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민사집행총론
제1장 민사집행 ... 3
제1절 서론 ... 4
Ⅰ. 국가구제 ... 4
Ⅱ. 구제절차의 체계 ... 4
제2절 강제집행 ... 7
Ⅰ. 의의 ... 7
Ⅱ. 강제집행의 분류 ... 9
Ⅲ. 다른 절차와 구별 ... 13
제3절 <B><FONT color ... #0000
Ⅰ. 서론 ... 19
Ⅱ. <B><FONT color ... #0000
Ⅲ. 민사집행절차의 기본원칙 ... 21
Ⅳ. <B><FONT color ... #0000
Ⅴ. 민사소송법의 준용 ... 26
제2장 집행기관 ... 28
제1절 서론 ... 29
Ⅰ. 집행기관의 의의 ... 29
Ⅱ. 집행기관의 구성원리 ... 29
Ⅲ. 집행기관의 직무관할 ... 33
제2절 집행관 ... 34
Ⅰ. 의의 ... 34
Ⅱ. 집행관의 지위 ... 34
Ⅲ. 관할 ... 36
Ⅳ. 집행실시절차 ... 37
제3절 집행법원 ... 43
Ⅰ. 서설 ... 43
Ⅱ. 관할 ... 43
Ⅲ. 집행법원의 집행절차 ... 46
제4절 수소법원 ... 47
Ⅰ. 의의 ... 47
Ⅱ. 관할 ... 47
Ⅲ. 수소법원의 집행절차 ... 48
제3장 당사자 ... 49
Ⅰ. 의의 ... 50
Ⅱ. 당사자확정 ... 50
Ⅲ. 당사자능력 ... 50
Ⅳ. 소송능력 ... 51
Ⅴ. 당사자적격 ... 53
Ⅵ. 소송대리 ... 59
제4장 책임재산 ... 62
Ⅰ. 책임재산의 의의 ... 63
Ⅱ. 책임재산의 범위 ... 63
Ⅲ. 유한책임 ... 66
제5장 집행권원 ... 68
제1절 서론 ... 69
Ⅰ. 의의 ... 69
Ⅱ. 집행권원의 종류 ... 69
Ⅲ. 집행권원의 내용 ... 71
Ⅳ. 집행권원의 효력 ... 72
제2절 판결 ... 74
Ⅰ. 확정된 종국판결 ... 74
Ⅱ.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76
Ⅲ. 외국판결과 집행판결 ... 82
제3절 집행증서 ... 85
Ⅰ. 의의 ... 85
Ⅱ. 집행증서의 요건 ... 86
Ⅲ. 집행증서의 하자 ... 91
Ⅳ. 집행증서의 효력 ... 95
제4절 기타의 집행권원 ... 96
Ⅰ. 화해조서 ... 96
Ⅱ. 인낙조서 ... 97
Ⅲ.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97
Ⅳ. 확정된 지급명령 ... 99
Ⅴ. 보전명령 ... 99
Ⅵ. 기타 ... 100
제6장 집행문 ... 101
Ⅰ. 서론 ... 102
Ⅱ. 집행문의 요부 ... 104
Ⅲ. 집행문부여요건 ... 105
Ⅳ. 집행문부여 절차 ... 116
Ⅴ. 집행문부여절차상 구제방법 ... 121
제7장 구제제도 ... 130
제1절 구제제도 개관 ... 131
Ⅰ. 서론 ... 131
Ⅱ. 하자의 유형 ... 132
Ⅲ. 구제수단의 체계 ... 133
제2절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절차 ... 134
Ⅰ. 의의 ... 134
Ⅱ. 즉시항고 ... 136
Ⅲ. 집행에 관한 이의 ... 143
Ⅳ.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146
제3절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절차 ... 148
Ⅰ. 서설 ... 148
Ⅱ. 청구이의의 소 ... 148
Ⅲ. 제3자이의의 소 ... 169
제4절 실체법상 구제방법 ... 184
Ⅰ. 의의 ... 184
Ⅱ. 국가배상청구 ... 185
Ⅲ.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186
제8장 집행에 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 190
Ⅰ. 서론 ... 191
Ⅱ. 집행에 관한 담보 ... 191
Ⅲ. 집행에 관한 보증 ... 202
Ⅳ. 집행에 관한 공탁 ... 202
제9장 집행비용 ... 206
Ⅰ. 의의 ... 207
Ⅱ. 집행비용의 범위 ... 207
Ⅲ. 집행비용의 예납 ... 208
Ⅳ. 집행비용의 부담 ... 209
제10장 강제집행의 진행 ... 212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 213
Ⅰ. 의의 ... 213
Ⅱ. 강제집행개시의 일반적 요건 ... 213
Ⅲ. 집행의 개시 ... 220
제2절 강제집행의 종료 ... 221
Ⅰ. 의의 ... 221
Ⅱ. 전체집행의 종료시점 ... 221
Ⅲ. 개별집행의 종료시점 ... 222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 222
Ⅰ.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 222
Ⅱ. 집행취소 ... 234
제11장 집행보조절차 ... 238
Ⅰ. 서론 ... 239
Ⅱ. 재산명시절차 ... 239
Ⅲ. 채무불이행자명부 ... 250
Ⅳ. 재산조회제도 ... 253
제2편 강제집행절차
제1장 총설 ... 259
Ⅰ. 서론 ... 260
Ⅱ. 금전채권집행 ... 260
제2장 부동산강제경매절차 ... 263
제1절 서론 ... 264
Ⅰ. 의의 ... 264
Ⅱ. 절차의 개관 ... 265
Ⅲ. 집행절차상 이해관계인 ... 267
제2절 집행의 대상 ... 275
Ⅰ. 서론 ... 275
Ⅱ. 토지등 ... 276
Ⅲ. 건물등 ... 282
Ⅳ.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 ... 296
Ⅴ. 압류금지 부동산 ... 299
제3절 신청절차 ... 300
Ⅰ. 경매신청 ... 300
Ⅱ. 경매신청의 취하 ... 307
제4절 압류절차 ... 310
Ⅰ. 경매개시결정 ... 310
Ⅱ. 압류의 효력 ... 314
Ⅲ.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 321
Ⅳ. 경매취소 ... 325
제5절 집행참가절차 ... 327
Ⅰ. 의의 ... 327
Ⅱ. 이중경매개시결정 ... 327
Ⅲ. 배당요구 ... 333
제6절 매각준비절차 ... 356
Ⅰ. 서론 ... 356
Ⅱ. 현황조사 ... 356
Ⅲ.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 ... 357
Ⅳ.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고 ... 358
Ⅴ. 감정평가와 최저매각가격 ... 359
Ⅵ.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ㆍ변경 ... 364
Ⅶ. 매각물건명세서 ... 372
제7절 매각조건 ... 377
Ⅰ. 서론 ... 377
Ⅱ. 법정매각조건 ... 378
Ⅲ. 특별매각조건 ... 424
제8절 매각절차 ... 425
Ⅰ. 서론 ... 425
Ⅱ. 기일입찰방식에 의한 매각 ... 425
Ⅲ. 기간입찰방식에 의한 매각 ... 432
Ⅳ. 호가경매방식에 의한 매각 ... 433
Ⅴ. 새매각 ... 433
Ⅵ. 공유자우선매수권 ... 436
제9절 매각결정절차 ... 440
Ⅰ. 매각결정기일 ... 440
Ⅱ. 이해관계인의 진술 ... 441
Ⅲ. 매각허부결정 ... 450
Ⅳ.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 454
제10절 매각대금납부절차 ... 466
Ⅰ. 대금지급기한 ... 466
Ⅱ. 매각대금지급 ... 467
Ⅲ. 매각대금지급의 효과 ... 470
Ⅳ. 매각대금미지급에 대한 조치 ... 476
제11절 배당절차 ... 480
Ⅰ. 서론 ... 480
Ⅱ. 배당준비 ... 480
Ⅲ. 배당기일절차 ... 491
Ⅳ. 배당이의의 소 ... 498
Ⅴ. 배당실시 ... 503
제12절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507
Ⅰ. 서론 ... 507
Ⅱ. 촉탁시기 ... 507
Ⅲ. 촉탁할 등기 ... 508
제13절 인도명령절차 ... 508
Ⅰ. 서론 ... 509
Ⅱ. 당사자 ... 510
Ⅲ. 인도절차 ... 514
Ⅳ.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 515
Ⅴ. 관리명령절차 ... 517
제3장 부동산강제관리절차 ... 520
Ⅰ. 서론 ... 521
Ⅱ. 관리절차 ... 522
제4장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526
제1절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527
Ⅰ. 서론 ... 527
Ⅱ. 부동산강제경매의 준용과 특례 ... 528
제2절 선박ㆍ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531
Ⅰ. 서론 ... 531
Ⅱ. 부동산강제경매의 준용과 특례 ... 532
Ⅲ. 선박ㆍ항공기에 대한 담보권실행절차 ... 537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539
제1절 개설 ... 540
Ⅰ. 서론 ... 540
Ⅱ. 동산집행의 특성 ... 540
제2절 유체동산집행 ... 541
Ⅰ. 서론 ... 541
Ⅱ. 압류절차 ... 545
Ⅲ. 집행참가제도 ... 552
Ⅳ. 현금화절차 ... 557
Ⅴ. 배당절차 ... 561
제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563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563
제1항 서론 ... 563
Ⅰ. 의의 ... 563
Ⅱ. 당사자 ... 563
Ⅲ. 집행의 대상 ... 564
제2항 압류절차 ... 573
Ⅰ. 압류명령의 신청 ... 573
Ⅱ. 관할 ... 574
Ⅲ. 압류명령 ... 575
Ⅳ. 압류의 효력 ... 579
제3항 현금화절차 ... 586
제1목 추심명령 ... 587
Ⅰ. 의의 ... 587
Ⅱ. 신청 ... 588
Ⅲ. 심리 ... 589
Ⅳ. 재판 ... 589
Ⅴ. 불복 ... 589
Ⅵ. 추심명령의 효력 ... 590
제2목 전부명령 ... 596
Ⅰ. 의의 ... 596
Ⅱ. 신청 ... 597
Ⅲ. 요건 ... 597
Ⅳ. 심리ㆍ재판 ... 601
Ⅴ. 즉시항고 ... 601
Ⅵ. 전부명령의 효력 ... 605
Ⅶ. 전부명령절차의 종료 ... 617
Ⅷ. 전부명령에 대한 구제수단 ... 617
제3목 특별한 현금화방법 ... 623
Ⅰ. 의의 ... 624
Ⅱ. 현금화의 방법 ... 624
Ⅲ. 효력발생시기 ... 624
Ⅳ. 불복 ... 625
제2관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625
Ⅰ. 서론 ... 625
Ⅱ. 유체동산 인도ㆍ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626
Ⅲ. 부동산 등 인도ㆍ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628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630
Ⅰ. 서론 ... 630
Ⅱ. 집행의 대상 ... 631
Ⅲ. 집행절차 ... 634
제4관 공동집행과 집행참가제도 ... 635
Ⅰ. 서론 ... 635
Ⅱ. 공동집행 ... 635
Ⅲ. 이중압류 ... 635
Ⅳ. 배당요구 ... 641
제5관 배당절차 ... 645
Ⅰ. 서론 ... 645
Ⅱ. 배당절차의 개시 ... 645
Ⅲ. 관할법원 ... 647
Ⅳ. 배당준비 ... 647
Ⅴ. 배당의 실시 ... 648
제6장 비금전채권을 위한 강제집행 ... 649
제1절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 650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 650
Ⅱ. 부동산ㆍ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 651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 654
제2절 대체집행 ... 655
Ⅰ. 서론 ... 655
Ⅱ. 대체적 작위채무의 대체집행 ... 656
Ⅲ. 부작위채무위반의 대체집행 ... 658
제3절 간접강제 ... 658
Ⅰ.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659
Ⅱ.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660
제4절 의사표시채무의 집행 ... 661
Ⅰ. 서론 ... 661
Ⅱ. 집행대상 ... 663
Ⅲ. 집행권원 ... 666
Ⅳ. 넓은 의미의 집행절차 ... 666
제3편 담보권 등 실행절차
제1절 총설 ... 672
Ⅰ. 서론 ... 672
Ⅱ. 실체법에 따른 권리실현 ... 673
제2절 임의경매절차의 특색 ... 675
Ⅰ. 강제경매절차의 원칙적 준용 ... 675
Ⅱ. 강제경매절차와의 차이점 ... 676
제3절 실질적 경매절차 ... 685
Ⅰ. 서론 ... 685
Ⅱ. 신청절차 ... 685
Ⅲ. 담보권자와 물상대위 ... 689
Ⅳ. 전세권에 대한 집행절차 ... 692
제4절 형식적 경매절차 ... 692
Ⅰ. 서론 ... 692
Ⅱ. 신청절차 ... 693
Ⅲ. 압류절차 ... 693
Ⅳ. 매각절차 ... 693
Ⅴ. 배당절차 ... 694
Ⅵ. 환가금의 처리 ... 694
Ⅶ. 다른 절차와의 관계 ... 694
제4편 보전처분절차
제1장 총론 ... 700
제1절 서론 ... 700
Ⅰ. 보전처분의 의의 ... 700
Ⅱ. 보전처분의 유형 ... 703
Ⅲ. 보전처분절차의 이원적 구조 ... 704
Ⅳ. 보전처분의 특성 ... 704
Ⅴ. 보전절차와 본안절차의 관계 ... 708
Ⅵ. 민사소송법의 준용 ... 712
제2절 보전처분의 당사자 ... 716
Ⅰ. 서론 ... 716
Ⅱ. 당사자확정 ... 716
Ⅲ.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ㆍ대리인 ... 716
Ⅳ. 당사자적격 ... 717
제3절 보전처분의 관할 ... 722
Ⅰ. 관할 일반 ... 723
Ⅱ. 본안의 관할법원 ... 724
Ⅲ.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 726
Ⅳ. 다툼의 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726
Ⅴ. 재판장의 긴급관할권 ... 727
Ⅵ. 시ㆍ군법원 관할의 특례 ... 727
제4절 보전처분의 요건 ... 727
Ⅰ. 서론 ... 727
Ⅱ. 피보전권리 ... 728
Ⅲ. 보전의 필요성 ... 744
제2장 보전소송절차 ... 753
제1절 보전명령의 신청 ... 754
Ⅰ. 의의 ... 754
Ⅱ. 신청의 방식 ... 754
Ⅲ. 신청의 효과 ... 758
Ⅳ. 신청의 취하 ... 759
제2절 보전소송의 심리 ... 760
Ⅰ. 서론 ... 760
Ⅱ. 신청서의 적식여부 ... 760
Ⅲ. 신청의 적법여부 ... 760
Ⅳ. 신청의 이유유무 ... 761
제3절 보전소송의 재판 ... 766
Ⅰ. 서론 ... 766
Ⅱ.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766
Ⅲ. 신청을 받아들이는 재판: 보전명령 ... 767
Ⅳ. 보전명령의 고지 ... 778
Ⅴ. 보전명령의 효력 ... 779
Ⅵ. 보전명령에 대한 불복 ... 780
제3장 보전집행절차 ... 783
제1절 서론 ... 784
Ⅰ.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 784
Ⅱ. 강제집행과의 차이점 ... 784
Ⅲ. 집행기관 ... 787
제2절 가압류집행 ... 787
Ⅰ. 가압류 집행절차 ... 787
Ⅱ. 가압류집행의 효력 ... 794
제3절 가처분집행 ... 820
Ⅰ. 가처분 집행절차 ... 820
Ⅱ. 가처분집행의 효력 ... 824
제4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 848
Ⅰ. 의의 ... 848
Ⅱ. 이전시기 ... 848
Ⅲ. 이전절차 ... 848
Ⅳ. 이전의 효력 ... 850
제4장 구제절차 ... 853
제1절 보전명령에 대한 구제 ... 854
Ⅰ. 서론 ... 854
Ⅱ.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854
Ⅲ. 보전명령에 대한 취소신청 ... 869
제2절 보전집행에 대한 구제 ... 891
Ⅰ. 서론 ... 891
Ⅱ.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 ... 892
Ⅲ. 제3자 이의의 소 ... 892
Ⅳ. 만족적 가처분과 집행정지 ... 892
Ⅴ. 만족적 가처분과 원상회복 ... 894
제3절 보전집행의 취소 ... 895
Ⅰ. 의의 ... 895
Ⅱ. 집행취소사유 ... 897
Ⅲ. 집행취소절차 ... 902
Ⅳ. 집행취소의 효력 ... 903
Ⅴ. 집행취소에 대한 구제 ... 903
제4절 그 밖의 구제수단 ... 906
Ⅰ. 손해배상청구 ... 906
Ⅱ. 형사책임 ... 912
부록: 관련 서식 ... 915
참고문헌 ...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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