 ... 646 Ⅳ. 입법론으로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간의 권한배분 ... 656 Ⅴ. 규제기관 상호간의 규제체계 조정을 위한 협력문제 ... 676 〈자료〉 프랑스 우편전자통신법 ... 685 일본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의 촉진에 관한 지침 ... 781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