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9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 13 1. 연구의 필요성 ... 13 2. 연구목표 ... 15 3. 연구내용 ... 17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18 제2장 근로현장에서 나타나는 내부고발과 그 보호제도 ... 21 제1절 내부고발의 의의와 성격 ... 21 1.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 ... 21 가. 내부고발의 정의 ... 22 나.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규정 및 연구 ... 26 다. 내부고발의 실제 사례 ... 26 2. 변화하는 근로 조직과 내부고발 ... 29 가.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근원 ... 29 나. 현대의 근로조직과 내부고발의 필요성 ... 30 다. 조직의 비행과 직업상 비행의 변화 ... 32 라. 조직의 비행과 직업상 비행의 범위 ... 33 마. 왜 내부고발이 조직의 비행을 통제하는데 필요한가? ... 33 바. 조직내부의 비행 통제를 위한 대안 ... 35 3. 내부고발의 발생과 내부고발자의 특성 ... 36 가. 내부고발발생의 빈도 ... 36 나. 내부고발자의 사회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 38 다. 상황적인 요소들 ... 44 라. 조직의 성질에 따른 요소들 ... 47 4. 내부고발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효과 ... 52 가. 내부고발자가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들 ... 52 나. 개인적으로 받는 불이익들 ... 54 다. 내부고발자의 인격 및 내부고발이 보복행위에 대해서 지니는 상호관련성 ... 58 라. 내부고발을 통해서 얻는 공동체의 이익 ... 61 마. 내부고발로 발생되는 사회적인 비용 ... 64 제3장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67 제1절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들 ... 67 1. 내부고발 문제의 출현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67 가. 법률적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67 나. 법률적 보호조치들 ... 69 다. 미국의 내부고발자의 법률적 보호조치들의 장단점 ... 106 라. 미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의 효율성 ... 109 제2절 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111 1. 영국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장의 배경 ... 111 2. 1998년 공익정보제공법 ... 113 가. 법률의 구조에 대한 개관 ... 113 나.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의 내용 ... 115 다. 법률에 따른 제1단계의 내부고발 ... 120 라. 법률에 따른 제2단계의 내부고발 ... 125 마. 법률에 규정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그 구체적인 보호방안 ... 131 제4장 내부고발과 관련된 형사법 문제 ... 135 제1절 내부고발행위와 형법상 책임 ... 135 1. 내부고발자의 형사법적 책임 ... 135 가. 내부고발행위의 유용성과 내부고발자의 형사법적 책임 ... 135 나. 내부고발자가 부담할 수 있는 형사법적 책임 ... 136 2. 내부고발행위의 범죄성립여부 ... 138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 ... 139 나. 내부고발행위의 위법성 - 내부고발행위의 정당화문제 ... 140 제2절 부정부패 등의 수사에서 내부고발이 갖는 의미와 소송법상의 면책권 부여 ... 145 1. 내부고발행위의 수사상 유용성과 형법상 중지미수 ... 145 2. 미국의 대배심절차 상의 면책권 부여 ... 147 3. 내부고발과 형사면책 ... 150 제5장 내부고발자의 보호제도 ... 153 제1절 내부고발행위의 보호와 사회적 이해관계 ... 153 1. 내부고발행위에 대해서 사회가 지니는 이해관계 ... 153 가. 개인적인 이득의 목적 ... 153 나. 허위의 정보 ... 154 다. 내부고발로 인한 조직내 갈등 ... 154 2. 내부고발행위가 보호받기 위한 조건들 ... 155 가. 내부고발의 공익적 목적 ... 155 나. 내부고발의 진실성 여부 ... 156 다. 조직내부기관에 대한 우선적인 신고 ... 157 라. 내부고발행위자 보호범위의 확대 ... 159 제2절 근로현장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159 1.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처분으로부터의 보호 ... 159 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 ... 160 나. 부당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162 제3절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행위의 보호 ... 164 1.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행위의 보호와 형사법적 책임 ... 164 2. 공익목적을 통한 내부고발행위의 형사책임면제 ... 165 3. 불법행위에 가담한 내부고발자의 형사책임 감경 ... 166 제4절 현재의 내부고발자보호법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 168 제6장 결론 ... 171 참고문헌 ... 175 Abstracts ... 177 〈부록 Ⅰ〉 ... 181 〈부록 Ⅱ〉 ... 193 〈부록 Ⅲ〉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