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13
제1장 서론 ... 33
제1절 연구목적 ... 3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5
1. 연구의 범위 ... 35
2. 연구방법 ... 36
제2장 우리나라에서의 형사판결 집행공조의 필요성 ... 39
제1절 외국인 범죄자 문제의 대두 ... 39
1. 외국인범죄자문제의 대두 ... 39
2. 외국인의 지위 ... 41
가. 외국인의 지위 및 권리, 의무 ... 41
나. 외국인의 출입국 기준 ... 43
제2절 우리나라 외국인 범죄의 추이 ... 45
1. 외국인 입국자 추이 ... 45
2. 외국인 위법상황과 처리 현황 ... 47
제3절 우리나라의 외국인 처우제도 ... 53
1. 외국인재소자의 범위 ... 54
2. 처우의 기본원칙 ... 54
3.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처우특례 ... 55
제4절 재산형에 대한 집행공조 필요성의 대두 ... 58
제3장 형사판결 집행의 국제협력에 대한 기본적 고찰 ... 61
제1절 개요 ... 61
1. 형사사법분야 국제협력의 종류 ... 61
2. 형사판결 집행의 국제공조 ... 63
가. 의의 ... 63
나. 연혁 ... 66
다. 범위 ... 68
제2절 외국형사판결 집행의 요건과 기본원칙 ... 71
1. 형사판결 집행의 요건 ... 71
가. 수형자의 국적 ... 71
나. 판결의 집행력 및 잔형기 ... 72
다. 당사국의 합의 및 당사자의 동의 ... 73
라. 쌍방가벌성의 존재 ... 74
2. 일사부재리 원칙 ... 76
3. 절차상의 문제 ... 78
4. 집행의 준거법과 사후 관리 ... 80
제3절 외국인 범죄자의 본국에서의 처우 필요성 ... 81
1. 외국인 수형자의 인권보호 및 교정효과 향상 ... 81
2. 국가의 부담 경감 ... 82
제4장 형사판결 집행공조에 관한 조약 ... 85
제1절 다자간 조약 ... 85
1. 개요 ... 85
2.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유럽협약 ... 87
가. 의의 및 체결경위 ... 87
나. 협약의 내용 ... 89
3. 수형자 이송협약 ... 96
가. 의의 및 체결경위 ... 96
나. 배경 ... 98
다. 협약의 내용 ... 101
4. 집행유예자 또는 가석방자 보호관찰의 이송에 관한 유럽협약 ... 108
가. 의의 및 체결경위 ... 108
나. 협약의 내용 ... 113
5.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베네룩스 조약 ... 119
가. 의의 및 체결경위 ... 119
나. 조약의 내용 ... 119
6. 북구5국의 형사판결집행 공조 ... 127
가. 개요 ... 127
나. 1962년 헬싱키조약과 북구5국간의 협력에서의 통일 입법 ... 130
7. 센겐협정에 의한 형사판결의 이송 ... 132
가. 센겐협정의 개요 ... 132
나. 범죄인인도, 기타의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 ... 135
8. 다자간조약의 효율적 운영 방법 ... 136
가. 이질성의 극복 문제 ... 136
나. 다수 국가 참여확보 ... 138
다. 효율적 운영 방안 ... 140
제2절 양자간 조약과 유엔의 규범 ... 142
1. 개요 ... 142
2. 외국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국제연합 모범조약 ... 145
가. 체결 배경 ... 145
나. 내용 ... 147
3. 조건부선고 또는 조건부석방된 범죄자의 감독이송에 관한 모범조약 ... 149
가. 체결경위 ... 149
나. 내용 ... 150
제5장 몰수, 추징에 관한 국제협력 ... 155
제1절 1988년 마약협약상의 몰수, 추징 ... 155
1. 1988년 마약협약의 체결 ... 155
2. 외국의 몰수명령의 집행 ... 155
3. 몰수확보를 위한 처분 ... 157
4. 제출명령·압수명령과 은행비밀 ... 157
5. 외국의 몰수명령의 집행 ... 159
제2절 돈세탁방지협약 ... 160
1. 의의 및 체결경위 ... 160
가. 의의 ... 160
나. 체결경위 ... 161
2. 협약의 목적 ... 162
3. 국제협력의 방법 ... 163
가. 공조의 범위 ... 163
나. 몰수의 의무 ... 164
다. 몰수의 집행 ... 165
라. 몰수된 재산 ... 166
마. 집행의 연기 ... 166
제3절 각국의 입법례 ... 167
1. 호주 ... 167
2. 오스트리아 ... 168
3. 캐나다 ... 168
4. 프랑스 ... 168
5. 독일 ... 169
6. 이탈리아 ... 169
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 ... 170
1.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 170
2. 몰수, 추징과 관련한 국제공조 ... 171
가. 공조의 요건 ... 171
나. 공조의 제한사유 ... 172
다. 공조의 절차 ... 173
제6장 관련문제 ... 175
제1절 형사절차이송 ... 175
1. 개요 ... 175
가. 의의 ... 175
나. 성격 ... 176
다. 형사판결집행과의 관계 ... 176
2. 형사문제의 절차이송에 관한 모범조약 ... 177
가. 채택배경 ... 177
나. 내용 ... 177
3. 형사절차의 이송에 관한 유럽협약 ... 180
가. 의의 및 체결경위 ... 180
나. 필요성 ... 183
다. 협약의 내용 ... 183
제2절 형사판결의 집행과 인권의 보호 ... 191
제3절 국제형사법원과 형사판결의 집행공조 ... 194
1. 국제형사법원 설립의 개요 ... 194
2. 국제형사법원설립조약에서의 판결의 집행 ... 195
제7장 우리나라의 과제 ... 197
제1절 우리나라의 입장 ... 197
제2절 외국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보호 ... 198
제3절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 ... 199
1. 국내법의 개정과 관련문제 ... 199
가. 형벌의 국가성 원칙에 대한 검토 ... 199
나. 형사사법제도와 운용의 상이점의 극복 ... 200
다. 국민의 법감정 문제 ... 201
라. 국내법 개정방안 ... 202
2. 국제조약 가입 및 체결 ... 205
제8장 결어 ... 207
참고문헌 ... 211
영문 요약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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