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강력범죄 수사 ... 17
제1절 강력범죄 개요 ... 18
1. 강력범의 의의 ... 18
2. 강력범죄의 특징 ... 18
3. 최근 형사범의 특징 ... 18
4. 강력범죄 발생현황 ... 19
5. 강력범 수사상 유의사항 ... 20
제2절 살인사건 수사 ... 21
1. 의의 ... 21
2. 특징 ... 21
3. 살인사건 수사의 일반적 진행과정 ... 21
4. 범인체포 전의 수사 ... 24
5. 범인체포 후의 수사 ... 27
제3절 강도사건 수사 ... 28
1. 의의 ... 28
2. 강도죄의 특성 ... 29
3. 강도죄의 본질과 수법 ... 29
4. 강도사건의 수사요령 ... 30
5. 총기강도 ... 31
6. 택시강도 ... 33
제4절 성폭력사건 수사 ... 34
1. 성폭력의 의의 ... 34
2. 성폭력의 특징 ... 34
3. 성폭력의 유형 ... 36
4. 성폭력 범죄의 규제법률 ... 41
5. 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 ... 44
6. 성폭력 범죄의 수사절차 ... 44
7. 성폭력 범죄 수사상 유의사항 ... 46
제5절 폭력사건 수사 ... 48
1. 폭력범죄의 개요 ... 48
2. 단순폭력ㆍ집단폭력 ... 49
3. 조직폭력범죄 ... 50
4. 가정폭력범죄 ... 56
5. 학교폭력 ... 64
제6절 방화범죄 수사 ... 68
1. 방화범죄의 의의 ... 68
2. 방화범죄의 유형 ... 68
3. 방화범죄의 동기 ... 70
4. 방화범죄의 수사 ... 71
5. 화재현장의 검증 ... 73
6. 발화의 4대 원인 ... 75
7. 실화사건의 수사 ... 77
제7절 유괴사건 수사 ... 78
1. 의의 ... 78
2. 유괴사건의 특징 ... 79
3. 유괴범죄의 수사요령 ... 79
4. 유괴범수사 시 기본활동 ... 83
5. 몸값 요구 시의 조치 ... 83
6. 유괴범의 체포활동 ... 84
제8절 전화ㆍ문서 협박 수사 ... 86
1. 협박의 개념 ... 86
2. 협박죄 ... 86
3. 전화ㆍ문서 협박 사건 발생시 수사요령 ... 87
4. 전화녹음 ... 88
제2장 지능범죄 수사 ... 93
제1절 지능범죄의 개요 ... 94
1. 지능범죄의 의의 ... 94
2. 지능범죄의 특징 ... 94
3. 지능범죄의 유형 ... 95
4. 지능범죄의 발생현황 ... 98
5. 지능범죄 수사의 문제 ... 99
제2절 사기사건 수사 ... 100
1. 사기죄의 의의 ... 100
2. 사기죄의 유형 ... 101
3. 사기죄의 수사방법 ... 102
4. 일반적인 수사사항 ... 104
제3절 횡령사건 수사 ... 105
1. 횡령죄의 의의 ... 105
2. 횡령죄의 유형 ... 106
3. 횡령죄의 입증상 요점 ... 106
4. 횡령행위별 수사사항 ... 106
5. 횡령사건의 피해자ㆍ피의자 조사사항 ... 107
제4절 배임사건 수사 ... 108
1. 배임죄의 의의 ... 108
2. 배임죄의 유형 ... 109
3. 배임범죄의 입증상 요점 ... 110
4. 배임죄의 수사사항 ... 110
5. 배임 피의자 조사사항 ... 111
제5절 수표ㆍ어음사건 수사 ... 111
1. 수표 및 어음의 의의 ... 111
2. 어음의 종류 ... 112
3. 수표의 종류 ... 113
4. 수표ㆍ어음의 요건 ... 114
5. 부정수표단속법 ... 117
6. 위조변조사범 수사방법 ... 121
제6절 위조ㆍ변조사건 수사 ... 123
1. 문서에 관한 죄 ... 123
2. 유가증권에 관한 죄 ... 127
3. 통화에 관한 죄 ... 128
제7절 공무원범죄 수사 ... 134
1. 공무원범죄의 의의 ... 134
2. 공무원범죄의 특징 ... 134
3. 공무원범죄의 유형 ... 135
4. 공무원범죄의 수사요령 ... 136
5. 뇌물 ... 137
제8절 화이트칼라범죄 수사 ... 138
1. 화이트칼라범죄의 의의 ... 138
2.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 ... 139
3. 화이트칼라범죄의 수사요령 ... 139
제3장 풍속사범 수사 ... 141
제1절 도박사건 수사 ... 142
1. 도박의 의의 ... 142
2. 도박범죄의 유형 ... 142
3. 도박범죄의 실태 ... 143
4. 도박범죄 수사의 단서 ... 144
5. 도박 현행범인의 검거 ... 144
6. 비현행범인인 도박피의자 검거 ... 145
7. 도박피의자 검가 시 압수한 물건 처리사항 ... 147
8. 도박자(도객)의 조사요점 및 질문사항 ... 147
9. 도박개장자의 조사요점 ... 148
제2절 간통사건 수사 ... 148
1. 간통죄의 의의 ... 148
2. 각 나라의 간통죄의 현황 ... 149
3.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의 제한 ... 149
4. 간통죄 신고 시 초동조치요령 ... 150
5. 간통죄의 수사방법 ... 150
6. 간통죄의 폐지논쟁 ... 151
제3절 풍속영업범죄 수사 ... 152
1. 풍속영업범죄 의의 ... 152
2. 풍속영업범죄의 단속 현황 ... 153
3. 주요 관련 법규 ... 154
제4절 절도사건 수사 ... 163
1. 절도범죄의 의의 ... 164
2. 실행착수시기와 죄수 ... 164
3. 절도범죄의 발생현황 ... 165
4. 절도범의 수법 ... 165
5. 절도사건 수사과정 ... 166
6. 차량절도범 수사 ... 169
7. 절도범 조사 시 유의사항 ... 174
8. 압수도품의 환부 ... 175
9. 치기사범 수사 ... 178
제5절 마약류사범 수사 ... 187
1. 마약의 의의 ... 188
2. 마약류범죄의 특성 ... 188
3. 마약류범죄 단속현황 ... 190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하는 마약의 분류 ... 191
5. 마약류 사범의 단속ㆍ수사 ... 194
6. 마약류 사범의 구체적 고찰 ... 195
7. 마약류 관련 국제관리기구 ... 209
8. 각국의 마약사범 단속ㆍ수사기관 ... 211
9. 마약류에 관한 국제조직 ... 211
10. 1회용 필로폰 감정시약 아큐사인의 특징 ... 212
11. 마약류 사범 수사지침 ... 213
제6장 특별사범 수사 ... 215
제1절 컴퓨터이용범죄 및 사이버범죄 수사 ... 216
1. 컴퓨터이용범죄 수사 ... 216
2. 사이버범죄 수사 ... 222
제2절 신용카드범죄 수사 ... 233
1. 신용카드 ... 233
2. 신용카드 범죄 ... 236
제3절 지적 재산권 침해범죄 수사 ... 244
1. 지적 재산권의 의의 ... 244
2. 지적 재산권의 유형 ... 244
3. 지적 재산권의 제한 ... 245
4. 지적 재산권의 구체적 고찰 ... 246
제4절 환경범죄 수사 ... 251
1. 환경범죄의 개념 ... 251
2. 환경범죄의 특징 ... 252
3. 환경관련 법규 ... 253
4. 환경범죄 발생현황 ... 254
5. 환경오염사범별 수사요령 ... 254
제5절 다단계판매 관련범죄 수사 ... 269
1. 다단계판매의 의의 ... 269
2. 다단계판매와 구별되는 개념 ... 270
3. 불법 다단계판매 관련 중점 단속대상 ... 273
4. 주요 금지행위 ... 273
5. 불법단단계 판매사범 수사 착안사항 ... 275
제6절 불법집회ㆍ시위범죄 수사 ... 275
1. 집회 및 시위의 의의 ... 275
2. 집회의 유형 ... 276
3. 집회 및 시위의 현황 ... 278
4. 집회 및 시위의 금지 ... 279
5.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 279
6.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 279
7.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 280
8.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 281
9. 수사대상 ... 282
10. 불법집회ㆍ시위사범 처리요령 ... 283
11. 불법집회ㆍ시위사범 호송요령 ... 283
12. 불법집회ㆍ시위사범 일반적인 처리 기준 및 보고시기 ... 284
제7절 불법선거사범 수사 ... 284
1. 선거범죄의 의의 ... 284
2. 선거범죄의 종류 ... 285
3. 선거범죄의 특징 ... 286
4. 선거범죄 단속현황 ... 287
5. 선거사범 수사 시 유의사항 ... 288
제7장 대형안전사고 수사 ... 291
제1절 폭발사고 수사 ... 292
1. 폭발의 의의 ... 292
2. 화약류에 의한 폭발 ... 292
3. 폭발사건 수사 ... 296
4. 폭발사건 발생 시의 조치 ... 297
5. 현장수사 활동 ... 297
6. 가스류에 의한 폭발 ... 300
제2절 항공기사고 수사 ... 304
1. 항공기사고의 정의 ... 304
2. 항공기사고의 원인 ... 304
3. 항공기사고의 특성 ... 305
4. 항공기사고의 사례 ... 307
5. 항공기사고의 초동수사 ... 308
6. 수사본부 편성 ... 308
7. 항공기사고 수사대상 ... 309
8. 항공기사고 중점수사사항 ... 311
제3절 철도사고 수사 ... 312
1. 철도사고의 의의 ... 312
2. 철도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 312
3. 철도사고의 현장 활동 ... 313
4. 철도사고와 검시와 검증요령 ... 314
5. 철도사고 시 채증하여야 할 물건 ... 314
제8장 외국인범죄수사 ... 315
1. 외국인범죄의 의의 ... 316
2. 외국인범죄의 유형 ... 316
3. 외국인범죄의 유형별 특징 ... 317
4. 외국인범죄의 원인 ... 318
5. 외국인범죄의 발생현황 ... 319
6. 외국인범죄의 수사요령 ... 320
제9장 한미협정(SOFA)사건 수사 ... 321
1. SOFA의 의의 ... 322
2. SOFA 체결과정 ... 322
3. SOFA사건의 발생현황 ... 324
4. SOFA사건의 사례 ... 325
5. 적용대상자 ... 326
6. 형사재판권 ... 328
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사건 처리요령 ... 330
실종아동 등ㆍ가출인 업무처리규칙 ... 332
[검찰청 범죄분석 - 2008년 범죄도표] ... 347
[참고문헌] ... 361
[찾아보기]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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