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24
제2절 통치행위 ... 31
제3절 행정의 분류 ... 42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45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 46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 49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 50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 51
제6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65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79
제8절 행정법의 효력 ... 119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 129
제2절 공법과 사법 ... 13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139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148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168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 171
제7절 행정법관계의 흠결과 사법규정의 적용 ... 178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 181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182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 193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 19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 214
제2절 법규명령 ... 215
제3절 행정규칙 ... 234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 259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26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 297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336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 350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 354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 ... 364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 382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 393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 400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 407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 409
제2절 행정계획 ... 413
제3절 공법상의 계약 ... 428
제4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436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439
제6절 행정지도 ... 443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 451
제4장 행정절차ㆍ정보공개
제1절 형정절차 ... 454
제2절 민원사무처리 ... 481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 488
제4절 행정정보공개 ... 492
제5절 개인정보보호 ... 510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 524
제2절 대집행 ... 526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538
제4절 직접강제 ... 541
제5절 강제징수 ... 543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 549
제4장 행정벌 ... 563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 587
제2절 금전적인 제재 ... 588
제3절 공급거부 ... 594
제4절 행정상의 공표와 권리구제 ... 597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 606
제2장 손해전보
제1절 개설 ... 620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 621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679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밖의 제도 ... 711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 722
제2절 행정심판제도 ... 724
제3절 행정소송 ... 754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