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법(항공운송편) 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명단
제1편 회의록
1. 상법(항공운송편) 제1차 회의(2008. 1. 28.) ... 3
주요 논의 사항 ... 4
2. 상법(항공운송편) 제2차 회의(2008. 2. 15.) ... 6
주요 논의 사항 ... 7
3. 상법(항공운송편) 제3차 회의(2008. 2. 29.) ... 22
개회 ... 23
여객항공권에 관한 토론 ... 24
항공화물운송장에 관한 토론 ... 28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수령증의 기재사항에 관한 토론 ... 34
비계약적청구에 관한 토론 ... 40
화물운송인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토론 ... 49
화물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관한 토론 ... 53
정의 규정에 관한 토론 ... 58
적용범위에 관한 토론 ... 60
폐회 ... 65
4. 상법(항공운송편) 제4차 회의(2008. 3. 14.) ... 67
개회 ... 68
실제운송인에 관한 토론 ... 70
송하인의 처분에 관한 토론 ... 77
운송인의 멸실, 훼손에 대한 통지에 관한 토론 ... 82
책임제한 규정에 관한 토론 ... 90
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토론 ... 106
폐회 ... 115
5. 상법(항공운송편) 제5차 회의(2008. 3. 28.) ... 116
개회 ... 117
실제운송인에 관한 토론 ... 121
여객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토론 ... 125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관한 토론 ... 129
항공여객운송인의 지연에 대한 책임에 관한 토론 ... 137
선급금 지급에 관한 토론 ... 145
계약조합의 무효화에 관한 토론 ... 148
복수화물에 관한 토론 ... 152
화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에 관한 토론 ... 153
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에 관한 토론 ... 154
항공운송증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에 관한 토론 ... 157
항공운송증서의 효력에 관한 토론 ... 160
용기(傭機)에 관한 토론 ... 164
지상 제 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토론 ... 165
폐회 ... 169
6. 상법(항공운송편) 제6차 회의(2008. 4. 11.) ... 170
개회 ... 171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 중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토론 ... 173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 중 적용의 제한에 관한 토론 ... 179
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토론 ... 187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소멸에 관한 토론 ... 193
여객운송에 관한 토론 ... 195
화물운송 중 '항공화물운송인에 대한 책임'에 관한 토론 ... 205
화물운송 중 '연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토론 ... 208
폐회 ... 218
7. 상법(항공운송편) 제7차 회의(2008. 4. 25.) ... 219
개회 ... 220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중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토론 ... 221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중 적용의 제한, 과실상계에 관한 토론 ... 230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중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토론 ... 238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중 유한책임의 배제에 관한 토론 ... 246
항공기의 압류 가압류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260
운송인의 유치권, 공탁, 경매권에 대한 토론 ... 262
운송물의 처분청구권에 관한 토론 ... 279
폐회 ... 281
8. 상법(항공운송편) 제8차 회의(2008. 5. 9.) ... 282
개회 ... 283
여객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토론 ... 283
선급금 지급에 관한 토론 ... 286
수하물 운송에 대한 책임에 관한 토론 ... 289
항공화물운송에 관한 토론 ... 307
연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토론 ... 316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토론 ... 319
위험물의 처분에 관한 토론 ... 328
순차운송에 관한 토론 ... 340
운송증서에 관한 토론 ... 367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소멸에 관한 토론 ... 390
운송인의 채권의 시효에 관한 토론 ... 393
항공보험에 관한 토론 ... 395
전체 체제 정리 ... 403
전체 체제에 대한 토론 ... 405
폐회 ... 410
9. 상법(항공운송편) 제9차 회의(2008. 5. 23.) ... 411
개회 ... 412
제897조 적용범위 ... 412
제899조 운송인의 불법행위 ... 413
제900조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 416
제901조 순차운송 ... 417
제904조 운송인의 책임 ... 423
제905조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 ... 425
제906조 선급금의 지급 ... 425
제907조 연착에 대한 책임 ... 430
제908조 운송인의 화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431
제910조 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 431
제911조 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 432
제913조 운송인의 책임 ... 436
제914조 연착에 대한 책임 ... 437
제915조 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 437
제916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 439
제917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440
제918조 운송물의 도착 통지 ... 440
제901조 순차운송에 대한 추가토론 ... 449
제919조 운송인의 유치권 ... 449
제920조 운송인의 공탁권ㆍ경매권 ... 451
제922조 준용규정 ... 453
제923조 여객항공권 ... 453
제927조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수령증의 기재사항 ... 454
제926조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 454
제928조 복수의 운송물 ... 455
제932조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 456
제933조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 456
제934조 적용의 제한 ... 467
제935조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 472
제936조 유한책임의 배제 ... 473
제937조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 474
폐회 ... 482
제2편 제정자료
항공운송 관련 국제조약 및 외국 입법례 ... 487
조문별 해설자료 ... 753
공청회 주제발표문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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