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 1
Ⅱ. 연구의 개요 ... 9
1. 연구의 배경 ... 11
2. 경유상용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유예 사례 연구의 목적 ... 12
3. 경유상용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유예 사례 연구의 기대효과 ... 13
4. 연구방법 ... 15
Ⅲ. 국내 대기오염 문제의 이론적 분석 및 현황 ... 17
1. 이론적 분석 ... 19
1) 환경규제의 이론적 배경 ... 19
2) 환경규제 정책수단의 유형 ... 19
2. 분석의 틀 ... 21
1)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21
3. 국내 대기오염문제 ... 24
1) 대기오염문제의 현황과 배출현황 ... 24
2) 배출원 구분 ... 25
3) 대기오염의 특징과 인식변화 ... 28
4) 대기오염도 현황 ... 31
5) 수도권 대기현황 ... 36
6) 우리나라 주요 대기보전 정책의 흐름 ... 44
7) 바람직한 대기보전정책의 평가 ... 49
Ⅳ. 경유상용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유예 사례 연구의 개요 ... 55
1. 경유상용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유예 사례의 추진배경 ... 57
1) 경유상용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필요성 증대 ... 57
2) 경유상용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유예 요청 ... 59
3) 관련법령체계 ... 60
2. 추진경위 및 흐름(flow) ... 63
1) 정책의 흐름 ... 63
2) 정책 추진경과 ... 64
3. 정책단계별 참여자 활동 ... 66
1) 정책단계별 이해관계자 활동 ... 66
2)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분석 ... 68
Ⅴ. 경유상용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유예 사례의 정책단계별 분석 ... 69
1. 정책 환경 분석 ... 71
1) '경유승용차'와 '경유상용차' 의 배출허용기준 ... 71
2) '절차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 ... 72
2. 정책단계별 분석 평가 ... 75
1) 정책의제 설정단계 ... 75
2) 정책결정단계 ... 81
3) 정책집행단계 ... 90
4) 정책단계별 분석의 종합 ... 100
Ⅵ. 국내외 유사사례 ... 103
1. 국내사례 ... 105
2. 국외사례 ... 108
Ⅶ. 종합 ... 113
1. 결론 ... 115
2. 시사점 ... 120
3. 토론문제 ... 122
4. 경유차 배출기준 적용유예 사례 분석을 통한 점검 ... 123
5. 경유상용차 배출가스기준 적용유예 사례를 통한 쟁점별 정책학습 이해 ... 123
6. 오류시정 및 학습의 촉진 요인 배우기 ... 123
7. 정책사례활용방안과 지침 : 연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123
〈부록〉
1.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실태 ... 127
1)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 127
2)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 128
3) 대기오염의 원인 ... 129
4)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실태 ... 131
5) OECD 선진국 기준의 대기오염기준 적용요구 증대 ... 132
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 133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강화 ... 133
2) 저공해자동차 보급추진 ... 134
3) 운행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대책 ... 136
4)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136
5)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 138
6)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시행 ... 140
3.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변화 : 경제개발에서 환경보전으로 ... 141
1)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미온적 자세 ... 141
2) 환경보전법 제정 ... 141
3) 복잡한 환경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처 ... 142
〈참고문헌〉 ... 143
정책품질관리카드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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