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15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목적 ... 19
제2절 연구방법 ... 21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24
제2장 전체범죄의 개관 ... 25
제1절 전체범죄와 표에 관한 일반적 설명 ... 25
1. 전체범죄의 검찰처리결과 ... 26
2. 전체범죄의 법원처리결과 ... 32
제2절 형법범죄의 사건처리동향 ... 40
1. 형법범의 검찰처리결과 ... 41
2. 형법범의 법원처리결과 ... 44
제3장 범죄유형별 분석 ... 49
제1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 49
1. 살인의 죄 ... 49
가. 살인죄의 검찰처리결과 ... 49
나. 살인죄의 법원처리결과 ... 52
2. 폭행 및 상해죄 ... 55
가. 폭행 및 상해죄의 검찰처리결과 ... 56
나. 폭행 및 상해죄의 법원처리결과 ... 60
3. 과실사상의 죄 ... 64
가. 과실사상의 죄의 검찰처리결과 ... 64
나. 과실사상의 죄의 법원처리결과 ... 67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 70
1. 약취유인의 죄 ... 70
가. 약취유인의 죄의 검찰처리결과 ... 70
나. 약취유인의 죄의 법원처리결과 ... 73
2. 성폭력범죄 ... 76
가. 성폭력범죄의 검찰처리결과 ... 77
나. 강간과 추행의 죄의 법원처리결과 ... 80
제3절 재산에 대한 죄 ... 83
1. 절도죄 ... 83
가. 절도죄의 검찰처리결과 ... 83
나. 절도죄의 법원처리결과 ... 86
2. 사기죄 ... 89
가. 사기죄의 검찰처리결과 ... 90
나. 사기죄의 법원처리결과 ... 93
3. 공갈죄 ... 97
가. 공갈죄의 검찰처리결과 ... 98
나. 공갈죄의 법원처리결과 ... 100
4. 횡령죄 ... 103
가. 횡령죄의 검찰처리결과 ... 103
나. 횡링죄의 법원처리결과 ... 106
5. 배임죄 ... 109
가. 배임죄의 검찰처리결과 ... 109
나. 배임죄의 법원처리결과 ... 109
6. 장물죄 ... 115
가. 장물죄의 검찰처리결과 ... 115
나. 장물죄의 법원처리결과 ... 118
7. 손괴죄 ... 121
가. 손괴죄의 검찰처리결과 ... 121
나. 손괴죄의 법원처리결과 ... 124
제4절 강도죄 ... 127
1. 강도죄의 검찰처리결과 ... 127
2. 강도죄의 법원처리결과 ... 130
제5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134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검찰처리결과 ... 134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법원처리결과 ... 138
제6절 방화와 실화의 죄 ... 141
1. 방화죄 ... 141
가. 방화죄의 검찰처리결과 ... 141
나. 방화죄의 법원처리결과 ... 144
2. 실화죄 ... 147
가. 실화죄의 검찰처리결과 ... 147
나. 실화죄의 법원처리결과 ... 150
제7절 문서에 관한 죄 ... 153
1. 사문서에 관한 죄 ... 153
가. 사문서에 관한 죄의 검찰처리결과 ... 153
나. 사문서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 156
2. 공문서에 관한 죄 ... 159
가. 공문서에 관한 죄의 검찰처리결과 ... 159
나. 공문서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 162
제8절 성풍속에 관한 죄 ... 165
1. 간통죄의 검찰처리결과 ... 165
2. 성풍속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 168
제9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71
1.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 ... 171
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의 검찰처리결과 ... 172
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 174
2. 수뢰죄와 증뢰죄 ... 177
가. 수뢰죄의 검찰처리결과 ... 177
나. 증뢰죄의 검찰처리결과 ... 180
다. 뇌물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 183
3. 공무방해죄 ... 185
가. 공무방해죄의 검찰처리결과 ... 186
나. 공무방해죄의 법원처리결과 ... 188
4. 위증과 증거인멸죄 ... 191
가. 위증과 증거인멸죄의 검찰처리결과 ... 191
나. 위증과 증거인멸죄의 법원처리결과 ... 194
5. 무고죄 ... 196
가. 무고죄의 검찰처리결과 ... 197
나. 무고죄의 법원처리결과 ... 199
제4장 종합분석 ... 203
제5장 요약 및 결론 ... 215
참고문헌 ... 219
Abstract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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