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총론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으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 21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동향 ... 21
1-1.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배경 ... 21
1-2.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내용 ... 23
1-3. 주요국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현황 ... 25
1) 미국 ... 25
2) EU ... 28
3) 일본 ... 31
1-4. 국내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현황 ... 34
1-5.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과제 ... 38
2.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정의와 개요 ... 40
2-1. 정의 ... 40
2-2. 신ㆍ재생에너지 특성 ... 40
2-3. 각 분야별 신ㆍ재생에너지의 개요 ... 40
1) 태양광 ... 40
2) 태양열 발전 ... 41
3) 풍력 발전 ... 42
4) 수소 ... 43
5) 바이오에너지 ... 44
6) 연료전지 ... 45
7) 폐기물 ... 46
8) 석탄가스화ㆍ액화 ... 47
9) 지열 ... 48
10) 수력 ... 48
11) 해양 ... 49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최근동향 ... 50
3-1.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비중 ... 50
3-2. 연도별 공급량 추이 ... 52
3-3. 원별 공급비중(발전부문) ... 53
4. 2009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 ... 56
4-1. 실행계획 개요 ... 56
1) 수립배경 ... 56
2) 법적근거 ... 56
3) 수립체계 ... 56
4-2. 2008년도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평가 ... 57
1) 주요 정책적 성과 ... 57
2) 향후 보완과제 ... 60
4-3. 2009년 보급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 61
1) 보급 목표 ... 61
2) 중점추진방향 ... 63
4-4. 2009년 세부 추진계획 ... 64
1) 국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64
2)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선 ... 65
3) 그린홈 보급사업 추진 ... 66
4)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개발 ... 68
5)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국제협력 강화 ... 69
4-5. 지원예산 및 추진일정 ... 70
4-6.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동향 ... 71
1)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추진과정 ... 71
2)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일반현황 ... 73
3) 신ㆍ재생에너지 사업현황 ... 74
4-7.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관세경감 품목리스트 ... 91
1) 태양열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 91
2) 태양광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 92
3) 풍력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 94
4)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 94
5)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 96
6) 해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 97
4-8.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 ... 97
1장 폐기물 에너지 비지니스 개황 ... 107
1.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 107
1-1. 폐기물의 정의 ... 107
1-2. 폐기물의 분류 ... 108
1) 사업장계 폐기물(산업폐기물) ... 110
2. 폐기물 관리법의 변천 및 정책동향 ... 114
2-1. 폐기물관리법의 체계와 변화과정 ... 114
1) 오물청소법시대(1961∼1977) ... 114
2) 환경보전법 시대(1978∼1986) ... 114
3) 폐기물관리법시대(1986∼1992) ... 114
4) 분법화, 세분화시대(1993∼현재) ... 115
2-2. 폐기물 관리 정책방향 ... 115
2-3. 폐기물의 관리체계 ... 117
1) 처리주체별 관리체계 ... 117
2) 폐기물 관리 처리에 있어서의 과제와 해결방향 ... 122
3. 폐기물 에너지화의 필요성 ... 126
3-1.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고유가 시대와 대체에너지 개발 추세 ... 126
3-2. 국내 폐기물 처리 수준의 향상 필요 ... 128
3-3.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해양투기 금지 도입 ... 129
3-4. 폐기물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의 요구 ... 132
1) 폐기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132
4. 국내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134
4-1. 폐기물 발생 현황 ... 34
4-2. 폐기물 처리 현황 ... 136
4-3. 국내의 폐기물 처리 전망 ... 139
5.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 현황 ... 140
5-1.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 140
5-2. 국내 폐기물 에너지 생산ㆍ이용 현황 ... 141
1)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 141
2)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 142
3) 매립가스 에너지화 ... 142
5-3.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 가능량 ... 142
6. 해외 주요국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동향 ... 143
6-1. 유럽연합(EU) ... 143
6-2. 미국 ... 146
6-3. 일본 ... 146
6-4. 국내의 정책적 대응방안 ... 147
6-5.국내의 폐기물 에너지화의 현상과 발전방향 ... 147
1) 현상 ... 148
2) 발전전략 ... 148
2장 폐기물 종류별 에너지화 기술과 업체 동향 ... 155
1. 가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 155
1-1. 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 ... 158
1-2. 국내의 폐기물 고형연료 관련 법규 및 기준 ... 159
1-3. 국내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 사업 실태 ... 165
1-4. 국내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 업체 현황 ... 165
1) 인증제품 업체 현황 ... 165
2) 인증 업체 사업 및 회사 현황 ... 167
1-5. 주요 연료화 시설 운영사례와 현황 ... 183
1)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 183
2) 남해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현황 ... 186
1-6. 국내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과제와 전망 ... 187
1)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87
2) 시설 설치 및 보급 관련 과제와 개선방안 ... 187
2.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현황 ... 188
2-1.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 ... 189
2-2. 국내 바이오 에너지화 관련제도 ... 189
1) 발전차액 지원제도 ... 191
2) 보급 보조금 제도 ... 191
3) 융자지원 제도 ... 193
2-3. 국내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 실태 ... 194
1) 주요 기술개발 및 보급 현황 ... 195
2-4. 유기성 폐자원 업체 사업 현황 ... 203
2-5. 바이오 가스 설비업체 사업 현황 ... 211
2-6.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의 효과 ... 214
2-7. 국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과제와 전망 ... 215
3. 매립가스 에너지화 ... 216
3-1. 매립가스 개요 및 국내 매립시설 현황 ... 216
1) 매립가스 개요 ... 216
2) 국내 매립시설 현황 ... 217
3-2. 국내 매립가스 에너지화 실태 ... 218
1) 매립가스 에너지화 기술 분류 ... 219
2) 국내 매립가스 에너지화 실태 ... 221
3-3. 매립가스 관련업체 사업 현황 ... 233
3-4. 매립가스 에너지화 경제성과 회수가능량 ... 243
1) 발전시설 ... 243
2) 가스공급시설 ... 244
3) 자동차 연료 활용 ... 245
4) 매립가스 회수가능량 ... 246
3-5. 국내 매립가스 에너지화의 과제와 전망 ... 247
3장 해외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동향 ... 253
1. 해외 주요국의 폐기물 고형연료 동향 ... 253
1-1. 미국 ... 253
1-2. 일본 ... 255
1-3. 유럽 ... 257
2. 해외 주요국의 바이오 에너지 산업동향 ... 267
2-1. 유럽연합(EU) ... 267
2-2. 미국 ... 273
2-3. 일본 ... 275
2-4. 중국 ... 277
2-5. 기타 ... 278
3. 해외 바이오가스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현황 ... 280
3-1. 유럽 ... 280
3-2. 미주 ... 289
3-3. 일본 ... 290
3-4. 중국 ... 292
4. 해외 주요국의 매립가스 에너지화 동향 ... 292
4-1. EU ... 292
4-2. 미국 ... 294
부록 ... 301
Ⅰ.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충계획(2008∼2012) ... 303
1.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확충 계획('08∼'12년) ... 303
가. 에너지화 가용물량 분석 및 추진목표 설정 ... 303
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충방안 ... 312
2. 추진일정 ... 341
3. 재정투자계획 ... 342
4. 기대효과 ... 344
가. 총괄 ... 344
나. 경제적 측면 ... 344
다. 사회적 측면 ... 345
라. 환경적 측면 ... 45
마. 국제적 측면 ... 345
Ⅱ. 2009년 신ㆍ재생에너지 일반 보급 보조사업 ... 347
1. 2009년 신ㆍ재생에너지 일반 보급 보조사업 지원공고 ... 347
1-1. 지원예산 규모 : 13,986백만원 ... 347
1-2. 사업별 지원내역 ... 347
1-3.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방법 ... 349
1-4.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 350
1-5. 전문기업 및 지원신청자 참여기준 ... 352
1-6. 지원사업별 세부 추진방법 ... 353
1-7. 유의사항 ... 356
Ⅲ. 폐자원에너지 활용기반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환경부 ... 359
Ⅳ. 신성장동력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정부 시행계획 ... 370
1. 신재생에너지 분야 종합 ... 370
1-1. 세계시장 동향 ... 370
1-2. 국내시장 동향 ... 371
1-3. 성장동력화 가능성 ... 371
1-4. 신성장동력 목표('13,∼'18 기준) ... 372
1-5. 신재생에너지 분야 추진과제 목록 ... 374
2. 신재생에너지 세부 분야별 과제 동향 ... 376
2-1. 태양전지 ... 376
2-2. 연료전지 ... 386
2-3. 해양바이오연료(에너지) ... 392
2-4. 해양에너지 ... 401
2-5. 청정석탄에너지 ... 406
2-6. 폐기물, 바이오매스 ... 410
2-7.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인프라 조성 ... 432
Ⅴ. 폐기물 전문업체 리스트(2009년 3월 말 기준)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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