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 14
제2장 영미에서의 법인의 형사책임 ... 17
제1절 법인처벌법리의 형성 ... 18
1. 19세기에 있어서의 전개 ... 18
2. 20세기에 있어서의 전개 ... 22
가. 영국의 판례 ... 22
나. 미국의 판례 ... 25
다. 학설의 대응 ... 27
3. 결어 ... 29
제2절 법인처벌법리의 현대적 전개 ... 31
1. 영국 ... 31
가. 형법상의 대위책임 ... 31
나. 고유책임 - 동일시원리 ... 33
2. 미국 ... 38
가. 연방판례의 법리 ... 39
나. 모범형법전의 법리 ... 42
3. 학설의 대응 ... 45
제3절 문제점과 대책 ... 50
1. 엄격책임·대위책임과 법인책임 ... 50
2. 법인의 고유책임의 이론화 ... 51
3. 법인처벌부정론의 문제점 ... 52
제3장 독일에서의 법인의 형사책임 ... 53
제1절 연혁 ... 53
1. 2차대전 전의 상황 ... 53
2. 전후의 상황 ... 55
3. 경제형법 및 질서위반법의 제정 ... 58
4. 질서위반법 개정(1986년)과 법인처벌 ... 59
5. 질서위반법상의 법인처벌의 내용과 평가 ... 63
가. 요건 ... 63
나. 질서위반금의 量定 ... 65
다. 절차 ... 66
라. 질서위반법 30조의 평가 ... 66
마. 단체에 대한 질서위반금 이외의 제재 ... 67
6. 결어 ... 68
제2절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이론적 대립 ... 69
1. 문제의 제기 ... 69
2. 행위능력 ... 70
3. 책임능력 ... 71
4. 수형능력 ... 72
5. 결어 ... 73
제4장 일본에서의 법인의 형사책임 ... 75
제1절 법인처벌규정의 연혁 ... 75
제2절 법인의 범죄능력 ... 77
1. 학설의 대립 ... 77
가. 부정설 ... 77
나. 절충설 ... 78
다. 긍정설 ... 78
2. 판례의 입장 ... 79
3. 결어 ... 80
제3절 양벌규정상 법인의 처벌 ... 81
1. 양벌규정의 형식과 법인처벌의 근거 ... 81
2.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의 본질(행위책임 또는 감독책임) ... 82
3. 법인처벌의 조건으로서의 위법행위자의 특정 ... 86
제4절 법인처벌의 입법론 ... 88
1. 기업조직체책임론 ... 88
2. 3벌규정 ... 90
3. 법인처벌의 독자성(법인처벌의 입법형식) ... 93
제5장 우리나라에서의 법인의 형사책임 ... 95
제1절 법인의 범죄능력 ... 95
1. 법인의 본질론과 범죄능력 ... 95
2. 법인격 취득단체의 범죄능력 ... 96
가. 인정여부에 관한 제견해 ... 96
나. 검토 ... 98
3. 법인격 없는 단체나 조직의 범죄능력 ... 101
제2절 양벌규정에 관한 학설과 판례 ... 102
1. 양벌규정의 유형 ... 102
2. 법인처벌의 근거 ... 103
3. 양벌규정에 관한 판례 ... 105
가. 서설 ... 105
나. 법인의 범죄능력 ... 106
다. 법인처벌의 근거 ... 108
라. 법인처벌의 인정범위(법인을 위한 종업원의 행위에 한정하는가?) ... 112
마. 신분범으로 규정된 경우 비신분자인 자연인 행위자도 처벌되는가 ... 113
바. 자연인처벌을 전제로 하는가? ... 116
사.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 ... 117
제3절 법인처벌의 입법론 ... 117
1. 독일 형법 제14조나 질서위반법 제130조의 도입론 ... 117
2. 기업조직체책임론 ... 118
제6장 결론 ... 121
참고문헌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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