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4
제2장 치료감호제도의 일반이론 ... 15
제1절 치료감호의 의의와 연혁 ... 15
1. 치료감호의 의의 ... 15
2. 치료감호의 연혁 ... 16
제2절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정당성 ... 18
1. 치료감호의 필요성 ... 18
2. 치료감호의 정당성과 한계 ... 19
가. 보안처분법정주의 ... 19
나. 적법절차의 원칙 ... 20
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의 원칙 ... 20
라. 비례성의 원칙 ... 22
제3장 치료감호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23
제1절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 23
1. 독일 ... 23
2. 영국과 미국 ... 25
3. 일본 ... 28
4. 기타 ... 29
제2절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 31
1. 독일 ... 31
2. 영국과 미국 ... 31
3. 기타 ... 33
제3절 비교법적 검토 ... 34
제4장 우리나라 치료감호제도의 내용과 운용실태 ... 39
제1절 우리나라 치료감호제도의 특색 ... 39
1. 제도적 특색 ... 39
2. 유사개념과의 구별 ... 40
제2절 치료감호의 요건과 내용 ... 41
1. 치료감호의 요건 ... 41
가.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 42
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 ... 48
2. 치료감호의 기간 ... 51
제3절 치료감호처분의 절차와 집행 ... 52
1. 치료감호사건의 조사와 감호청구 ... 53
가. 감호사건의 조사 ... 53
나. 보호구속 ... 53
다. 치료감호의 청구 ... 54
라. 치료감호청구사건의 심리와 재판 ... 58
2. 치료감호의 집행순서와 방법 ... 61
가. 집행순서 ... 61
나. 집행방법 ... 61
3. 치료위탁과 치료감호의 종료 ... 62
가. 치료위탁 ... 63
나. 치료감호의 종료 ... 64
다.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 65
제4절 치료감호소의 운용실태 ... 66
1. 치료감호소의 기구 및 직제 ... 67
가. 시설 ... 67
나. 기구 및 직제 ... 68
2. 피치료감호자의 수용실태 ... 68
3. 피치료감호자의 처우 ... 73
가. 분류심사 ... 73
나. 치료 및 처우 ... 73
다. 직업훈련과 사회적응훈련 ... 75
라. 외래진료제도 ... 76
제5장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7
제1절 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7
1. 치료감호의 요건과 기간 ... 77
가. 비례성의 원칙과 재범의 위험성 ... 77
나.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필요 ... 78
다. 치료필요성의 명문화 ... 82
라. 대체주의의 보완 ... 82
마. 치료감호 기간의 적정화 ... 83
2. 치료감호의 절차와 집행 ... 85
가. 정신감정의 적정화 ... 85
나. 독립청구권 규정의 명확화 ... 89
다. 잔형기의 처리문제 ... 90
라. 집행절차법의 문제 ... 90
제2절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2
1. 치료감호의 처우내용 ... 92
가. 심신장애자와 중독자의 분리수용 및 처우 ... 92
나. 사후관리체제의 구축 ... 93
2. 전문인력의 확보와 치료감호소의 분산 ... 94
가. 전문인원 및 시설의 확보 ... 94
나. 치료감호시설의 분산 ... 97
다. 무의탁자를 위한 중간처우시설의 운영 ... 99
제6장 결론 ... 101
(참고문헌)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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