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9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배경 ... 13
제2절 연구목적 ... 17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8
제2장 장기이식법의 제정과 그 내용 ... 21
제1절 장기이식법의 제정연혁 ... 21
제2절 장기이식법 제정과정상의 논의 ... 24
1. 뇌사설에 대한 수용태도 ... 24
2.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방식 ... 27
3. 가족 또는 유족의 범위 및 이들이 없는 경우 ... 28
4. 연소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 30
5. 그밖의 규정들 ... 33
6. 제1차 법개정 내용 ... 34
제3절 장기이식법의 내용 ... 35
1. 장기이식법의 규율내용 ... 35
2.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법 ... 37
가. 원칙과 이념 및 용어정의 등 ... 37
나. 뇌사판정 및 그 효과 ... 38
다. 장기 등의 적출과 이식의 요건 ... 39
라. 장기매매의 금지 ... 39
마. 장기이식관리기구 ... 40
바. 감독, 보칙 및 벌칙규정 ... 40
제4절 독일 및 일본의 장기이식법과의 비교 ... 41
1. 독일의 장기이식법 ... 41
2. 일본의 장기이식법 ... 42
제3장 장기이식의 현실 ... 47
제1절 총설 ... 47
제2절 장기이식법 제정 이전 ... 48
1. 장기이식 통계 ... 48
2. 장기이식의 실태 ... 50
3. 장기이식에 대한 윤리적 태도 ... 52
4. 장기제공의 순수성 평가 ... 54
5. 장기이식윤리지침의 제안 ... 56
제3절 장기이식법 제정 이후 ... 60
1.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이식 ... 61
2. 뇌사자의 장기이식 ... 62
3. 사망자의 장기이식 ... 63
4. 장기이식대기자 수 및 장기이식관련기관등 ... 64
5. 실태의 종합 및 평가 ... 65
제4절 유럽과 미국의 장기이식 현황 ... 66
1. 유럽이식재단의 활동 ... 66
가. 단체의 소개 ... 66
나. 장기이식 실적 현황 ... 67
2. 미국 UNOS의 활동 ... 68
가. 단체의 소개 ... 68
나. 장기이식 실적 현황 ... 69
다. 사체장기제공 및 생체장기제공자의 특성 ... 70
라. 장기수혜자의 특성 ... 72
제5절 실태의 요약 및 전망 ... 73
제4장 장기이식에서의 구체적 쟁점 ... 77
제1절 총설 ... 77
제2절 장기이식의 기본원칙 ... 80
1. 생명의료윤리의 일반적 원칙과 장기이식 ... 80
2. 장기이식에서의 윤리적 위험과 자기결정권 ... 85
3. 자기결정권의 원칙과 그 한계 ... 87
제3절 뇌사설 ... 90
1. 뇌사논쟁 ... 90
가. 뇌사설의 내용과 찬반론 ... 90
나. 형법학계의 동향 ... 93
다. 뇌사설에 관한 결론 ... 97
2. 장기이식법과 뇌사설 ... 100
가. 뇌사설 수용태도 ... 100
나. 뇌사관련규정에 대한 비판 ... 101
다. 소결 ... 104
3. 관련조항의 검토 ... 106
가. 뇌사판정기준 ... 106
나. 뇌사자 사망원인규정 ... 107
제4절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 ... 108
1. 장기적출에 있어서 동의의 의의 ... 108
2. 동의획득의 방식 ... 110
3. 가족의 동의권과 거부권 ... 112
가. 가족의 결정권 ... 112
나. 가족의 범위와 순위 ... 115
4. 미성년자의 보호 ... 117
제5절 장기매매 ... 118
1. 장기매매금지의 원칙 ... 118
2. 장기매매 현실론 ... 119
3. 장기매매의 방지방안 ... 122
제5장 장기이식법의 발전방향 ... 125
1. 뇌사설 관련사항 ... 125
2.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 ... 126
3. 장기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 127
4. 이식재원의 확보 ... 128
5. 법정형의 하향조정 ... 128
제6장 결론 ... 131
참고문헌 ... 135
Abstracts ... 141
부록 : 장기이식 관련 주요 위법행위의 법정형 비교 ... 14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