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편 법의 개념 ... 9
1. 법의 일반적인 개념 ... 11
제Ⅱ편 식품안전기본법 ... 17
1-1. 식품안전기본법 ... 19
제1장 총칙 ... 22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23
제3장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 25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 26
제5장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 27
제6장 소비자의 참여 ... 28
부칙 ... 29
1-2.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29
제Ⅲ편 식품위생법령 ... 35
제1장 총칙 ... 37
제2장 식품 및 식품첨가물 ... 39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 43
제4장 표시(表示) ... 44
제5장 식품 등의 공전(公典) ... 47
제6장 검사(檢査) ... 48
제7장 영업(營業) ... 70
제8장 조리사 및 영양사 ... 114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121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 123
제11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 127
제12장 보칙(補則) ... 156
제13장 벌칙(罰則) ... 164
부칙 ... 171
식품 등의 표시기준 ... 17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198
제Ⅳ편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령 ... 207
제1장 총칙 ... 209
제2장 영업 ... 210
제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ㆍ광고 등 ... 228
제4장 검사 등 ... 232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 235
제6장 판매 등의 금지 ... 241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설립 ... 242
제8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 244
제9장 보칙 ... 254
제10장 벌칙 ... 257
부칙 ... 261
제Ⅴ편 식품공전 ... 263
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 265
2. 건강기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411
제Ⅵ편 기타 관련법규 ... 457
1. 국민건강증진법(발췌) ... 459
1-1. 국민건강증진법 ... 459
1-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471
1-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480
2. 공중위생관리법(발췌) ... 488
2-1. 공중위생관리법 ... 488
2-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491
2-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493
3. 먹는물관리법(발췌) ... 508
3-1. 먹는물관리법 ... 508
3-2.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 510
3-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510
3-4.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511
4.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발췌) ... 517
4-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517
4-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520
4-3.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521
5. 위생사에 관한 법률(발췌) ... 522
5-1. 위생사에 관한 법률 ... 522
5-2.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24
5-3.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26
6. 전염병예방법(발췌) ... 529
6-1. 전염병예방법 ... 529
6-2.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 531
6-3.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533
7. 지역보건법(발췌) ... 538
7-1. 지역보건법 ... 538
7-2. 지역보건법 시행령 ... 539
7-3.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 540
8. 축산물가공처리법(발췌) ... 543
8-1. 축산물가공처리법 ... 543
8-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552
8-3.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557
9. 학교급식법(발췌) ... 574
9-1. 학교급식법 ... 574
9-2. 학교급식법 시행령 ... 580
9-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 584
10. 학교보건법(발췌) ... 587
10-1. 학교보건법 ... 587
10-2. 학교보건법 시행령 ... 591
10-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593
11. 농산물품질관리법(발췌) ... 600
11-1. 농산물품질관리법 ... 600
11-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 611
11-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616
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전문) ... 620
12-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 620
1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발췌) ... 629
1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발췌) ... 631
제Ⅶ편 부록 ... 633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현황 ... 635
국외공인검사기관 인정 현황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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