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제1장 통신규제 집행절차 제도개선의 과제
제1절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집행절차의 개선 ... 3
Ⅰ. 통신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연방통신위원회 ... 3
Ⅱ.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규제집행절차 ... 6
Ⅲ.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권한 및 집행절차 ... 38
Ⅳ.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한 규제집행사례 ... 55
Ⅴ.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권한 및 집행절차의 특징 ... 64
Ⅵ. 우리나라 통신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 70
제2절 독립규제기관의 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 ... 75
Ⅰ. 서론 ... 75
Ⅱ. 독립규제기관의 특성 ... 77
Ⅲ.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직 ... 80
Ⅳ.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 86
Ⅴ. 우리나라 독립규제기관의 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 91
제3절 통신규제법 집행과정의 비교연구 ... 107
Ⅰ. 서설 ... 107
Ⅱ. 영국의 통신규제법 집행절차 ... 112
Ⅲ. 우리 통신규제법의 집행과정 ... 126
Ⅳ. 비교법적 시사점 ... 139
〈토론문〉통신규제법 집행과정의 비교연구 ... 144
제4절 일본의 전기통신규제집행절차 ... 145
Ⅰ. 서론 ... 145
Ⅱ. 주요 규제집행절차 ... 147
Ⅲ. 일본의 규제집행절차의 특징과 시사점 ... 162
〈토론문〉일본의 전기통신규제집행절차 ... 167
제5절 통신규제 집행절차에 관한 고찰 ... 169
Ⅰ. 서론 ... 169
Ⅱ. 규제 기구 ... 171
Ⅲ. 규제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 ... 178
Ⅳ. 규제집행을 위한 정보수집 ... 182
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184
Ⅵ. 분쟁해결절차 ... 187
Ⅶ. 결론 ... 190
제6절 통신법상의 행정조사 ... 193
Ⅰ. 서론 ... 193
Ⅱ. 행정조사에 대한 일반적 고찰 ... 194
Ⅲ. 통신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개관 ... 205
Ⅳ. 독일 통신법에서의 행정조사 ... 217
Ⅴ. 통신법상 행정조사의 개선방안 ... 227
〈토론문〉통신법상의 행정조사 ... 234
제7절 독일 통신법(TKG)상 규제집행절차에 관하여 ... 237
Ⅰ. 규제집행절차의 개념, 범위설정의 문제 ... 237
Ⅱ. 독일 통신규제청에 의한 규제집행절차 ... 238
Ⅲ. 규제절차와 관련된 TKG의 규정 ... 246
Ⅳ. 시사점 ... 248
제2장 전기통신사업법상 행정제재와 불복절차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53
Ⅰ. 들어가는 말 ... 253
Ⅱ. 과징금제도의 일반론 ... 254
Ⅲ.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과징금 제도 ... 273
Ⅳ. 맺는 말 ... 292
〈토론문〉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94
제2절 통신위원회 裁定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 301
Ⅰ. 서론 ... 301
Ⅱ. 재정의 의의와 법적 성격 ... 302
Ⅲ. 재정에 대한 불복수단 ... 309
Ⅳ. 불복수단의 강화 및 정비에 관한 입법론 ... 324
Ⅴ. 결론 ... 328
〈토론문〉행정소송 등 불복수단 활성화 방안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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