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구한의대학교 도서관

제1부 국제 <FONT color ... #0000
 제3절 쟁거위원회와 핵공급국그룹 / 김재천 ... 65
 1. 개요 ... 65
 2. 설립배경 ... 66
 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설립과 핵비확산조약체제의 출범 ... 66
 나. 국제원자력기구와 핵비확산조약의 한계 ... 69
 다. 쟁거위원회의 설립 ... 70
 라. 핵공급국그룹의 출범 ... 72
 3. 참여국 ... 73
 가. 쟁거위원회의 참여국 현황 ... 73
 나. 핵공급국그룹의 참여국 현황 ... 73
 4. 통제지침 및 품목 ... 74
 가. 쟁거위원회의 통제지침 및 품목 ... 74
 나. 핵공급국그룹의 통제지침 및 품목 ... 75
 5. 통제수단 ... 79
 6. 최근 동향 ... 79
 제4절 호주그룹 / 김경수 ... 81
 1. 개요 ... 81
 2. 설립배경 ... 82
 3. 참여국 ... 83
 4. 통제지침 및 품목 ... 84
 5. 통제메커니즘 및 이행검증 ... 86
 6. 분과회의 및 최근 동향 ... 86
 가. 분과회의 ... 86
 나. 주요 이슈 및 현안 ... 88
 제5절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 김경수 ... 91
 1. 개요 ... 91
 2. 설립배경 ... 92
 3. 참여국 ... 94
 4. 통제지침 및 품목 ... 95
 5. 통제메커니즘 및 이행검증 ... 98
 6. 분과회의 및 최근 동향 ... 100
 가. 분과회의 ... 100
 나. 주요 이슈 및 현안 ... 100
 제6절 재래식무기와 바세나르체제 / 김재천 ... 103
 1. 개요 ... 103
 2. 설립배경 ... 104
 3. 참여국 ... 107
 4. 통제지침 및 품목 ... 108
 5. 통제수단 ... 109
 6. 최근 동향 ... 110
 제3장 국제정치 동향과 통상법적 의미
 제7절 UN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 김대원 ... 113
 1.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의의 ... 113
 가. UN의 목적 ... 113
 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임무와 권한 ... 114
 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법적 성격 ... 114
 2. '결의 1540호'의 배경과 특징 ... 115
 가. 배경 ... 115
 나. 특징 ... 117
 3. '결의 1540호'의 의의와 전망 ... 117
 가. 법적 구속력 ... 117
 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일반적 의무의 부과 ... 118
 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공급망에 대한 통제 ... 118
 라. 한계 ... 119
 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사법 심사 가능성 ... 119
 4. '결의 1540호'의 이행 현황 ... 120
 가. 미국 ... 120
 나. EU ... 122
 다. 일본 ... 123
 라. 중국 ... 124
 마. 러시아 ... 125
 바. 한국 ... 126
 첨부: '결의 1540호'의 주요내용 ... 127
 제8절 <FONT color ... #0000
 가. 부정적 영향 ... 191
 나. 긍정적 영향 ... 192
 4. 적용 사례 ... 194
 가. 한국통신 통신장비 반출신청 사례 ... 194
 나. 개성공단사업 승인 사례 ... 195
 다. 시안화나트륨 사건 ... 195
 5. 효과적인 대북 전략물자<FONT color ... #0000
 가. 전략물자 판정의 전문성 제고 ... 196
 나. 통제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197
 다. 전략물자 관리의 투명성 제고 ... 198
 라. 전략물자관리지침(가칭)의 제정ㆍ시행 ... 198
 마. 긴밀한 한-미 협의 체제 구축 ... 199
 6. 결론 ... 200
제2부 <FONT color ... #0000
 다. 국내 전략물자의 수출입 현황 ... 205
 2. 전략물자수출입통제 관련 국내 법ㆍ제도 ... 207
 가. 자율준수체제의 개요 ... 208
 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 209
 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의무 ... 209
 라. 자율수출관리규정 ... 209
 3. 전략물자<FONT color ... #0000
 가. 1종 전략물자 ... 211
 나. 2종 전략물자 ... 211
 4. 품목별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 ... 212
 가. 일반 산업용물자 및 소프트웨어 ... 212
 나. 방산물자 및 소프트웨어 ... 214
 다. 원자력 전용물자 및 전략기술 ... 215
 라. 북한 반출물품 ... 220
 제2절 고객친화적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 이상진 ... 222
 1.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개요 및 유형 ... 222
 가. 정보시스템의 개요 ... 222
 나.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방향 ... 223
 다. 정보시스템의 유형과 기능 ... 226
 2. 전략물자 판정ㆍ허가시스템 이용방법 ... 227
 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이용조건 ... 227
 나. 전략물자 자가판정 이용절차 ... 228
 다. 전략물자 사전판정 이용절차 ... 229
 라. 전략물자 수출허가 이용절차 ... 229
 3.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 ... 230
 가. 수출통관시스템과 사전연계 ... 230
 나.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용자시스템 개발 ... 230
 다. 포털시스템 사용에 대한 홍보 ... 231
 라. 전자무역플랫폼과의 연계 ... 231
 제3절 국제간 업무수행 / 심성근 ... 232
 1. 배경 ... 232
 가. 국제간 업무의 범위 및 현황 ... 232
 나. 통제목록의 수정 ... 235
 2. 국제공조체제의 구축 ... 236
 가. 문서 통지에 의한 국제공조 ... 236
 나. 온라인에 의한 국제공조체제 ... 238
 3. 불법수출에 대한 수입업체 조사와 수출제한 ... 240
 가. 수입업체에 대한 조사 ... 240
 나. 해외 점검 원활화 추진 ... 241
 다. 수입국의 불만 해결 ... 242
 4. 우려정보의 공유와 No-undercut Policy에 의한 협조 ... 243
 가. 우려정보의 공유체제 ... 243
 나. No-undercut 제도 ... 244
 5. 양자간 협력과 국제적 공헌 ... 246
 가. 한-미 양해각서에 의한 전략물자와 기술자료의 보호조치 ... 246
 나. 관세청의 협력 ... 249
 다. 국제적 기여 ... 250
 제4절 전략물자의 판정 업무 / 이상진 ... 251
 1.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 251
 가. 의의 및 관련 법령 ... 251
 나. 1종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 252
 2.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절차 및 방법 ... 252
 가.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절차 ... 252
 나.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대상 및 시기 ... 256
 다. 사전판정 신청 ... 256
 3. 국제<FONT color ... #0000
 가. 핵공급국그룹 ... 257
 나. 생ㆍ화학무기금지와 호주그룹 ... 258
 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 ... 259
 라. 재래식무기와 바세나르체제 ... 259
 제5절 Catch-all 제도와 기업의 책임 / 김현지 ... 261
 1. Catch-all 제도의 개요 ... 261
 가. 개념 ... 261
 나. 도입배경 및 필요성 ... 262
 다. 비확산체제의 도입권고 ... 263
 2. Catch-all 제도의 유형 및 주요국의 도입 현황 ... 264
 가. Catch-all 제도의 유형 ... 264
 나. 주요국의 도입 현황 ... 264
 다. 일본 ... 265
 라. 캐나다 ... 266
 3. 우리나라의 Catch-all 제도 ... 266
 가. <FONT color ... #0000
 다. Catch-all 제도를 반영한 수출허가절차 ... 268
 라. 무허가 수출에 대한 책임 ... 268
 4. 이중용도품목 전환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 ... 269
 가. 수출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 269
 나. 최종용도 또는 최종수요자의 분석 ... 269
 다. 위험신호지표 여부에 대한 포괄적 확인 ... 270
 라. 수입물품 재수출의 경우 재수출 제한조항의 존재여부 확인 ... 271
 5. 수출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중용도품목 ... 272
 제6절 전략물자 수출허가 / 김현지 ... 274
 1. 의의 ... 274
 2. 관련법령 ... 274
 3. 수출허가의 종류 ... 275
 가.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 ... 275
 나. 1ㆍ2종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 277
 다. 재수출허가 ... 278
 4. 수출입허가 기관 및 절차 ... 278
 가. 허가기관 ... 278
 나. 수출허가절차 ... 281
 5. 전략물자 수출입 동향 및 수출허가 이행 현황 ... 286
 가. 전략물자 수출입의 동향 ... 286
 나. 수출허가 이행 현황 ... 287
 6.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288
 가. 벌칙 ... 288
 나. 전략물자거래의 부적격자 ... 288
 제7절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 김현지 ... 290
 1. 개요 ... 290
 가. 의의 ... 290
 나. 필요성 ... 291
 2. 내부자율준수체제의 필수요건 ... 292
 3.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보고의무 ... 293
 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 293
 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의무 ... 294
 4. 기업의 내부 자율수출관리 규정 ... 294
 가.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형태 및 주요 업무 ... 295
 나. 전략물자 수출심사 절차 ... 298
 다. 출하관리 및 문서관리 ... 301
 라. 감사 및 교육 ... 303
 마. 보고 및 벌칙 ... 306
 5. 공인경제운영자와 기업인증제도의 동향 ... 306
 제8절 세관통제와 관계부처 협력 / 심성근 ... 308
 1. 세관통제의 중요성 ... 308
 가. 통제물품의 해외 이전 경로 ... 308
 나. 세관원의 <FONT color ... #0000
 2. 통관신고서에 전략물자여부를 표시 ... 310
 가. 미국의 제도 ... 311
 나. 일본, 폴란드 등의 통제물자 표시 ... 312
 3. 위험도가 높은 화물에 대한 타게팅 ... 312
 가. 중점감시대상 화물의 선정 ... 312
 나. 위험도에 반영하는 요소 ... 313
 4. 세관원 등의 직무수행 ... 314
 가. 상품식별 ... 314
 나. <FONT color ... #0000
 5. 허가기관과 통관정보의 연계, 공유 ... 316
 6. 정보, 경찰활동과 해외정보에 대한 분석 ... 316
 가. 혐의 화물에 관한 정보생산 ... 316
 나. 국내 관계부처의 유기적 협력 ... 317
 7. 통제와 무역원활화의 조화추구 ... 319
 가. 무역확대와 <FONT color ... #0000
 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무역질서에 참여 ... 320
 제9절 이행상태의 점검과 집행 / 심성근 ... 322
 1. 제도의 목적달성 ... 322
 가. 불법적 이전의 통제 ... 322
 나. 점검과 집행의 효과 ... 325
 2. 허가기관의 집행 ... 325
 가. 허가기관의 심사와 집행의 차이 ... 325
 나. 허가전 검사와 사후 감시 ... 326
 다. 집행에 필요한 검증기반 ... 328
 라. 검증결과의 처리 ... 330
 3. 세관의 집행 ... 330
 가. 자유수출품목으로 신고된 전략물자 ... 331
 나. 동일 HS에 전략물자와 비해당물자가 포함된 경우 ... 332
 다. 국내 환적, 경유 ... 333
 라. 컨테이너 내용물 확인 ... 333
 4. 경찰, 해양경찰, 관계기관의 집행 ... 334
 5. 위반사건에 대한 처벌과 공개 ... 335
 가. 처벌의 원칙 ... 335
 나. 처벌사실의 공개 ... 336
 6.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확산안보구상에 대한 대응 ... 337
 제10절 전략기술<FONT color ... #0000
 가. 바세나르체제 ... 339
 나. 핵공급국그룹 ... 340
 다. 호주그룹 ... 341
 라. 미사일기술통제체제 ... 342
 3. 미국의 기술이전 통제 ... 343
 가. 법적 근거 및 통제기관 ... 343
 나. 통제대상 및 내용 ... 343
 다. 통제예외 ... 345
 라. 벌칙 ... 346
 4.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통제 ... 347
 가. 법적 근거 및 통제기관 ... 347
 나. 통제대상 및 내용 ... 347
 다. 통제예외 ... 348
 라. 벌칙 ... 349
 5. 경제안보와 산업기술보호 ... 349
 가. 산업기술보호의 의의 ... 349
 나. 기술유출 사례 ... 350
 다. 기술유출 방지 관련 보호법제 ... 351
 6. 효과적인 전략기술통제 및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 ... 355
 가. 전략물자통제와 산업기술보호의 연계 ... 355
 나. 기술유출 통제 및 기술보호 관련 법제의 보완 ... 355
 다. 기업차원의 영업비밀 보호관리 업무 강화 ... 356
 제11절 홍보와 교육 / 심성근 ... 357
 1. 국민, 기업, 정부의 이행 공감대 형성 ... 357
 가. 제도이행 공감대의 중요성 ... 357
 나. 국제규범과 이행수준의 격차 ... 358
 다. 공감대 형성 기반 ... 360
 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최고책임자의 의지 ... 361
 마. 전략적 홍보 수단 ... 362
 2. 이행환경 제공과 체계적인 교육 ... 363
 가. 이행환경 제공 ... 363
 나. 대상 기업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 364
 3. 국제 <FONT color ... #0000
 나. 외국 선진 경험의 학습 ... 369
 5. 국내 이행수준의 대외적 홍보 ... 370
참고문헌 ... 373
부록
 1-1. Resolution 1540 ... 385
 1-2.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 390
 2-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Protection of Strategic Commodities and Technical Data ... 396
 2-2.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한-미 양해각서 ... 400
색인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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