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 3
Ⅱ. 환경규제와 경쟁력간 논의내용 ... 6
1. 경쟁력의 개념적 정의 ... 6
1.1 기업경쟁력 ... 6
1.2 산업경쟁력 ... 8
1.3 국가경쟁력 ... 9
2. 환경규제와 경쟁력간 기존 실증연구 ... 11
2.1 환경규제와 국제무역 ... 11
2.2 환경규제와 투자 ... 17
2.3 환경규제와 생산성 ... 24
2.4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 29
3. 요약 ... 31
Ⅲ. 경쟁력 측정방법의 고찰 ... 32
1. 무역성과의 측정방법 ... 32
1.1 RCA 지수 ... 32
1.2 점유율변동지수 ... 36
1.3 불변시장 점유율 분석 ... 37
1.4 산업내 무역지수 ... 38
1.5 국내자원비용 ... 39
2. 생선성 측정방법 ... 40
2.1 전통적 생산성 측정방법 ... 40
2.2 전통적 생산성 측정방법의 편의(bias) ... 48
2.3 새로운 생산성 측정방법 ... 52
3. 환경정책의 경제적 효과 모델링 ... 58
3.1 투입-산출 분석 ... 58
3.2 거시경제적 모델 ... 63
3.3 일반균형 모델 ... 67
3.4 모델비교와 결론 ... 70
Ⅳ. 환경규제와 경쟁력간 실증분석 ... 72
1. 주요국의 환경규제 변화 추이 ... 72
2. 환경규제와 국제무역 실증분석 ... 74
2.1 환경민감제품의 무역량 변화 추이 ... 75
2.2 환경민감제품의 RCA지수 변화 추이 ... 86
2.3 환경규제와 기업의 동태적 혁신 ... 89
3. 환경규제와 생산성 실증분석 ... 93
3.1 우리나라 펄프·제지산업의 생산성 추이 ... 94
3.2 미국 펄프·제지산업의 생산성 추이 ... 102
4.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지출비용과 R&D 실증분석 ... 107
4.1 모델 ... 108
4.2 자료 ... 109
4.3 분석결과 ... 110
5. 실증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12
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정책 방향 ... 115
1. 환경규제 방식의 전환 ... 115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 ... 118
3. 환경SOC의 투자 확대 ... 121
4. 환경시장 확대전략 추진 ... 123
5. 기업의 환경혁신 지원 ... 125
Ⅵ. 요약 및 결론 ... 128
참고문헌 ... 132
부록 ... 14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