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15
제1장 서론 ... 29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방법 ... 31
제2장 산업스파이의 개념과 현황 ... 33
제1절 산업스파이의 개념 ... 33
제2절 산업스파이행위의 유형 ... 34
1. 스카우트(Hiring away) ... 35
2. 전통적인 절도 ... 36
3. 자료의 복사, 촬영 등 ... 36
4. 항공촬영, 망원촬영 등 ... 37
5. 컴퓨터해킹 ... 37
6. 전송자료의 가로채기 ... 38
7. 정보브로커 ... 39
8. 도청(Eavesdropping) ... 40
9. 위장침투(Infiltration) ... 41
10. 기업내부자의 매수 ... 41
11. 제3자를 이용하는 방법 ... 42
12.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 42
13. 기타 방법 ... 43
제3절 산업스파이에 의한 국내기업의 피해실태 및 현황 ... 43
1. 조사개요 ... 43
2.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 44
3. 산업기밀 보유 현황 ... 44
4. 보호해야 할 산업정보분야 ... 44
5.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 여부 ... 45
6. 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금액 ... 45
7. 산업기밀 유출주체 ... 45
8.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기밀수집 활동이 활발한 국가 ... 46
9. 산업스파이활동이 활발한 기업유형 ... 46
10. 산업스파이 산업기밀획득 주요수법 ... 46
11. 산업스파이의 주요표적 정보 ... 47
12.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처방안 ... 47
제4절 소결 ... 47
제3장 영업비밀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외국의 입법례 ... 49
제1절 영업비밀의 국제적 보호 ... 49
1. 개관 ... 49
2. WTO/TRIPs협정의 체결과정 ... 49
3. WTO/TRIPs협정상 영업비밀보호규정의 내용 ... 52
제2절 미국 ... 53
1. 개관 ... 53
2. 경제스파이법의 구조 ... 55
3. 영업비밀의 개념 ... 56
1) 신규성(Novelty) ... 57
2) 비밀성 ... 58
3) 비밀유지조치 ... 58
4) 경제성 ... 59
4. 범죄행위의 유형 ... 61
1) 경제간첩죄(Economic espionage, 제1831조) ... 61
2) 영업비밀절취죄(Theft of trade secrets, 제1832조) ... 63
5. 형사처벌 ... 65
6. 민사적 금지청구(제1836조) 및 소송절차상 비공개조치(제1835조) ... 66
7. 적용사례 ... 67
8. 영업비밀침해를 처벌하는 주 법(State statutes) ... 68
제3절 독일 ... 69
1. 개관 ... 69
2. UWG상 영업비밀보호규정의 구조 ... 70
3. 영업비밀의 개념 ... 71
1) 기업채 관련성(Beziehung zum Gesch<?import namespace ... m ur
2) 비공지성(Nichtoffenkundigkeit) ... 72
3) 비밀유지의사(Geheimhaltungswille) ... 73
4) 비밀유지에 대한 이익(Geheimhaltungsinteresse) ... 73
4. 범죄행위의 유형 ... 74
1) 피용자의 누설행위(제17조 제1항) ... 74
2) 부정한 취득(제17조 제2항 제1호) ... 77
3) 영업비밀의 사후사용 등(제17조 제2항 제2호) ... 79
4) 외국에서의 사용 등에 대한 가중사유(제17조 제4항) ... 80
5) 원형 등의 무단사용(제18조) ... 81
6) 실패한 누설의 유혹, 제의(제20조) ... 83
5. 소추조건 ... 83
6. 소송상에서의 비밀유지 ... 84
7. 민사적 구제(제1조, 제19조) ... 85
제4절 일본 ... 85
1. 개관 ... 85
2. 영업비밀의 개념 ... 86
3. 영업비밀침해의 유형 ... 87
4. 민사적 구제 ... 87
5. 형사적 구제 ... 88
제5절 기타 국가 ... 89
1. 영국 ... 89
2. 스위스 ... 90
3. 오스트리아 ... 91
4. 프랑스 ... 92
5. 이탈리아 ... 92
제4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대응 ... 93
제1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영업비밀 보호의 약사 ... 93
제2절 영업비밀의 의의와 요건 ... 96
1. 영업비밀의 의의 ... 96
2. 영업비밀의 요건 ... 97
1) 非公知性 ... 97
2)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 98
3) 비밀관리성 ... 99
3. 영업비밀의 법적 성격 ... 100
1) 재산권성부정설 ... 100
2) 재산권성긍정설 ... 101
3) 검토 ... 101
4. 영업비밀의 종류 ... 102
1)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 102
2) 제조공정 ... 103
3) 실험데이터 ... 104
4) 제조시설의 배치 ... 104
5) 아이디어 ... 104
6) 프로그램 코드 ... 104
7) 연구개발계획 ... 105
8) 생산, 판매계획 ... 105
9) 지침서 ... 105
5. 영업비밀과 특허의 차이 ... 105
1) 보호의 법적 형태 ... 105
2) 보호의 대상 ... 106
3) 보호기간 ... 106
4) 보호의 효력(권리성유무) ... 106
6. 영업비밀의 보호와 특허정책의 충돌문제 ... 107
7.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이유 ... 107
1) 경영정보 및 연구계획 ... 107
2) 특허 등 출원에 미흡한 정보 ... 108
3) 특허 출원 전 영업정보 ... 108
4) 특허 등 출원 대신 영업비밀로 보호 ... 109
8.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소멸 ... 110
1) 取得 ... 110
2) 讓渡 ... 110
3) 라이선스(License, 실시허락) ... 111
4) 使用 ... 111
제3절 영업비밀의 침해유형과 영업비밀보호의 법적 성격 ... 112
1.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 112
1) 침해의 주체에 의한 분류 ... 112
2) 침해의 태양에 의한 분류 ... 112
3)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 114
2. 영업비밀보호의 법적 근거 ... 116
1)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설 ... 116
2) 신뢰관계위반(breach of confidence)설 ... 116
3) 부정경쟁행위(act of unfair competition)설 ... 117
4) 재산권설 ... 118
5) 부방법상 영업비밀보호의 법적 성격 ... 119
제4절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민사적 대응 ... 120
1. 개관 ... 120
2. 부방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정의 ... 121
3. 부방법상 민사적 구제수단 ... 122
1)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 ... 122
2) 손해배상청구권 ... 123
3) 손해액의 추정 ... 123
4) 신용회복청구권 ... 124
5) 시효 ... 124
6) 선의자에 관한 특례 ... 124
제5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형사법적 대응 ... 125
1. 개관 ... 125
2. 영업비밀누설죄(제18조 제2항) ... 126
1) 현직 임직원의 비밀누설죄(제18조 제2항 제1호) ... 126
2) 전직 임직원의 비밀누설죄(제18조 제2항 제2호) ... 130
3) 형벌 ... 134
4) 미수범 및 공범 ... 134
3. 외국관련 영업비밀사용누설죄(제18조 제1항) ... 134
1) 현직 임직원의 사용, 누설죄(제18조 제1항 제1호) ... 135
2) 전직 임직원의 사용, 누설죄(제18조 제1항 제2호) ... 136
3) 형벌 ... 137
4) 고소와 공소시효 ... 137
제5장 형법, 기타 법률상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대응 ... 139
제1절 형법상 대응 ... 139
1. 내부자, 즉 영업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자의 비밀누설 등에 대한 대응 ... 139
1) 업무상비밀누설(제317조), 공무상비밀누설(제127조) ... 140
2) 횡령(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제356조) ... 141
3) 배임(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제356조), 상법상 특별배임(상법 제622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특경법 제3조 제1항) ... 143
2. 제3자, 즉 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자의 비밀침해에 대한 대응 ... 151
1) 비밀침해(제316조), 공무상비밀침해(제140조 제2항, 제3항) ... 152
2)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 ... 154
3) 절도(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 ... 155
3. 영업비밀의 사후 취득자의 처벌 ... 164
1) 개관 ... 164
2) 사전적 가담의 경우 - 共犯의 성부 ... 164
3) 사후적 가담의 경우 - 臟物罪(제362조)의 성부 ... 166
제2절 기타 법률상 비밀침해에 대한 대응 ... 16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2조 ... 169
2.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 제18조 ... 170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5조 ... 172
4.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70조, 제54조 ... 172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8조 제5항, 제6항 ... 173
6.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8조 ... 174
7. 화물유통촉진법 제54조의 3, 제48조의 7 ... 174
8. 특허법상 비밀누설(동법 제229조, 제229조의 2) ... 175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동법 제62조) ... 176
1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비밀누설(동법 제48조) ... 176
1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비밀누설(동법 제46조) ... 176
1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동법 제34조) ... 177
제6장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9
1. 영업비밀보호의 법적 성격 ... 179
2. 범행객체 - 영업비밀의 개념 ... 179
3. 범행주체의 제한문제 ... 180
4. 행위태양의 문제 ... 181
5. 예비, 미수범의 처벌 ... 182
6. 배후자의 처벌 ... 183
7. 형사소송상 비밀유지규정의 필요성 ... 185
8.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법정형의 불균형문제 ... 186
9. 기타 기술적, 제도적 대응방안 - 豫防의 필요성 ... 187
10. 가칭「영업비밀보호와 산업스파이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 ... 191
참고문헌 ... 193
영문 요약 ... 209
부록 1 : 미국 경제스파이법(원문 및 번역) ... 213
부록 2 : 독일부정경쟁방지법(발췌)(원문 및 번역)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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