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외국인노동자 관리대책의 개관 ... 3
제1절 외국인노동자의 도입 ... 3
1. 외국인노동자란? ... 3
2. 외국인노동자 관리 대책의 개요 ... 4
3. 전체적인 추진경과 ... 6
제2절 고용허가제의 개요 ... 9
1. 고용허가제는 어떤 제도인가? ... 9
2. 산업연수제도 확대로는 안 되나? ... 11
3.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무엇을 담고자 하였는가? ... 17
제3장 고용허가제 정책의 결정과정 ... 21
제1절 사례개요 및 정책목표 ... 21
1. 사례개요 ... 21
2. 정책목표 ... 22
제2절 고용허가제 사례의 정책네트워크 ... 26
1. 어떤 정책행위자들이 관계하였는가? ... 26
2. 누가 주도하였나 ... 27
3. 정책갈등은 왜 발생하였나? ... 30
4. 갈등은 어떻게 조정되었는가? ... 38
제3절 정책형성단계 ... 41
1. 노동부의 문제인식 ... 41
2. 노동부의'고용허가제 특별법'추진 계획과 좌절 ... 42
3. 정치권의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의지 표명 ... 46
4. 시기상조론의 대두와 고용허가제 논의 보류 ... 48
제4절 정책결정단계 ... 49
1.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 ... 49
2. 고용허가제의 토대가 될 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제출 ... 50
3. 여전히 험난한 여정 : 그러나 노동부, 정부와 정치권과의 공조로 탄력을 받다 ... 52
4. 조성된 입법분위기 그러나 당정간의 동상이몽 ... 57
5. 당정협의에 의한 정책조율 : 모든 이해당사자들 병행실시로 가닥을 잡다 ... 60
6. 고용허가제법의 제정 : 8여년의 여정을 마무리 짓다 ... 62
제5절 고용허가제 정책홍보 및 입법화 전략 ... 72
1. 개관 ... 72
2. 고용허가제 필요성 인식 그러나 소극적 대응 ... 72
3. 반대집단 설득과 입법화를 위한 전략의 설정 ... 72
4. 입법화 무산후 입법분위기 확산 및 Target-group 설득 전략 ... 74
5. 입법화를 위한 마지막 전략 : 국회 산자위의원 방문 및 설득 ... 78
6. 적극적인 고용허가제도의 소개와 홍보 ... 80
제4장 고용허가제 정책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 81
제1절 사례분석 및 시사점 ... 81
1. 고용허가제 정책사례의 특징 ... 81
2. 정책결정을 좌절시킨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 81
3. 정부부처간 정책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82
4. 정책조율 :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85
5. 정책홍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86
제2절 토론과제 ... 88
1. 정책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학습 ... 88
2. 정책갈등 및 정책조정에 관한 학습 ... 89
3. 설득 및 홍보 전략에 관한 학습 ... 90
4. 기타 ... 90
참고문헌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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