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ⅲ
제1장 멕시코의 세계화 경험 : NAFTA의 충격 ... 1
1. 서론 ... 1
2.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제화의 특징 ... 5
3. NAFTA와 주권국가의 위기 ... 12
4. NAFTA와 멕시코 정치체제 변동 ... 18
5. 영토적 통일성의 위기 : '두 개의 멕시코'(dos Mxicos) ... 24
6. NAFTA와 민족주의의 위기 ... 30
7. 결론 ... 35
제2장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가면의 이중성 ... 39
1. 서론 ... 39
2. 역사적 배경 : 발전모델의 위기와 잃어버린 1970년대 ... 41
1) 안정적 발전 시대와 위기 ... 41
2) 경제적 민중주의의 과잉과 지그재그 : '동반적 발전' 모델, 경제의 석유화, 그리고 좌절의 1970년대 ... 44
3. 신자유주의 노선의 안정화 정책 ... 51
1)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정치적·제도적 배경 ... 51
2) 비교시각에서 본 멕시코 안정화 정책의 여건 ... 53
3) 초기의 안정화 정책 : 1982-87 ... 54
4) 협약을 통한 안정화 정책 : 1987-92 ... 56
4. 구조개혁 : 공공부문 개혁과 대외개방 ... 62
1) 공공부문의 개혁 ... 62
2) 대외개방정책 : 무역자유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 70
5. 안정화 정책과 구조조정의 비용분담과 효과 ... 77
1) 안정화와 구조조정의 비용분담 ... 78
2) 안정화와 구조개혁의 효과 ... 79
6. 맺음말 ... 84
제3장 경제개혁과 노동정치 : 코포라티즘의 운명 ... 87
1. 서론 ... 87
2. 멕시코 코포라티즘 체제와 노사관계 ... 91
1) 코포라티즘 체제의 형성과 그 특징 ... 91
2) 코포라티즘 체제하의 노사관계 ... 100
3) 임금결정 ... 106
3.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근대화와 노동정책 ... 106
1) 신자유주의 근대화 노선 ... 106
2) 1980년대 이후의 노동정책 ... 109
4. 노조와 노동운동의 대응 ... 117
1) 노동의 패배 ... 117
2) 노동법 개정의 저지 ... 122
5. 멕시코 코포라티즘 체제는 어디로 가나? ... 125
제4장 정치위기와 정치개혁 : 표류하는 민주화 ... 137
1. 서론 ... 137
2. 제도혁명당 체제의 형성과 정치개혁(1977∼79) ... 141
3. 1982∼88년의 정치위기와 자유화 조치 ... 150
1) 발전모델의 변경과 안정화 정책 ... 150
2) 긴축정책의 보완물로서 정치개혁 ... 153
4. 1988년 대선과 살리나스 체제의 정치개혁 ... 156
1) 1988년 총선과 제도혁명당의 헤게모니 위기 ... 156
2) 살리나스 행정부의 대응 :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로! ... 159
5. 1994년의 정치적 위기와 환상의 종언 ... 169
1) 1994년의 정치위기 ... 169
2) 1994년의 선거제도 개혁과 총선 ... 172
6. 멕시코 정치의 전망 ... 177
제5장 멕시코 코포라티즘의 위기 : 1994∼97 ... 185
1. 서론 ... 185
2. 신자유주의 개혁과 노동자 고용과 임금 상태 ... 189
1) 신자유주의 개혁의 특징 ... 189
2) 신자유주의 개혁과 페소화의 위기 ... 190
3) 고용과 임금 ... 194
3. 세디요 행정부의 노동정책 ... 196
4. 코포라티즘의 위기 : 여당과 공식노조의 위기 ... 201
1) 제도혁명당의 위기 ... 201
2) 멕시코노동자연맹 ... 203
3) 노동의회 ... 206
5. 신노조운동 : 새로운 코포라티즘인가 민주자주 노조운동인가? ... 208
1) 포리스따 노조운동('전국노조포럼' El foro sindicalismo ante la nacin) ... 209
2) 전국노동자연합(전노련 : UNT)을 향하여 ... 214
3) 계급주의 노조운동 : 메이데이 노조협의체 ... 218
제6장 치아빠스 농민반란 : 신자유주의 시대의 지방 / 종족 반란 ... 229
1. 서론:연구의 주제와 관점 ... 229
2. 지역적 개관 : '부유한 땅과 가난한 주민' ... 232
3. 봉기의 정치경제적 배경 : 농업의 위기 ... 240
1) 안정적 발전 시대의 농업 ... 242
2) '민중주의 에피소드' ... 244
3) 외채위기와 농업발전의 재조정 ... 246
4) 살리나스 행정부 : 에히도 개혁과 북미자유무역협정 ... 248
4. 봉기의 정치사회학적 동인 ... 253
1) 원주민 봉기의 역사 ... 254
2)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성장 ... 259
5. 농민봉기의 성격 ... 263
1) 이데올로기 : 공동체적 민주주의 ... 263
2) '무장한 개혁주의' : 중남미 게릴라 운동과의 비교 ... 267
6. 결론 ... 273
1) 멕시코식 현대성의 빈곤 ... 273
2) 마지막 혁명인가 새로운 유토피아의 탄생인가? ... 276
제7장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학 : 그 성격과 성과 ... 281
1. 서론 ... 281
2. NAFTA 통합으로의 길 : 상호의존성의 심화 ... 283
3. 각국의 국가이익과 전략 ... 288
1) 미국 : 정치적 고려와 헤게모니 전략 ... 288
2) 멕시코 : 경제적 고려 ... 291
3) 캐나다 : 수동적 승인 ... 293
4. NAFTA의 현단계 위상 ... 294
1) 미국의 대외경제정책기조와 NAFTA ... 294
2) 문제점 ... 298
5. NAFTA 협정의 주요 내용 ... 301
1) 목적(협정문 제1장) ... 302
2)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제3장) ... 302
3) 원산지 규정(제4장) ... 302
4) 세관 행정(제5장) ... 303
5) 농업(제7장) ... 304
6) 투자와 분쟁처리(제11장) ... 304
7) 국경 왕래의 서비스 거래(제12장) ... 305
8) 금융 서비스(제14장) ... 306
9) 지적 소유권(제17장) ... 306
10)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문제에 관한 심사 및 분쟁해결(제19장) ... 307
11) 조직체계와 분쟁해결절차(제20장) ... 308
6. 세계경제질서와 NAFTA ... 308
1) WTO 체제와 NAFTA ... 308
2) EU, APEC과 NAFTA ... 311
3) NAFTA와 중남미 국가들 ... 316
7. 3년간의 경과와 향후 전망 ... 319
1) NAFTA의 경제적 결과 : 무역창출과 산업내 무역 ... 319
2) 역내 무역분쟁 ... 323
3) NAFTA는 미주 전체로 확대될 것인가? ... 325
보론 : 멕시코 혁명과 그 이후 ... 329
참고문헌 ... 345
찾아보기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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