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5
주요참고문헌ㆍ인용표시 ... 20
약어표 ... 24
1부 형법의 기초지식
제1장 형법의 의의와 과제 ... 27
제1절 형법의 개념 ... 27
제2절 한국형법의 역사 ... 29
제3절 형법의 과제 ... 33
제2장 형벌이론과 형법이론 ... 38
제1절 형벌이론 ... 38
제2절 형법이론 ... 46
제3장 형법적용의 전제조건 : 죄형법정주의 ... 53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이념 ... 53
제2절 죄형법정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내용 ... 55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 77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77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88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99
2부
제1편 犯罪와 犯罪論의 基礎知識 ... 103
제1장 범죄와 형법총칙상의 범죄분류 ... 103
제1절 범죄의 의의 ... 103
제2절 범죄의 분류 ... 105
제2장 일반적 범죄성립요건과 범죄체계론 ... 114
제1절 일반적 범죄성립요건 ... 114
제2절 범죄체계론 ... 116
제3장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125
제1절 범죄성립요건과의 구별 ... 125
제2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의 내용 ... 126
제2편 犯罪의 基本要素 ... 131
제1장 행위론 ... 131
제1절 형법상의 행위개념 ... 131
제2절 형법상 행위개념에 관한 이론들 ... 133
제3절 행위개념을 둘러싼 논쟁의 허와 실 ... 138
제2장 행위의 주체와 법인의 범죄(행위) 주체성 ... 144
제1절 법인의 범죄(행위)주체성과 범죄능력 ... 144
제2절 법인의 처벌 ... 148
제3편 故意ㆍ作爲ㆍ旣遂犯의 成立要件 ... 157
제1장 구성요건 ... 157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 158
제2절 형법상의 구성요건요소 ... 165
제3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인과관계 ... 170
제4절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고의 ... 186
제5절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28
제2장 위법성론 ... 234
제1절 위법성개념과 위법성의 기초이론 ... 234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의 기초이론 ... 247
제3절 정당방위 ... 258
제4절 긴급피난 ... 276
제5절 자구행위 ... 287
제6절 피해자의 승낙 ... 292
제7절 정당행위 ... 308
제8절 의무와 충돌 ... 329
제3장 책임론 ... 330
제1절 책임개념과 책임론의 발전 ... 330
제2절 책임무능력 ... 344
제3절 형법 제16조와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 ... 363
제4절 기대불가능성이론과 초법규적 책임조각 사유 ... 384
제5절 기타 법규화된 책임조각사유 ... 391
제7절 책임조각상에 관한 착오 ... 398
제4편 未遂犯論 ... 401
제1장 미수범의 기초이론 ... 401
제1절 범죄실현단계와 미수의 처벌근거 ... 401
제2절 미수범의 종류와 미수범의 성립요건 ... 405
제2장 미수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 407
제1절 미수범의 사전심사 ... 407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구성요건 ... 408
제3절 미수범의 범죄성립배제사유 ... 412
제3장 불능미수범 ... 413
제1절 가벌적 불능미수와 구별개념 ... 413
제2절 불능미수범 특유의 구성요건 ... 415
제3절 불능미수의 처벌 ... 423
제4장 중지미수범 ... 424
제1절 중지미수의 의의와 유형 ... 424
제2절 미종료중지미수범의 성립요건 ... 429
제3절 종료중지미수범의 성립요건 ... 433
제4절 중지미수범의 특수문제 ... 435
제5절 중지미수범의 특수문제 ... 435
제5장 예비죄 ... 441
제1절 예비죄의 의의 ... 441
제2절 예비죄의 성립요건 ... 446
제3절 관련문제 ... 450
제5편 過失犯論 및 結果的 加重犯論 ... 453
제1장 과실범론 ... 453
제1절 과실범의 기초이론 ... 453
제2절 과실범의 범죄구성요건 ... 461
제3절 과실범의 범죄성립배제사유 ... 481
제4절 과실미수범의 문제 ... 483
제2장 결과적 가중범론 ... 484
제1절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와 유형 ... 484
제2절 결과적 가중범의 범죄구성요건 ... 490
제3절 결과적 가중범의 범죄성립배제사유 ... 498
제4절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499
제5절 결과적 가중범과 가담형태 ... 503
제6편 不作爲犯論 ... 505
제1장 부작위범에 관한 일반이론 ... 505
제1절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505
제2절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 510
제2장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515
제1절 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515
제2절 고의에 의한 부진정부작위기수범의 성립요건 ... 517
제3절 고의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의 성립요건 ... 536
제4절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538
제5절 부진정부작위범과 가담형태 ... 540
제7편 加擔形態論 ... 541
제1장 가담형태에 일반론과 정범과 공범의 구별 ... 541
제1절 가담형태에 관한 입법형식과 기본개념 ... 541
제2절 정범과 공범의 구별 ... 550
제3절 공범의 종속성과 종속정도 ... 561
제2장 정범론(직접정범, 공동정범, 동시범, 간접정범) ... 574
제1절 제한적 정범개념과 정범의 여러 형태 ... 574
제2절 직접정범 ... 574
제3절 공동정범 ... 575
제3절 동시범 ... 603
제4절 합동범 ... 607
제5절 간접정범 ... 611
제3장 공범론(교사범, 방조범) ... 636
제1절 공범형태와 각 공범의 성립요건 ... 636
제2절 교사범(敎唆犯) ... 637
제3절 방조범(幇助犯) ... 653
제4절 공범과 신분 ... 665
3부 죄수론과 경합론
제1장 죄수론 ... 689
제1절 죄수결정의 기준 ... 689
제2절 일죄 ... 694
제3절 수죄 ... 716
제2장 경합론 ... 718
제1절 경합의 종류와 구별기준 ... 718
제2절 상상적 경합 ... 722
제3절 실체적 경합 ... 731
4부 형사제재론
제1편 刑事制裁體系 槪觀과 展望 ... 741
제2편 刑罰論 ... 745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 745
제1절 형벌과 다른 제재수단 ... 745
제2절 형벌의 종류 ... 747
제2장 형의 양정 ... 764
제3장 누범 ... 776
제4장 형의 유예제도 ... 781
제1절 집행유예 ... 781
제2절 선고유예 ... 788
제5장 형의 집행 ... 792
제6장 형의 시효와 소멸 ... 798
제3편 保安處分論 ... 803
제1장 보안처분 일반론 ... 803
제2장 우리나라 보안처분제도 ... 809
부록 - 형법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 817
찾아보기 ... 826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