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취지 ... 5 제1장 <B><FONT color ... #0000 1. 들어가는 말 ... 37 1.1. 사회주의 법 군(群, Group)의 해체기의 기억 ... 37 1.2.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 38 1.3. 대공황 때의 자본주의의 상황과 현재: 2008년과 1929년의 대비 ... 39 1.4. 1933년 위기의 법학 -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 대 전체주의 ... 41 1.5. 신뉴딜(New New deal)주의 ... 42 2. 편견 ... 45 3. 각성 ... 45 3.1. 역사주의의 귀환 ... 46 3.2. 숨은 문제가 드러남 ... 46 3.3. 최광의의 해석 ... 47 3.4. 내용 ... 48 4. 자유지상주의와 고립화된 개인적 실존 ... 50 4.1. 한국의 어려움과 전망 ... 51 5. 시장과 정부, 시민의 관계 ... 52 5.1. 신용평가 ... 52 5.2. 회전문(回轉門, revolving door) 현상 ... 53 6. 사적 자치(私的 自治)의 원리 ... 54 6.1. 세계경제의 신용위기 시대의 구분 ... 54 7. 사적 자치(私的 自治)의 원리에 대한 수정과 공법(公法) 사법(私法) 이분법에 대한 회의 ... 57 7.1. 법학의 20세기 ... 57 8. 자유방임(Laissez-faire)과 규제에 대한 세계경제사 ... 58 9.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기업과 공공복리 ... 59 10. 토지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지 ... 60 11. 산업사회와 기업합병, 독점과점 ... 62 12. 1차 대전과 사회주의 혁명 ... 63 13.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재즈 시대 ... 63 14. 재즈 시대의 아노미 ... 64 15. 대공황의 전기(前期) ... 66 16. 대공황 시대(The Great Depression)의 경제 사상과 법 ... 67 17.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소위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의 실상 ... 71 17.1. 진취주의 또는 진보주의의 역사 ... 71 18.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 73 18.1.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의 경계 ... 73 19. 파산법의 문제 ... 75 20. 폴 크루그먼의 불평등의 경제학과 김철의 아노미의 법학 ... 81 21. 나가는 말 ... 83 제2장 경제위기와 아노미의 법학 ... 91 1. 들어가는 말 ... 93 1.1. 1870년/비엔나, 1882년/파리, 1929년/월가, 2008년/월가 진원의 경제위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 93 1.2. 뒤르켐 시대의 사회경제 상황 ... 95 2. 아노미 ... 97 2.1. 아노미의 정의 ... 97 2.2.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 비교 ... 100 3. 아노미와 평등권의 이념과의 관계 ... 108 3.1. "반항의 정신은 이론적 제도적 평등이 막대한 불평등을 감추고 있는 곳에서 나타난다." ... 108 3.2. 사회적 상승을 강조하면서도 상승의 기회가 닫혀 있을 때 ... 109 4. 평등권의 이념과 제도 - 기회균등의 문제 ... 110 4.1. 평등권과 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 ... 110 4.2. 이유 있는 구별과 차별 ... 111 5. 법 제도상의 차별과 사실상의 차별 ... 112 5.1. 미국의 경우: 인종분리와 그 결과로서의 차별 ... 112 5.2. 한국 문화의 평등주의 반성 ... 115 6. 차별 극복의 제도적 노력 ... 118 6.1. 차별 극복의 제도적 노력 ... 118 6.2. 판결 강제 40년 후 고용기회가 달라지다 ... 120 7.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아노미의 경위 - 기회균등의 문제 ... 121 7.1. 카뮈의 명제 ... 121 7.2.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신분과 사실적 차별 ... 121 7.3. 자유화와 동일성의 위기 ... 122 7.4. 한국 최ㆍ현대의 탈규범의 진행과정 ... 123 7.5. 법형식주의와 사실적 차별 ... 125 7.6. 계층이동의 전망과 열린사회의 가능성 ... 125 8. 결론 ... 126 제3장 경제사와 법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131 1. 들어가는 말 ... 133 1.1. 글 소개 ... 133 2. '시민과 정부'법에 대한 고전 Model의 변천 ... 140 2.1. 고전 Model의 세 가지 요건과 의의 ... 140 2.2. 시대적 배경: 1770-1820년대 또는 1930년대 ... 141 2.3. 시민과 정부의 이원론 ... 142 2.4. 제1기의 기본제도 ... 143 2.5. 제1기의 사회적 영역의 특징 ... 144 2.6. 제1기와 윤리 ... 144 2.7. 제1기와 계약 ... 145 3. 시민과 정부의 이분법의 붕괴 ... 145 3.1. 고전 모델 제2기의 테크놀로지 쇄신 ... 145 3.2. 이분법의 변화: 삼분법(三分法) ... 146 3.3. 전문가 집단의 공법(公法)문제에 대한 개입 시작 ... 146 3.4. 제2기의 특징 ... 148 3.5. 제3기의 경제적 상황과 세계 ... 149 3.6. 고전 Model 제3기의 국가 및 지방관료 ... 150 4. 세계 대공황 이후 ... 150 4.1. 제3기와 제4기의 문제: 세계 대공황과 정부 ... 150 5. 복지국가 시대와 탈복지국가 ... 152 5.1. 제4기의 테크놀로지 - 경제의 일반적 배경 ... 152 5.2. 제4기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의 특징 ... 155 5.3. 제4기의 '시민과 정부'의 법 ... 156 5.4. 제5기의 '시민과 정부'의 법 ... 158 5.5. 제5기의 테크놀로지 - 경제의 일반적 배경 ... 159 5.6. 제5기 사회의 특징/커뮤니케이션 - 법치주의의 등장 ... 161 5.7. 제5기 사회의 법의 특징/커뮤니케이션 법치주의의 내용 ... 163 6. 맺는말 ... 164 제4장 1989년 이후 세계체제가 자유화되면서 한국에서 역시 이뤄졌던 자유화 과정은 어떠했는가? ... 169 1. 들어가는 말 ... 171 1.1. 글 소개 ... 171 1.2. 근대 시민사회의 자유 ... 172 1.3. 자유의 현대적 상황 ... 173 1.4. 2차 대전 이후의 자유의 의미 ... 173 2. 자유화 시절의 한국의 자유주의의 반성적 고찰 ... 174 2.1. 반권위주의, 자유방임주의, 계약 자유 ... 175 2.2. 사법적 계약 자유의 원칙 ... 177 2.3. 시장경제의 여러 양상 ... 178 2.4. 당사자의 임의에 의한 사법적 관계의 강조 ... 179 2.5. 해체기의 자유의 방향 ... 180 3. 문민정부 시대의 자유와 자유화의 문제 ... 181 3.1. 억압에 대한 반작용: 시민적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 182 3.2. 1990년대에 서양 근대자유주의의 자유권을 실행 확보하려 함 ... 183 3.3. 근대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문민정부 자유화의 공통점 ... 185 3.4. 1990년대 한국의 자유주의를 현대 자유주의의 특징으로 평가함 ... 186 4. 서양 공법사에 있어서의 자유의 두 갈래 - 정신적 자유와 재산권의 문제 ... 188 4.1. 재산권의 문제와 표현의 자유 ... 188 4.2. 공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재산권의 현대적 상황 ... 190 5. 자유지상주의의 문제 ... 191 5.1. 로렌스 레식의 동유럽ㆍ러시아의 해체에 대한 증언 ... 192 6. 1990년대의 자유주의, 한계,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교 법철학적 논의 ... 194 6.1. 리버럴리스트로서의 드워킨(Dworkin, 1995: 1-6) ... 194 6.2. 자유(自由)라는 이름의 환상(Sunstein, 1995: 1-3) ... 204 제5장 1980년대 이후 세계법학의 가장 큰 도전이었던 경제학적 법학방법론의 형성과 의미, 그 한계는 어떠한가 ... 211 1. 들어가는 말 ... 213 1.1. 이 글의 소개 ... 213 1.2. 이 글의 동기와 구조 ... 215 2. 법학방법론의 단계와 포즈너 방법론의 역사적 기원 ... 217 2.1. 개념법학 ... 217 2.2. '살아 있는 법'의 발견과 법사회학 ... 218 2.3. 호움즈의 심리학적 법학 ... 219 2.4. 파운드의 사회학적 법학 ... 219 2.5. 법이 실제로 사회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 221 2.6. 대공황 전기의 법학 ... 222 2.7. 제도주의와 제도경제학 ... 226 2.8. 1930년의 더글러스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포즈너 ... 228 3. 법학방법론으로서의 경제분석과 한국에 있어서의 의미 ... 229 3.1. 회의적 관점 ... 229 3.2. '경제적 고려'와 법 원칙 ... 230 3.3. 누가 주도적으로 경제분석을 가느냐 ... 231 3.4. 중성적 개념과 사회 이데올로기 ... 233 3.5. 경제학적 언어와 상징조작 ... 234 3.6.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 ... 234 3.7. 전통 대륙법계 법학의 기본 골조 ... 235 3.8. 자유화와 시장화 그리고 법치주의의 망각 ... 236 3.9. 시장구조에 대한 착각 ... 238 3.10. 계량적 실증적 연구와 제도의 문화적 배경 ... 240 3.11. 연역과 귀납의 양방향의 법학방식 ... 240 4. 포즈너의 연구 경력 개관(慨觀) ... 243 4.1. 경제이론과 원시ㆍ고대사회 ... 244 4.2. 저변에서 상위로 ... 246 4.3. 법과 경제운동의 거장들과의 교류 ... 248 4.4. 법과 문학-문화라는 중간개념 ... 249 4.5. 양면성 ... 249 4.6. 경제분석론을 배경으로 한 헌법 연구 ... 250 4.7. 헌법전 모두에 대한 경제적 해석론 ... 251 4.8. 국가철학 없는 사회의 관점 ... 252 제6장 1980년대와 2000년대의 아메리카 법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입헌주의 경제학의 한국에 있어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 259 1. 들어가는 말 ... 261 1.1. 입헌주의 경제학과 법학의 대표자로서의 포즈너의 법 이론 ... 261 2. 고유의 의미의 국가제도에 있어서의 경제이론과 윤리 ... 270 2.1. 공동체의 가치 - 공공복리(公共福利)와 개인윤리(個人倫理) ... 270 2.2. 오이코스(Oikos): 가계(家系) 또는 가계(家計) ... 276 2.3. 고대사회의 특징 - 근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특징과의 대비 ... 278 3.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에 있어서의 경제이론 ... 280 3.1. 들어가는 말 ... 280 3.2. 포즈너의 여덟 가지 입헌주의 연구의 영역 ... 282 4. 포즈너의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태도 ... 285 4.1. 포즈너 명제에 따른 입헌주의의 여러 단계에 대한 평가 ... 286 4.2. 포즈너 명제에 대한 가능한 객관적 해석 및 평가 ... 287 4.3. 명제(1-2)의 상식적 요약과 Posner 자신의 진술과의 비교 ... 287 4.4. 포즈너 명제에 대한 문제점 및 비판적 관점 ... 288 5. 입헌주의의 효율적(效率的) 정당성(正當性) ... 289 5.1. 더글러스 노스(Douglass C. North)의 제도이론(制度理論) ... 289 5.2. 중요한 문제에 대해 기본 입장을 '미리 밝히는' 장치로서의 헌법 ... 293 5.3. 정부기구(政府機構) 비용(費用)의 제한 방식으로서의 입헌주의 ... 297 제7장 산업화 이후의 한국의 개혁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경제학적 조망은 보편주의적 시각으로 볼 때 어떠한가 ... 303 1. 들어가는 말 ... 305 1.1. 개혁에 대해서/성자(聖者)들의 개혁/한국 현대사의 개혁 ... 305 2. '경제와 법'의 충돌 - 한국에 있어서의 개혁의 문제 ... 324 2.1. 경제 지상주의와 그 지속적인 영향 ... 324 2.2. '국민의 정부'(1998-2003년) 개혁의 전반적인 성격 ... 326 3. 개혁방법론으로서의 경제분석: 한국에 있어서의 경위, 평가 및 반성 ... 333 3.1. '경제적 고려' ... 333 3.2. '경제적 고려'가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고무하지 않았나 ... 334 3.3. '법의 경제분석'에 대한 회의 ... 336 3.4. 중성적 언어와 정치적 상징조작 ... 338 3.5. 비시장경제 영역과 시장경제 영역의 혼동 ... 339 3.6. 한국이 참조한 대륙법학과 시장경제 ... 340 3.7. 통제와 계획이 물러난 공백 부분을 시장이 대신 채웠는가 ... 342 3.8. 시장구조와 사회구조에 대한 혼동 ... 343 제8장 서양 법 사상 전통에서의 이원론과 법의 현대화는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47 1. 들어가는 말 ... 349 2. 형이상학적 이원론과 자연법 ... 351 2.1. 형이상학적 이원론의 원천으로서 헬레니즘과 유대교 ... 351 2.2. 형이상학적 이원론과 자연법 ... 355 3. 근대 자연법의 특징 ... 359 3.1. 사물의 본성론 ... 359 3.2. 낙관적 합리주의 ... 360 3.3. 근대 자연법의 상대주의 경향 ... 361 4. 형이상학적 이원론의 전통과 법학에서의 방법이원론 ... 361 4.1. 방법이원론과 '법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 361 4.2. 강단법학의 규범주의적 접근은 다른 접근을 봉쇄한다 ... 363 4.3.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신칸트학파의 현실적 영향 ... 363 4.4. 법학의 탄탄한 소재는 사회관계에서 일어난 사실의 세계이다 ... 365 4.5. 신칸트학파는 제한적 입헌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 366 4.6. 규범/사실의 이원론은 성(聖)/속(俗)의 중세 이원론과 비견된다 ... 366 4.7. 규범/사실의 간격을 극복하는 정치: 자연적 이치 ... 367 5. 자연적 이치와 조리 ... 368 5.1. 자연적 이치와 조리 ... 368 5.2.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조리 ... 370 5.3. 한국 법에 있어서 조리의 문제 ... 371 6. 결론 ... 371 6.1. 법의 존재론적 근거 ... 371 6.2. 신칸트학파의 시대가 어떤 도전을 받았나 ... 372 6.3. 대공황 전기의 각성 ... 372 6.4. 왜 이런 논의가 어려운가 ... 373 제9장 한국 법학의 반성 -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 377 1. 들어가는 말 ... 379 2. 한국 법에 있어서의 외국 법학의 문제 ... 382 2.1. 개화기의 외국제도 ... 382 2.2. 일본과 한국의 외국에 대한 태도 ... 383 2.3. 프로이센과 도이칠란트 법에 대한 심취 ... 384 2.4.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3분법의 시대 ... 384 2.5. 1989년 이후의 대변동 ... 385 2.6. 서양 법 전통 ... 386 2.7. 서양 법 전통에서 의미 있는 것 ... 386 3. 법치주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 ... 387 3.1. '독일형 법치주의'와 '영미형 법치주의'의 유형화 ... 387 3.2. 자유주의냐 왕권주의냐는 고려하지 않는다 ... 387 3.3. 독자적 사고가 빠진 법학 ... 388 3.4. 법치주의는 문화적 토양에서 자란 것이다 ... 389 4. 외국에서 수입한 법치주의의 개념을 사용한 예로서의 러시아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 390 4.1. 사회주의 법체계의 포기 ... 391 4.2. 러시아의 법치주의 전통 ... 391 4.3. 자유주의 법 제도의 맹아 ... 392 4.4. 법에 기초를 둔 국가 ... 393 4.5. 빌려 온 법치주의와 반작용 ... 393 4.6. 해체기의 법치주의: 서구전통의 부활 ... 394 5. 한국 문화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의미 ... 395 5.1. 유교의 반법적 성향 ... 395 5.2. 개화기, 메이지유신, 외관적 입헌주의 ... 396 5.3. 전통 유럽형 법치주의 ... 397 5.4. 개화기의 법학적 지식인 ... 398 6. 서양 법 전통에 있어서의 고차법(高次法) ... 399 6.1. 12세기의 신의 법과 자연법은 국가를 능가했다 ... 399 6.2. 교회가 왕권에 복속해서 비로소 자연법이 능가되었다 ... 400 6.3. 존재와 당위의 구별은 근세 절대주권을 강화시켰다 ... 400 6.4. 국가주의에 입각한 법학 ... 401 6.5. 시민혁명의 법학상 의미 ... 401 6.6. 메이지유신의 영향 ... 401 6.7. 영국의 법의 지배 ... 402 6.8. 미국의 법의 지배 ... 403 6.9. 신대륙의 입헌주의와 자연법 이론 ... 403 6.10. 프랑스의 법치주의 ... 404 7. 우리나라 법학에 대한 몇 가지 성찰 ... 406 8. 한국 법학에 영향을 미친 19세기 도이칠란트에 소개된 법치주의 ... 407 8.1. 법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법치주의 ... 407 8.2. 도이칠란트와 러시아 법치주의의 공통점 ... 408 8.3. 강한 실증주의 경향 ... 410 8.4. 한국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 ... 411 책을 마무리하며 ... 415 색인 ...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