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한국 보건복지 정책론 개관 제1절 보건복지의 개념 ... 16 1. 보건복지의 의미 2. 보건복지 대상 3. 보건복지 목표 4. 보건복지 사업 제2절 보건복지 정책의 개념 ... 19 1. 보건복지 정책의 의미 2. 정책과정 제3절 보건복지 전달 체계 ... 22 1. 보건복지 전달 체계 틀 2. 보건의료 전달 체계 3. 사회복지 전달 체계 제4절 보건복지 정책의 발전과정 ... 27 1. 1950년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제5절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 35 1. 보건복지 정책 방향 2. 2004년 보건복지 정책 제2장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 제1절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 ... 42 1. 개요 2.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의 경영주체 및 규모 3.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의 의뢰 체계 4.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의 혁신과제 제2절 공공 보건의료 체계 ... 49 1. 개요 2. 공공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 3. 혁신 목표 4. 혁신 추진 정책 제3절 응급의료 체계 ... 58 1. 개요 2.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 3. 2003년 응급의료체계 혁신 4. 향후 정책 제4절 지역보건 체계 ... 66 1. 개요 2. 지역 보건 조직 및 분포 3. 공중보건의사 제도 4. 보건진료원 제도 5.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 6. 지역 보건정보 체계 제5절 의료기관 평가 ... 73 1. 개요 2. 의료기관 평가의 실제 제3장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 제1절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 ... 76 1. 보건의료 지원 체계의 개요 제2절 보건의료 인력 ... 77 1. 보건의료 인력 2. 보건의료 인력의 수요 공급 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ㆍ면허제도 제3절 의약분업 ... 86 1. 개요 2. 의약분업 실제 3. 의약분업의 정착 제4절 의약품 안전관리 ... 93 1.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2. 의약품 등 제조업 허가관리 3. 의약품 등의 유통구조 개선 제5절 혈액 안전관리 ... 102 1. 개요 2. 정책 추진 제6절 장기이식ㆍ인체조직 관리 ... 106 1. 장기 이식 2. 인체 조직 제7절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 113 1. 개요 2. 정책 추진경과 3. 주요 내용 4. 향후 계획 제4장 보건의료 산업 정책 제1절 보건의료 산업 ... 118 1. 개요 2. 보건의료 산업 정책 방향 제2절 한방의료 산업 ... 127 1. 개요 2. 한의약 산업 3. 한방의료 정책방향 제5장 질병관리 정책 제1절 질병의 치료 ... 138 1. 개요 2. 질병의 발생과 의료기관 이용 3.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2절 전염병 관리 ... 146 1. 개요 2. 국가 전염병 관리 구도 3. 전염병 대응 체계 4. 최근 주요 정책 5. 전문인력개발 6. 전염병 정보망 구축 7. 전염병관련 물자 비축 8. 연구 및 개발 지원 제3절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관리 ... 157 1. 개요 2. 국가 필수 예방접종 3.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관리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5. 교육ㆍ훈련 실시 6. 예방접종 등록사업 제4절 만성병 관리 ... 165 1. 만성병 감시 체계 2. 결핵 관리 3. AIDS 관리 4. 성병 관리 5. 한센병 관리 제5절 암 관리 ... 177 1. 개요 2. 국가 암 관리 체계 3. 전국민 5대암 검진체계 4. 암 등록, 통계 및 암 예방, 교육 5. 암 사후관리 제6절 정신건강 관리 ... 180 1. 개요 2. 정신보건 정책 3. 정신보건 정책 방향 제7절 희귀ㆍ난치성 질환 관리 ... 185 1. 개요 2. 의료비 지원 3. 대상질환 확대 및 본인부담액상한제 적용 제8절 구강보건관리 ... 187 1. 개요 2. 구강보건 정책 제6장 건강증진 정책 제1절 건강증진의 개요 ... 194 1. 건강증진의 개념 2.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증진 방향 3. 미국의 건강증진 방향 4.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방향 제2절 건강증진 정책 ... 198 1. 건강증진법 2. 건강증진 종합계획 제3절 건강생활 실천 ... 202 1. 금연 2. 운동 3. 절주 제4절 영양 정책 ... 213 1. 개요 2. 영양 섭취 3. 영양 정책 4 영양 정책 방향 제5절 식품위생 안전관리 ... 219 1. 식품위생 안전관리의 실제 2. 식품정책 방향 제6절 공중위생 정책 ... 227 1. 공중위생 관리 대상 2. 공중위생 관리 정책 제7장 사회복지 전달 체계 제1절 사회복지 공급 체계 ... 230 1. 사회복지 공급의 형태 및 체계 2. 사회복지 공급 체계 혁신 제2절 사회복지 지원 체계 ... 236 1. 사회복지 인력 2. 사회복지 시설 제3절 사회복지 재원조달 체계 ... 245 1. 개요 2. 국가의 세금 3. 공동모금 지원ㆍ육성 제8장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정책 제1절 개요 ... 250 1. 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2. 주요 내용 제2절 대상자 ... 252 1. 보장의 단위 2. 수급자 선정기준 제3절 급여 ... 255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결정방식 3. 2004년도 기초생활 보장급여 제4절 저소득층 탈빈곤 ... 262 1. 개요 2.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3. 탈빈곤을 위한 의료보장 4. 차상위 계층 탈빈곤 지원 제9장 장애인 복지 정책 제1절 장애인 정책의 실제 ... 270 1. 개요 2.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3.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4. 장애발생 예방 대책 5. 장애인 등록 및 조사ㆍ연구 제2절 장애인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 275 1. 장애수당 2. 장애아동 부양수당 3. 장애인 자녀교육비 4. 장애인 의료비 5.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제3절 장애인 복지시설 ... 277 1. 개요 2.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제4절 장애인 직업재활 ... 278 1. 개요 2. 직업재활 시설 운영지원 3.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4. 재가장애인의 직업재활 5.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신규 프로그램 지원 6. 기금을 통한 직업재활 사업 제5절 장애인 재활 ... 281 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2.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양성 3.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보급 4.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CBR) 5.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보급 확대 제6절 장애인의 사회참여 ... 283 1.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제7절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287 1.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 등 실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제8절 장애인 체육 활성화 ... 288 1. 장애인 재활체육 2. 장애인 생활체육 3. 장애인 국제선수 체육 4. 장애인 실업팀 운영ㆍ지원 5. 장애인 종합수련원 건립 6. 장애인 체육 연금기금 제10장 노인복지 정책 제1절 노인복지의 개요 ... 294 1. 노령인구의 변화 2. 고령화 사회의 특징 제2절 노인의 소득보장 ... 296 1. 경로연금제도 제3절 일자리 창출 ... 298 1. 노인 인력 운영센터 2. 노인 인력 지원기관 3. 노인 취업 알선센터 4. 노인 공동 작업장 제4절 노인 건강보장 ... 300 1. 개요 2. 노인 질환 예방 3. 치매ㆍ중풍 등 노인 환자 관리 4. 노인 의료 서비스 5. 노인 의료 복지 시설 6. 공적 노인 요양 보장 체계 제5절 재가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 305 1.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2.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3. 혼자 사는 노인 보호 4. 무료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제6절 노인 주거복지 및 여가시설 ... 307 1. 노인 주거복지 시설 2. 노인 복지시설의 종류 3. 노인 여가선용 제7절 경로효친 사상의 앙양 ... 309 1.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2. 경로우대 제도 3. 노부모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4. 효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 사업 제8절 실버산업의 육성 ... 311 1. 실버산업 육성 정책 방향 제11장 인구, 가정, 아동 정책 제1절 저출산 대비 인구 정책 ... 316 1. 한국의 출산율 2. 저출산에 따른 영향 3. 인구정책 방향 제2절 가정 정책 ... 319 1. 건강가정 정책 2. 모ㆍ부자 복지 정책 3. 건전 가정의례 보급ㆍ지원 및 장사제도 제3절 모자보건 정책 ... 325 1. 개요 2. 목표 3. 모자보건 정책 제4절 아동 정책 ... 331 1. 아동의 건전육성 2. 가정보호 3. 시설보호 4. 국내입양 제12장 국민 건강보험 정책 제1절 국민 건강보험 정책 ... 340 1. 한국의 건강보험 특성 2. 연혁 3. 건강보험 대상자 4. 관리운영 체계 5. 재원조달 체계 6. 보험급여 체계 제2절 건강보험의 재정 ... 342 1. 재정구조 2. 재정현황 3. 재정적자 원인 4.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5. 건강보험 재정 운영 여건 6.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정책방향 제3절 보장성 확대 ... 347 1. 개요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 정책 방향 제4절 보험료 공평부과 ... 350 1.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2.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제5절 급여관리 ... 352 1.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제6절 국민 건강보험공단 역할과 발전방향 ... 353 1. 연혁 2. 국민 건강보험 공단의 기능 및 조직 3. 공단의 향후 정책방향 제7절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 358 1. 설립배경 2. 설립 목적 3. 기능 및 역할 4. 조직 제13장 국민연금 정책 제1절 국민연금의 정책 ... 364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 제도의 연혁 3.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4. 국민연금 급여 5. 국민연금액 지급기준 6. 급여액의 실질 가치 보장 7. 국민연금 기금 운영 8.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 제2절 국민연금 제도 실제 ... 370 1. 국민연금 적용범위 2.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3. 급여수준 4. 연금제도의 형평성 5.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6. 국민연금 제도의 당면과제 제3절 국민연금 정책방향 ... 373 1. 적용의 보편성 2. 급여의 적절성 3. 가입자간 형평성 4. 제도의 장기 지속성 5. 기금정책 제4절 선진국 공적연금 개혁동향 ... 377 1. 개혁 배경 2. 개혁 방향 3. 외국의 연금제도 제5절 국민연금 관리공단 ... 380 1. 연혁 2. 기능 및 조직 3.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