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무역의 기초개념 ... 21
제1절 무역의 정의와 특성 ... 23
1. 무역의 정의 ... 23
2. 무역의 특성 ... 23
3. 무역의 주체와 객체 ... 24
제2절 무역의 종류 ... 25
1. 시장의 범위에 따른 분류 ... 25
2. 주체에 의한 분류 ... 26
3.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 26
4. 물품의 매매방식에 따른 분류 ... 27
5. 수출입의 균형유지 방법에 따른 분류 ... 30
6. 물품의 가공방식에 따른 분류 ... 31
7. 결제방식에 의한 분류 ... 33
8. 수위탁판매무역 ... 36
9. 임대수출과 임차수입 ... 39
10. 연계무역 ... 39
11.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 ... 42
12. 기타 무역 ... 43
제2장 한국의 무역관리제도 ... 49
제1절 무역관리의 의의 ... 51
제2절 무역관련법규 ... 51
1. 대외무역법 ... 52
2. 외국환관리법 ... 53
3. 관세법 ... 54
4. 개별행정법 ... 55
5. 무역진흥에 관한 법 ... 55
제3절 무역관리기구 ... 56
1. 지식경제부장관 및 협조행정기관장 ... 56
2. 무역위원회 ... 56
제4절 수출입 주체관리 ... 57
1. 무역업 ... 57
2. 무역대리업 ... 59
3. 종합무역상사 ... 63
제5절 공고 ... 63
1. 수출입공고 ... 64
2. 통합공고 ... 65
3. 수출입별도공고 ... 65
제6절 수출입의 승인 및 인정 ... 65
1. 수출입승인제도 ... 65
2. 수출입승인기관 ... 66
3. 수출입승인 면제대상 물품 ... 67
4. 수출입승인 신청 ... 68
5.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과 변경 ... 68
6. 특정거래의 수출입인정 ... 72
7.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인정 ... 74
8. 용역 수출입의 인정 ... 75
9. 수출입승인의 사후관리 ... 75
10. 수출입실적의 인정 ... 76
제7절 수출입 질서유지와 관련 조합 ... 77
1. 수출입 질서유지 ... 77
2. 수출품의 디자인 보호 ... 77
3. 수출입조합 ... 78
제8절 수출입지원제도 ... 78
1. 관세환급제도 ... 78
2. 무역금융제도 ... 78
3. 내국신용장 ... 79
4. 구매승인서 ... 81
5. 무역어음제도 ... 81
6. 수출보험제도 ... 82
제3장 수출무역절차 ... 85
제1절 해외시장조사 ... 87
제2절 거래선의 발굴 ... 88
1. 인터넷 ... 89
2. 한국수입업협회와 한국외국기업협회 ... 89
3. 자사의 홍보물 ... 89
4. 해외홍보 ... 89
5. 해외공공기관 ... 90
6. 사절단 및 전시회 참가 ... 90
7. 직접방문 ... 90
제3절 신용조회 ... 92
1. Character ... 92
2. Capital ... 93
3. Capacity ... 93
4. Conditions ... 93
5. Collateral ... 93
제4절 무역계약의 체결 ... 94
1. 거래제의 ... 94
2. 조회 ... 95
3. 무역계약의 성립 ... 100
제5절 수출승인 ... 101
1. 수출신용장의 내도 ... 101
2. 수출승인 ... 101
제6절 수출품의 확보 ... 102
1. 무역금융 ... 102
2. 수출품의 검사 ... 102
3.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 ... 103
제7절 수출통관 ... 104
1. 물품의 장치 ... 104
2. 수출신고 ... 105
3. 세관 검사 및 감정 ... 105
4. 수출면장 ... 107
제8절 선적 ... 107
1. 화물인수장소 ... 108
2. 재래선 운송 ... 108
3. 컨테이너선 운송 ... 110
4. 선적통지 ... 111
제9절 수출대금의 수취 ... 111
1. 화환어음거래약정서 ... 111
2. 화환어음의 매입과 추심 ... 112
3. 관세환급과 사후관리 ... 113
제4장 수입무역절차 ... 115
제1절 수입계약체결 및 수입승인 ... 117
제2절 수입신용장 개설 ... 117
1. 신용장 개설방법 ... 117
2. 신용장 개설시 유의사항 ... 119
3. 신용장 조건변경 ... 119
4. 신용장 개설 제비용 ... 120
제3절 선적서류 내도와 수입대금지급 ... 120
1. 선적서류의 심사 ... 120
2. 환어음 결제와 선적서류의 인도 ... 121
3.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 123
4. 수입화물선취보증서 ... 123
5. 선적서류의 대도 ... 127
제4절 수입통관 ... 128
1. 타소장치신청 및 보세운송 ... 128
2. 수입신고 ... 129
3. 세관심사 ... 132
4. 수입물품검사 ... 132
5. 관세납부 ... 135
6. 수입신고수리 ... 136
7. 부두통관 및 보세운송 ... 136
제5장 무역계약의 기초 ... 139
제1절 청약 ... 141
1. 청약의 의의 ... 141
2. 청약의 유인 ... 143
3. 청약의 종류 ... 143
제2절 승낙 ... 146
1. 승낙의 의의 ... 146
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147
제3절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 149
1. 합의계약 ... 149
2. 쌍무계약 ... 149
3. 유상계약 ... 150
4. 불요식 계약 ... 150
제4절 무역계약의 종류 ... 150
1. 개별계약 ... 151
2. 포괄계약 ... 151
3. 독점계약 ... 152
제6장 무역계약조건의 협정 ... 153
제1절 거래형태에 관한 조건 ... 155
1. 본인거래 ... 155
2. 대리인거래 ... 156
제2절 품질조건 ... 157
1. 품질의 결정방법 ... 157
2. 품질의 결정시기 ... 163
3. 품질의 증명방법 ... 165
제3절 수량조건 ... 166
1. 수량의 단위 ... 167
2. 수량의 결정 시기 및 방법 ... 168
제4절 가격조건 ... 170
1. 가격의 산출근거 ... 170
2. 가격의 구성요소 ... 171
3. 가격의 표시통화 ... 173
제5절 선적조건 ... 174
1. 선적과 인도의 의의 ... 174
2. 선적의 증명 ... 176
3. 선적시기 ... 177
4. 분할선적과 환적 ... 180
5. 제3자 선적 ... 181
6. 선내하역비 ... 182
7. 선적지연에 따른 면책조항 ... 182
제6절 결제조건 ... 183
1. 결제시기 ... 183
2. 결제방식 ... 186
3. 결제장소 ... 191
제7절 보험조건 ... 192
1. 무역위험의 종류 ... 192
2. 보험조건 ... 193
3. 무역거래조건과 보험계약 ... 194
제8절 포장조건 ... 196
1. 포장의 의의 ... 196
2. 포장의 종류 ... 198
3. 화인 ... 199
제9절 무역계약의 성립에 관한 조건 ... 201
제10절 클레임 해결에 관한 조건 ... 202
1. 클레임의 의의 ... 202
2. 무역클레임의 발생 원인과 종류 ... 203
3. 무역클레임의 제기 ... 203
4. 클레임의 해결방법 ... 205
제7장 정형거래조건 ... 213
제1절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 215
제2절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 215
1.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215
2. 개정미국무역용의정의 ... 216
3. CIF계약에 관한 와루소-옥스포드규칙 ... 216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217
5. 미국통일상법전 ... 217
제3절 Incoterms(2000)의 주요 내용 ... 217
1. 위험부담의 분기점 ... 218
2. 비용부담의 분기점 ... 218
3. 매도인의 제공서류 ... 220
4. 당사자의 기타의무 ... 221
제4절 Incoterms(2000)의 구성 ... 221
제5절 Incoterms(2000)의 당사자 간의 법률 ... 224
1. Group E ... 224
2. Group F ... 226
3. Group C ... 232
4. Group D ... 239
제8장 신용장 ... 249
제1절 무역거래와 신용위험 ... 251
1. 수출상의 신용위험 ... 251
2. 수입상의 신용위험 ... 252
제2절 신용장의 개념 ... 252
제3절 신용장의 필요성 ... 253
1. 수출업자의 이점 ... 253
2. 수입업자의 이점 ... 254
제4절 신용장의 거래원칙 ... 254
1. 신용장의 독립성 ... 254
2. 신용장의 추상성 ... 255
3. 엄밀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 ... 255
제5절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 256
1. 신용장 발행의뢰인 ... 256
2. 발행은행 ... 258
3. 수익자 ... 259
4. 통지은행 ... 259
5. 확인은행 ... 260
6. 매입은행 ... 263
7. 지급은행 ... 263
8. 인수은행 ... 264
9. 연지급 확약은행 ... 265
10. 결제은행 ... 265
11. 양도은행 ... 266
제6절 신용장의 종류 ... 266
1. 무역신용장과 무역외신용장 ... 266
2. 개인신용장과 은행신용장 ... 268
3. 우편신용장과 전신신용장 ... 268
4.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 269
5. 어음매입수권서와 어음매입지시서 ... 270
6.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 271
7.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 272
8.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 272
9.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 273
10. 선지급 신용장 ... 277
11. 단순신용장, 상환신용장 및 송금신용장 ... 278
12. 회전신용장 ... 279
13. 구상무역신용장 ... 280
14. 원신용장과 내국신용장 ... 281
15.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 281
제9장 국제물품운송 ... 289
제1절 국제해상운송 ... 291
1. 해상운송의 형태 ... 291
2. 해상운송계약 ... 293
3. 해운동맹 ... 295
4. 해상운임 ... 297
제2절 컨테이너 운송 ... 303
1. 컨테이너의 개념 ... 303
2. 컨테이너의 종류 ... 303
3. 컨테이너 운송의 이점 ... 304
4. 컨테이너 선박의 종류 ... 305
5.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육상운송 ... 305
제3절 국제항공운송 ... 308
1. 국제항공운송의 의의 ... 309
2. 항공운송계약 ... 309
3. 항공운송의 운임과 요율 ... 310
제4절 국제복합물품운송 ... 312
1. 국제복합운송의 개념 ... 312
2. 복합운송인 ... 313
3.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 314
4. 복합운송 관련 국제규칙 ... 315
5. 국제복합운송 루트 ... 316
제10장 해상보험 ... 319
제1절 해상보험계약 ... 321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 321
2. 해상보험계약의 관계당사자 ... 322
제2절 해상보험의 기본 용어 ... 324
1. 피보험목적물 ... 324
2. 피보험이익 ... 325
3.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 330
4. 보험료 ... 331
5. 보험기간 ... 332
6. 고지의무 ... 333
7. 근인설과 상당인과관계설 ... 334
제3절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 336
1. 해상위험 ... 336
2. 해상손해 ... 341
제4절 부보보건 ... 345
1. 협회적화약관의 개념 ... 345
2. 구협회적화약관 ... 346
3. 신협회적화약관 ... 350
4. 부가위험담보조건 ... 353
5. 위부와 대위 ... 355
6. 해상적화보험의 구상절차 ... 358
제11장 무역서류 ... 361
제1절 무역서류의 의의 ... 363
제2절 환어음 ... 365
1. 무역대금결제와 환어음 ... 365
2. 환어음의 기재사항 ... 365
제3절 선하증권 ... 368
1. 선하증권의 법적 성격 ... 369
2. 선하증권의 수화인 표시방법 ... 372
3. 선하증권의 배서방식 ... 373
4. 운임과 추가비용의 표시 ... 374
5. 선하증권의 종류 ... 376
6. 신용장 관련 조항 ... 381
제4절 항공화물운송장 ... 381
1.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 ... 382
2. 항공화물운송장의 표준화 ... 383
제5절 보험서류 ... 383
제6절 상업송장 ... 384
1. 무역거래상의 기능 ... 384
2. 송장의 종류 ... 385
제7절 기타 선적서류 ... 389
1. 포장명세서 ... 389
2. 원산지증명서 ... 391
3. 품질증명서 ... 394
4. 분석증명서 ... 394
5. 검사증명서 ... 394
6. 검역증 ... 396
부록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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