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bstract ... 15
요약 ... 17
제1장 서론 ... 26
제2장 분석방법과 모형 및 자료 ... 30
제1절 연구의 목적 ... 30
제2절 분석방법 ... 30
제3장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율 추이 ... 34
제1절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 34
제2절 빈곤율 추이 ... 46
제3절 빈곤율 전망: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 55
제4장 빈곤지원정책의 현황 ... 60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60
제2절 근로장려세제(EITC) ... 70
제3절 긴급복지지원제도 ... 74
제4절 기초노령연금 ... 78
제5절 장애수당 ... 84
제6절 요약 ... 86
제5장 소득이동성과 빈곤특성 분석 ... 88
제1절 소득이동성 ... 88
제2절 장ㆍ단기 빈곤특성: 빈곤탈출 및 생애빈곤을 중심으로 ... 107
제3절 빈곤가구 지원시 재정소요 ... 116
제6장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방향 ... 125
제1절 빈곤 이력에 따른 빈곤의 유형화 ... 125
제2절 빈곤 유형별 특성 ... 128
제3절 빈곤 유형을 고려한 소득지원 정책 방향 ... 141
제4절 소결 ... 147
제7장 빈곤율 저감을 위한 빈곤지원 정책방향 ... 150
제1절 배경 ... 150
제2절 빈곤지원정책 관련 이론적 논의 ... 154
제3절 기존 빈곤제도와 도덕적 해이 방지 관련 해외사례 ... 166
제4절 우리나라 빈곤 관련 제도ㆍ정책의 근로친화적 개편방향 ... 175
제5절 방안의 강구 ... 193
제8장 맺음말 ... 199
참고문헌 ... 204
부록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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