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Ⅱ. 중소기업의 환경여건 변화 ... 4
1. 중소기업의 발전 추이와 환경문제 ... 4
1.1. 중소기업의 발전 추이 ... 4
1.2. 중소기업의 환경문제 현황과 문제점 ... 8
2. 환경친화적 국제경쟁체제의 대두와 중소기업 ... 10
2.1. 국제환경동향 : 환경친화적 국제경쟁체제의 대두 ... 13
2.1.1. 국제환경문제와 환경협약 이슈 ... 13
2.1.2. 환경정책의 국제 동향 ... 20
2.1.3. 기업경영과 소비행태의 환경친화적 전환 ... 23
2.2. 환경친화적 국제경쟁체제의 대두와 중소기업 ... 26
3. 환경산업시장의 성장과 중소기업 ... 31
Ⅲ.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유인정책 현황 ... 34
1. 환경설비투자 유인제도 ... 34
1.1. 융자 지원 ... 35
1.1.1. 환경개선자금중 중소기업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 ... 35
1.1.2. 산업기반기금(구, 공업발전기금)에 의한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사업중 청정생산설비 및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융자지원 ... 38
1.1.3.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 40
1.1.4.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 ... 42
1.1.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 43
1.1.6. 한국산업은행의 공해방지설비자금 ... 43
1.2. 세제 지원 ... 45
1.2.1.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45
1.2.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 46
1.2.3.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 46
2.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 유인제도 ... 46
2.1. 무상 양여 ... 48
2.1.1.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 ... 48
2.1.2.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 49
2.1.3.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50
2.2. 융자 지원 ... 51
2.2.1. 환경개선자금 중 환경기술개발및 산업화자금 ... 51
2.3. 세제 지원 ... 53
2.3.1.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53
2.3.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54
3. 정보제공 및 기술진단·자문제도 ... 54
3.1. 진단 및 자문 서비스 ... 54
3.1.1.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기술지원제도 ... 54
3.1.2.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관리진단사업 ... 56
3.2 정보 수집 및 제공 ... 57
Ⅳ.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실태 분석 : 설문 조사 ... 59
1. 설문 조사의 개요 ... 59
1.1.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 59
1.2.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 ... 62
1.3. 응답자 특성 ... 62
1.4. 조사표본기업의 특성 ... 63
2. 조사업체의 분류와 분석의 틀 ... 65
2.1. 업종별 분류 ... 65
2.2. 규모별 분류 ... 66
2.3. 환경관리수준별 분류 ... 67
2.4. 기타 분류 ... 69
2.5. 분석의 틀 ... 69
3. 환경투자의 현황에 관한 조사결과 ... 70
3.1. 생산설비 및 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환경평가 ... 70
3.2. 환경설비투자의 현황 ... 72
3.3. 환경설비투자의 분야별 현황 ... 73
3.4. 환경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5
3.5. 청정생산공정설비의 투자성과에 대한 평가 ... 77
3.6. 오염방지시설의 투자성과에 대한 평가 ... 78
3.7. 재활용설비의 투자성과에 대한 평가 ... 80
3.8. 환경투자 애로요인의 심각성 정도 ... 80
4. 환경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조사결과 ... 82
4.1. 환경투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 82
4.2. 정부 금융지원 수혜여부 ... 84
4.3. 정부금융지원 수혜기업의 지원제도 인지경로 ... 85
4.4. 총환경투자액 대비 정부지원 비율 ... 86
4.5. 지원자금의 사용목적 ... 87
4.6. 정부 금융지원 미수혜시 관련시설 및 기술 투자 여부 ... 87
4.7. 정부 금융지원 미수혜기업의 신청경험 ... 88
4.8. 금융지원 미수혜기업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 ... 88
4.9. 정부 금융지원 신청시 지원받지 못한 이유 ... 89
4.10. 정부금융지원에 대한 애로요인의 심각성정도 ... 90
4.11. 정부의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 90
4.12. 환경투자활동 관련 외부기관 지원에 대한 기대감 ... 91
5. 일반 환경관리 활동에 관한 조사결과 ... 92
5.1. 환경과 관련하여 획득한 인증보유여부 ... 92
5.2. 환경관련 전담부서 존재여부 ... 92
5.3. 환경관련 전담부서 인원수 ... 93
5.4. 내부환경 감사제도 존재여부 ... 93
5.5. 총생산비용에서 환경관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이 ... 94
5.6. 환경관리 비용항목의 상대적 비중 ... 95
5.7. 환경관리상 직면하는 애로요인의 심각성 정도 ... 95
5.8. 환경관련 정보원천 의존정도 ... 97
5.9. 정부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평가 ... 98
5.10. 정보제공 관련 정부제도 개선방안 ... 99
5.11. 환경관련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방법 이용정도 ... 99
5.12. 정부의 기술지원이나 자문을 받은 정도 ... 100
5.13. 기술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101
5.14.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기술의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평가 ... 101
5.15. 정부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 ... 102
5.16.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지원제도의 시급한 개선과제 ... 102
6. 청정생산의 추진현황에 관한 조사결과 ... 103
6.1. 청정생산에 대한 정보입수 경험여부 ... 103
6.2. 청정생산에 대한 정보원천 ... 103
6.3. 청정생산도입의 시도여부 ... 104
6.4. 청정생산의 도입을 시도한 이유 ... 104
6.5. 청정생산의 추진효과에 대한 평가 ... 105
6.6. 청정생산 도입의 주요 성공요인 ... 106
6.7. 청정생산 도입의 주요 실패요인 ... 106
7. 국제환경동향 및 거래관게에 관한 조사결과 ... 106
7.1. 국제환경동향의 영향분야 ... 106
7.2. 국제환경동향이 경영에 미칠 영향 ... 108
7.3.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 109
7.4. 주요 거래처 유형 ... 110
7.5.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 ... 110
8. 주요 항목별 상관관계 분석 ... 112
8.1. 환경관리 수준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 112
8.2. 환경투자와 경영성과와의 관계 ... 113
8.3. 환경투자에 미치는 주요요인의 영향 ... 113
8.4. 환경투자에 미치는 애로요인의 영향 ... 114
8.5. 환경투자성과와 경영성과간의 관계 ... 115
9. 환경지원과 환경투자간 상관분석 ... 116
10.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120
10.1. 환경투자행태 및 관련 정부의 지원제도 수혜 현황 ... 120
10.2. 일반 환경관리활동에 대한 유인 정책 ... 122
10.3. 국제환경동향 및 거래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 126
Ⅴ.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실태 분석 : 사례 연구 ... 127
1. 사례연구 개요 ... 127
1.1. 기존 실태연구의 한계 및 사례연구의 필요성 ... 127
1.2. 사례대상의 선정 및 조사 방법 ... 128
2. 사례조사 A : D 마이크로 전자(주) ... 130
2.1. 기업 현황 ... 130
2.2. D 마이크로전자(주)의 환경관리와 환경문제 ... 131
2.2.1. ISO 인증 및 환경관리 활동 연혁 ... 131
2.2.2. 주요 환경관리 현황 ... 132
2.2.3. 환경관리 투자 및 전담조직 ... 134
2.2.4. 환경영향 및 기업과의 연계 ... 135
2.2.5. 정부 지원의 이용과 정책 및 지원에 대한 기대 ... 137
2.3. 시사점 ... 138
2.3.1. 중소기업에 미치는 환경영향 ... 138
2.3.2.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 ... 139
3. 사례조사 B : K 스피커(주) ... 140
3.1. 기업 현황 ... 140
3.2. K스피커(주)의 환경관리와 환경문제 ... 141
3.2.1. ISO인증 및 환경관리 연혁 ... 141
3.2.2. 주요 환경관리 현황 ... 142
3.2.3. 환경관리 투자 및 전담조직 ... 144
3.2.4. 환경영향과 기업과의 연계 ... 145
3.2.5. 정부 지원의 이용과 정책 및 지원에 대한 기대 ... 145
3.3. 시사점 ... 146
3.3.1. 중소기업에 미치는 환경영향 ... 146
3.3.2. 중소기업의 대응 ... 146
4. 사례조사 C : H 아연화공업 ... 147
4.1. 기업 현황 ... 147
4.2. H아연화공업(주)의 환경문제와 환경관리 ... 149
4.2.1. 주요 환경관리 현황 ... 149
4.2.2. 환경관리 투자 및 전담조직 ... 150
4.2.3. 환경영향과 기업과의 연계 ... 150
4.2.4. 정부 지원의 이용과 정책 및 지원에 대한 기대 ... 151
4.3. 시사점 ... 151
4.3.1. 중소기업에 미치는 환경영향 ... 151
4.3.2. 중소기업의 대응 ... 152
5. 사례조사 D : D포장 A 사업장 ... 153
5.1. D포장 A사업장의 현황 ... 153
5.1.1. D포장(주)의 현황 ... 153
5.1.2. D포장 A 사업장의 현황 ... 154
5.2. D포장 A사업부의 환경문제와 환경관리 ... 155
5.2.1. 주요 환경관리 현황 ... 155
5.2.2. 환경관리 투자 및 전담조직 ... 156
5.2.3. 환경영향과 기업과의 연계 ... 157
5.2.4. 정부지원의 이용과 정책 및 지원에 대한 기대 ... 157
5.3. 시사점 ... 157
5.3.1. 중소기업에 미치는 환경영향 ... 157
5.3.2. 중소기업의 대응 ... 158
6. 사례조사 E : T 환경(주) ... 159
6.1. 기업 현황 ... 159
6.2. T환경(주)의 환경관리와 환경문제 ... 159
6.2.1. 주요 환경관리 현황 ... 159
6.2.2. 환경영향과 기업과의 연계 ... 160
6.2.3. 정부지원제도의 이용과 정책 및 지원에 대한 기대 ... 161
6.3. 시사점 ... 161
7. 사례조사 F : N사의 국내 공급업체 관리 ... 162
7.1. 현황 ... 162
7.2. 시사점 ... 164
8. 사례조사 결과의 종합 ... 164
8.1. 사례연구 종합 ... 164
8.2. 시사점 ... 165
Ⅵ.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유인정책 개선 방안 ... 168
1. 기본방향 ... 168
2. 환경설비투자 유인정책의 효율화 ... 171
2.1. 지원방식의 다양화 ... 171
2.2. 청정생산시설 등 오염예방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175
2.3. 지원자금의 규모별 지원조건 및 절차 차별화 ... 177
2.4. 환경정책과의 연계 강화 ... 178
2.5. 유인제도에 대한 홍보체계 개선 ... 179
2.6. 중소기업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의 환경설비투자 유인효과 제고 ... 180
3. 환경관리 지식집약화 유인정책 강화 ... 181
3.1.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인식 제고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확대 ... 182
3.2. 환경기술진단 및 환경경영감사제도의 활성화 ... 184
3.3. 환경동향정보 공급체계 개선 ... 187
4. 기타 관련 정책의 개선 ... 190
4.1. 대기업에 대한 환경정책의 개선 ... 190
4.2. 환경규제 정책의 개선 ... 195
4.3. 일반 산업지원정책의 환경친화성 제고 ... 196
Ⅶ. 결론 ... 197
참고문헌 ... 198
(부록 1) 경제활동에서의 환경이슈 확산과정 ... 205
(부록 2) 기업경영의 환경친화적 전환과정 ... 219
(부록 3) 환경정책과 산업경쟁력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 ... 226
(부록 4) 외국의 중소기업 환경정책 현황 ... 234
(부록 5) 중소기업 관련 환경관리 유인정책 정책수단별 지원효과 분석 ... 267
(부록 6) 중소기업 환경관리 실태조사 설문서 ... 277
(부록 7)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실태 사례조사를 위한 심층설문서 및 면담자료 ... 294
(부록 8) 중소기업 환경과리 유인정책 실태조사표 ... 304
(부록 9) 관련 정책수단 개요 ... 306
(부록10) 외국이 중소기업 환경지원제도현황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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