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 39
제1절 형법의 의의 ... 39
제2절 형법의 성격 ... 40
제3절 형법의 기능 ... 42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47
제2절 죄형법정주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48
제3절 최형법주의의 현대적 의의 ... 49
제4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5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58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58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68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71
제4장 형법이론 ... 75
제1절 형법이론의 의의 ... 75
제2절 형벌이론 ... 75
제3절 범죄이론 ... 80
제4절 형법학파의 발전 ... 82
총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87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종류 ... 87
제2절 행위론 ... 94
제2장 구성요건 ... 100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00
제2절 객관적 구성요건 ... 107
제3절 주관적 구성요건 ... 126
제4절 구성요건의 착오 ... 135
제3장 위법성 ... 144
제1절 위법성의 이론 ... 144
제2절 정당행위 ... 149
제3절 정당방위 ... 159
제4절 긴급피난 ... 169
제5절 자구행위 ... 179
제6절 피해자의 승낙 ... 184
제4장 책임론 ... 193
제1절 책임이론 ... 193
제2절 책임능력 ... 198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 207
제5절 기대가능성 ... 218
제5장 미수론 ... 229
제1절 미수범 ... 229
제2절 중지미수 ... 239
제3절 불능미수 ... 251
제4절 예비죄 ... 256
제6장 공범론 ... 264
제1절 공범이론 ... 264
제2절 간접정범 ... 277
제3절 공동정범 ... 288
제4절 교사범 ... 303
제5절 종범 ... 312
제6절 공범과 신분 ... 318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 325
제1절 과실범 ... 325
제2절 부작위범 ... 341
제8장 죄수론 ... 35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350
제2절 일죄 ... 354
제3절 수죄 ... 362
총론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 ... 375
제1절 형벌의 종류 ... 375
제2절 형의 양정 ... 380
제3절 누범 ... 386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390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 397
제2장 보안처분 ... 400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 400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 403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415
제1절 살인의 죄 ... 41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42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444
제4절 낙태의 죄 ... 45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45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464
제1절 협박의 죄 ... 46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 47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 476
제4절 강요의 죄 ... 48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48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49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495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50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51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51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52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529
제1절 절도의 죄 ... 529
제2절 강도의 죄 ... 547
제3절 사기의 죄 ... 558
제4절 공갈의 죄 ... 581
제5절 횡령의 죄 ... 587
제6절 배임의 죄 ... 594
제7절 장물의 죄 ... 606
제8절 손괴의 죄 ... 609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611
각론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61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61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62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62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63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63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63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635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63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64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65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66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66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66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66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66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67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677
각론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국위에 대한 죄 ... 683
제1절 내란의 죄 ... 683
제2절 외환의 죄 ... 68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69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69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69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69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70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71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719
제5절 무고의 죄 ... 726
[부록]
형법 ... 735
찾아보기 ... 772
참고문헌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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