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노사관계의 기초개념
1. 노사관계의 의의 ... 17
1) 노사관계의 개념 ... 17
2) 노사관계의 양면성 ... 19
3) 노사관계의 구성 및 제도 ... 20
2. 노사관계발전의 형태 ... 23
1) 발전과정에 따른 형태 ... 23
2) 민주적 노사관계의 형태 ... 26
3) 노사관계의 유형 ... 30
3. 노사관계의 접근방법 ... 36
1) 접근방법의 정의 ... 36
2) 학제적 접근영역 ... 38
3) 연구방법론의 변화 ... 40
4) 노사관계관리와 인접학문간의 비교 ... 41
제2장 국제노동운동이론
1. 노동운동의 의의 및 성격 ... 47
1) 노동운동의 의의 ... 47
2) 노동운동의 성격 ... 48
2. 노동운동의 제이론 ... 49
1) 산업민주주의 이론(industrial democracy) ... 50
2) 정치적 혁명 이론(political-revolutionary) ... 51
3) 환경특성이론(Environmental Theory) ... 52
4) 펄만의 기회추구이론 ... 53
5) 기능적 분류이론 ... 55
6) KDHM 산업화집단이론 ... 57
3. 국제노동운동의 전개과정 ... 59
1) 국제노동운동의 필요성 ... 59
2) 제1차 국제노동운동 ... 59
3) 제2차 국제노동운동 ... 60
4) 사회주의 국제노동조합운동 ... 61
4. 국제적 노동조합기구의 결성 ... 62
1) 국제노동조합연맹(IFTU) ... 63
2)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 63
3)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 64
4)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IFCTU) ... 65
5.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 66
1) 연혁 ... 66
2)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 66
3)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활동 ... 67
4) 국제노동기구의 정책 결정 ... 68
5) 국제노동기구의 헌장 ... 69
제3장 연대별 한국노사관계의 변화
1. 1960년 이전의 노사관계 ... 73
2. 해방 후 노사관계의 전개과정 ... 79
1) 1960년대 노사관계 ... 79
2) 1970년대 노사관계 ... 82
3) 1980년대 노사관계 ... 86
4) 1990년대 노사관계 ... 91
5) 2000년대 노사관계 ... 95
3. 21세기 신 노사관계 정립 ... 100
1) 신 노사관계의 발전좌표 ... 100
2) 신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ㆍ사ㆍ정의 역할 ... 102
3) 산업평화적 노사관계의 정립 ... 103
4) 합의형 노사관계의 구성 ... 105
제4장 노동조합론
1. 노동조합의 의의 및 기능 ... 109
1) 노동조합의 의의 ... 109
2) 노동조합의 기능 ... 111
2. 노동조합의 형태 ... 116
1) 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 ... 117
2)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labor union) ... 118
3) 기업별 노동조합(company union) ... 119
4) 일반노동조합(general labor union) ... 120
5) 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 ... 121
3.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 ... 123
1) 노동조합 가입방법 ... 123
2) 조합비 징수방법 ... 125
4. 노동조합의 자격 ... 126
1) 노동법에 규제된 노동조합의 자격 ... 126
2)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 127
3)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 130
4) 노동조합의 설립 ... 131
5. 노동조합의 관리 ... 133
1) 노동조합의 기관과 재정 ... 133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36
3) 노동조합의 전임자 ... 137
4) 노동조합의 해산 ... 137
제5장 단체교섭제도
1. 단체교섭의 기초개념 ... 141
1) 단체교섭의 의의 ... 141
2) 단체교섭의 기능 ... 142
3) 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 ... 143
2. 단체교섭의 종류와 절차 ... 145
1) 단체교섭의 종류 ... 145
2) 단체교섭의 절차 ... 149
3) 단체교섭의 단계 ... 152
3. 단체교섭의 대책 ... 156
1) 단체교섭대책의 필요성 ... 156
2) 노동조합측의 교섭대책 ... 157
3) 사용자측의 교섭대책 ... 159
4. 단체교섭과 교섭력 ... 162
1) 교섭력의 정의 ... 162
2) 교섭태도와 동의코스트 ... 163
3) 교섭태도의 연화(軟化)와 동의코스트 및 파업코스트 ... 164
4) 정상적인 교섭창구로서의 노동조합 ... 165
제6장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기초개념 ... 169
1) 단체협약의 개념 ... 169
2) 단체협박의 성격 및 기능 ... 172
3) 단체협약의 성립 ... 174
2. 단체협약의 효력 ... 178
1) 규범적 효력 ... 179
2) 채무적 효력 ... 181
3) 조직적 효력 ... 182
4) 단체협약의 구속력 ... 182
3. 단체협약의 내용 및 관리 ... 184
1) 단체협약의 내용 ... 184
2) 단체협약의 관리 ... 193
4. 고충처리제도 ... 195
1) 고충처리제도의 개념 ... 195
2) 고충의 원인과 영향 ... 197
3) 고충처리 방법 ... 197
4) 고충처리 기구 및 절차 ... 198
제7장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1. 노동쟁의의 기초개념 ... 205
1) 노동쟁의의 정의 ... 205
2) 쟁의행위와 단체행동의 구분 ... 206
3) 쟁의권보장의 근거 ... 207
2. 쟁의행위의 유형 ... 208
1)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 208
2) 사용자측의 대항행위 ... 220
3)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226
3.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regulation) ... 232
1) 쟁의조정제도의 의의 ... 232
2) 쟁의조정의 목적 및 유형 ... 233
3)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 244
4) 특별조정위원회 ... 246
4. 노동위원회 ... 248
1)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 248
2) 노동위원회제도의 구성과 회의 ... 249
3) 노동위원회의 운영 ... 251
4) 노동위원회의 권한 ... 252
제8장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기초개념 ... 255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255
2) 부당노동행위의 특징 ... 256
3) 부당노동행위의 연혁 ... 257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258
1) 불이익대우 ... 259
2) 황견계약 ... 260
3) 단체교섭의 거부 ... 260
4) 지배ㆍ개입 및 경비원조 ... 262
5) 보복적 불이익취급 ... 264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 265
1) 구제제도의 의의 ... 265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266
3) 법원에 의한 구제 ... 270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271
제9장 경영참가제도
1. 경영참가의 기초개념 ... 277
1) 경영참가의 의의 ... 277
2) 경영참가제도의 목적 ... 279
3)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 282
4) 경영참가제도의 문제점 ... 288
5) 경영참가제도의 긍정적 사상 ... 289
2. 종업원지주제도 ... 291
1) 종업원지주제도의 의의 ... 291
2) 종업원지주제도의 중요성 및 문제점 ... 293
3) 종업원지주제도의 형태 ... 295
4)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 ... 299
3. 스캔론 플랜 ... 302
1) 스캔론 플랜의 의의 ... 302
2) 스캔론 플랜의 배경 ... 303
3) 스캔론 플랜의 특징 및 효과 ... 304
4) 스캔론 플랜의 문제점 ... 309
4. 노사공동결정제도 ... 311
1) 노사공동결정제도의 의의 ... 311
2) 공동의사결정제도의 도입과정 ... 311
3) 공동의사결정제도의 기본사상 ... 312
4) 노사공동결정제도의 구조와 기능 ... 313
5) 노사공동결정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 316
제10장 노사협의제도
1. 노사협의제도의 기초개념 ... 321
1) 노사협의제의 의의 ... 321
2) 노사협의제도의 목적 ... 323
3) 노사협의의 방법 ... 324
4) 노사협의제의 발달배경 ... 325
2. 각국의 노사협의제도 ... 330
1) 영국의 노사협의제도 ... 330
2) 미국의 노사협의제도 ... 333
3) 독일의 노사협의제도 ... 335
4) 프랑스의 노사협의제도 ... 339
5) 일본의 노사협의제도 ... 341
3. 한국의 노사협의제도 ... 344
1) 연혁 ... 344
2) 성격 및 특징 ... 345
3) 설치 및 구성 ... 346
4) 운영 및 임무 ... 348
4. 한국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350
1) 한국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 ... 351
2) 한국노사협의제도의 개선방향 ... 353
제11장 임금에 관한 이슈
1. 임금의 개념 및 성격 ... 359
1) 임금의 개념 ... 359
2) 임금의 성격 ... 360
3) 임금결정에 관한 학설 ... 361
2. 임금격차의 문제 ... 363
1) 임금격차의 개념 ... 363
2) 산업별ㆍ업종별 임금격차 ... 364
3) 남녀별 임금격차 ... 364
4) 학력별 임금격차 ... 365
3. 임금체계의 기능 ... 366
1) 임금체계의 기능 ... 366
2) 입금체계의 유형 ... 369
3) 연봉제의 도입 ... 378
4) 총액임금제의 도입 ... 389
4. 임금수준의 결정문제 ... 391
1) 임금수준의 의의 ... 391
2)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 392
5. 최저임금제도 ... 405
1) 최저임금제의 의의 ... 405
2) 최저임금제의 연혁 ... 406
3) 최저임금제의 내용 ... 407
4) 최저임금제의 결정방식 ... 409
5) 최저임금제의 효과 ... 411
6) 외국의 최저임금제 ... 412
제12장 근로생활의 보람[QWL]
1. QWL의 기초개념 ... 417
1) QWL의 의의 ... 417
2) QWL의 생성배경 및 역사 ... 418
3) QWL의 내용 ... 421
2. QWL향상을 위한 노사협력관계 ... 423
1) 노사협력의 새로운 이슈 ... 423
2) QWL수준을 높이기 위한 직무설계 ... 426
3) QWL수준의 측정항목 설정 ... 428
4) QWL에 대한 견해 ... 431
3. QWL활동에 대한 태도 및 전략 ... 433
1) 노조측의 태도 및 전략 ... 433
2) 경영자측의 태도 및 전략 ... 435
3) 근로자측의 반응 ... 436
4. QWL프로그램의 실행절차 ... 437
1) 제 1단계: 최초교육과 위원회 구성 ... 438
2) 제 2단계: 정보수집과 계획 ... 439
3) 제 3단계: 현장위원회 구성 ... 439
4) 제 4단계: 세부계획작성 및 실시 ... 440
5) 제 5단계: 의미해석 및 홍보 ... 440
5. QWL의 추진전략 ... 440
1) 자율적인 작업팀 ... 441
2) 행동수정 ... 442
3) 직무설계와 직무충실 ... 442
4) 효과적인 리더십과 감독자의 행동 ... 443
5) 경영참가 ... 444
6) 기타의 전략 ... 444
부록 ... 447
1. 헌법에 포함된 노동관계 조항 ... 448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449
3. 노동위원회법 ... 454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462
5. 최저임금법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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