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부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제1장 총설 ... 21
1. 이념과 목표 ... 22
2. 금융법의 법원(法源) ... 23
3. 금융법의 특성 ... 26
4. 금융법 상호간 충돌과 우선순위 ... 27
5. 금융법의 기본원리 ... 30
단원정리문제 ... 33
제2장 금융거래의 대상 ... 35
1. 권리 일반 ... 36
2. 물권 ... 38
3. 채권(債權) ... 56
4. 사원권 ... 69
5. 유가증권 ... 69
단원정리문제 ... 75
제3장 금융거래의 당사자 ... 79
1. 권리능력 ... 80
2. 거래(행위)능력 ... 82
3. 금융기관 ... 83
4. 금융실명제 및 금융비밀보장 ... 85
5. 금융손실의 귀속과 보호 ... 87
단원정리문제 ... 89
제4장 금융거래의 계약법적 기초 ... 91
1. 법률행위 ... 92
2. 계약(契約) ... 101
3. 약관(約款) ... 106
단원정리문제 ... 113
제5장 금전거래 ... 117
1. 금전거래 ... 118
2. 이자채권 ... 120
3. 예금계약 ... 122
단원정리문제 ... 127
제6장 금융투자거래 ... 129
1. 금융투자상품 ... 130
2. 주식 ... 131
3.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141
4. 회사채 ... 141
5. 유동화증권(ABS) ... 144
6. 불공정거래의 규제 ... 146
7. 금융투자거래의 투자자 보호 ... 150
단원정리문제 ... 153
제7장 보험계약 ... 157
1. 보험의 의의 ... 158
2. 보험의 종류 ... 158
3. 보험계약의 성질 ... 160
4. 보험계약의 요소 ... 166
5. 보험계약의 효과 ... 169
단원정리문제 ... 175
제8장 전자상거래 ... 177
1. 전사상거래의 의의 ... 178
2. 전자문서 ... 178
3. 전자서명 ... 179
단원정리문제 ... 181
제9장 타인을 이용한 업무처리의 법 문제 ... 183
1. 대리 ... 184
2. 상업사용인(대리인 특수형태) ... 190
3. 중개 ... 192
4. 위임(委任) ... 194
5. 위탁매매 ... 198
6. 투자자문ㆍ투자일임 ... 204
7. 임치(任置) ... 207
8. 신탁 ... 209
9. 금융투자업 중 신탁업 ... 212
10. 집합투자 ... 215
11. 이행보조자 ... 223
12. 사무관리 ... 224
13. 전문가책임 ... 226
단원정리문제 ... 227
제10장 금융거래의 비용 및 결제 ... 231
1. 금융거래의 비용 ... 232
2. 금융거래의 결제 ... 233
단원정리문제 ... 241
제11장 시간의 법 문제 ... 243
1. 기한(期限) ... 244
2. 기간(期間) ... 245
3. 소멸시효(消滅時效) ... 247
4. 제척기간(除斥期間) ... 250
5. 취득시효(取得時效) ... 251
단원정리문제 ... 253
제12장 장소의 법 문제 ... 255
1. 주소(住所) ... 256
2. 영업소(營業所) ... 256
단원정리문제 ... 258
제13장 문서의 법 문제 ... 259
1. 문서작성자의 동일성 ... 260
2. 문서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 260
3. 소송과 문서 ... 261
단원정리문제 ... 263
제14장 사고의 법 문제(불법행위법) ... 265
1. 불법행위의 의의 ... 266
2. 과실책임원칙과 그 변모 ... 266
3. 민사책임 vs 형사책임 ... 267
4. 불법행위책임 vs 계약책임 ... 267
5.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268
6. 피용자의 불법행위(사용자책임) ... 273
7.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 ... 275
8. 공동불법행위 ... 275
9. 특수불법행위 ... 276
단원정리문제 ... 277
제15장 금융법 위반에 대한 제재 ... 279
1. 민사적 제재 ... 280
2. 행정적 제재 ... 292
3. 형사적 제재 ... 296
단원정리문제 ... 297
제16장 금융분쟁의 해결 ... 299
1. 법원 밖에서의 해결 ... 300
2. 법원 안에서의 해결 ... 302
단원정리문제 ... 303
실전예상문제 ... 304
2부 금융세제
제1장 국세기본법 ... 313
1. 조세의 의의와 분류 ... 314
2. 총칙 ... 316
3. 납세의무 ... 317
4.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 320
5. 국세우선의 원칙 ... 321
6. 심사와 심판 ... 322
단원정리문제 ... 323
제2장 소득세법 ... 325
1.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 326
2.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 326
3. 이자소득 ... 328
4. 배당소득 ... 331
5. 비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336
6. 원천징수 ... 337
7.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 340
8.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43
9. 신고와 납부 ... 346
10. 양도소득 ... 346
단원정리문제 ... 352
제3장 법인세법 ... 353
1. 납세의무자 ... 354
2. 과세소득의 범위 ... 355
3. 각 사업연도의 소득 ... 356
4. 과세표준의 계산 ... 362
5. 세액의 계산 ... 363
6. 신고와 납부 ... 364
단원정리문제 ... 366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 367
1. 상속세 ... 368
2. 증여세 ... 375
3. 재산의 평가 ... 383
4. 신고와 납부 ... 386
단원정리문제 ... 388
제5장 증권거래세법 ... 391
1.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 392
단원정리문제 ... 395
제6장 지방세법 ... 397
1. 취득세 ... 398
단원정리문제 ... 400
제7장 인지세법 ... 401
1. 과세문서 및 세액 ... 402
2.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약계산 ... 403
3. 인지세 비과세 문서 ... 404
단원정리문제 ... 405
제8장 기타금융세제 ... 407
1. 외국인의 증권세제 ... 408
2. 파생금융상품의 조세제도 ... 411
단원정리문제 ... 414
실전예상문제 ... 415
3부 부동산세제
제1장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 ... 421
1. 취득세 ... 422
2. 등록세 ... 427
3. 지방교육세 ... 430
4. 농어촌특별세 ... 430
5. 인지세 ... 430
6. 국민주택채권매입 ... 431
7. 부가가치세 ... 432
단원정리문제 ... 433
제2장 부동산 보유시의 세금 ... 435
1. 재산세 ... 436
2. 종합부동산세 ... 439
3. 지방교육세 ... 443
4. 농어촌특별세 ... 443
5. 도시계획세 ... 443
6. 공동시설세 ... 445
7. 사업소세 ... 446
8. 부동산임대시의 부가가치세 ... 447
9. 부동산임대시의 소득세 ... 448
단원정리문제 ... 451
제3장 부동산 처분시의 세금 ... 453
1. 양도소득세 ... 454
2. 주민세 ... 467
3. 농어촌특별세 ... 467
4. 양도소득세의 감면 ... 467
5. 부가가치세 ... 468
단원정리문제 ... 469
실전예상문제 ... 470
4부 상속증여세
제1장 상속세 ... 475
1. 상속세 과세대상 ... 476
2.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하는가? ... 476
3. 상속순위와 법정 상속비율 : 상속은 누가 받게 되며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가? ... 477
4. 상속을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 479
5.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 480
6. 상속세의 납부기한과 주체, 납부처 ... 494
7. 상속세 신고ㆍ납부원칙 ... 495
8. 기타 ... 497
9. 상속세 계산 사례(상속세 종합문제) ... 499
단원정리문제 ... 503
제2장 증여세 ... 505
1. 증여세의 의의 ... 506
2. 증여의제 ... 510
3. 증여추정 ... 519
4. 비과세 증여재산 ... 525
5. 증여세 과세구조 및 세액계산 ... 525
6. 세액 공제 ... 530
7. 증여세 신고와 납부 ... 531
8. 증여재산의 평가 ... 532
단원정리문제 ... 534
실전예상문제 ... 536
5부 절세전략
제1장 세무전략 : 금융자산 TAX-PLANNING ... 543
1. 증여세 절세전략 ... 544
2. 상속세 절세전략 ... 547
3. 금융소득 종합과세 ... 549
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555
5. 금융소득 종합과세시의 금융거래 통보 여부 ... 566
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569
7. 절세할 수 있는 올바른 투자방법 ... 572
단원정리문제 ... 575
실전예상문제 ... 577
찾아보기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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