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ⅲ 제1편 영국 제1장 영국 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 ... 3 1. 영국 노동당의 탄생과 노선 변화 개관 ... 3 1) 노동당의 전신인 노동대표위원회 결성(1900년) ... 3 2) 당헌 제4조 ... 4 3) 1930년대의 노동당 ... 5 4) 사회민주주의적인 노동당 ... 6 5) 신자유주의적인 노동당 ... 6 6) 신노동당의 등장 ... 8 2. 자본주의 장기번영기의 노동당 노선 ... 8 1) 노동당의 고유한 노선 ... 8 2) 국유화 ... 9 3) 산업민주주의 ... 11 4) 사회보장제도 ... 12 5) 수정주의 ... 12 6) 경제계획 ... 13 3. 1970년대의 세계공황과 영국 노동당의 위기 ... 14 1)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 ... 15 2) 국제통화제도의 혼란 ... 16 3) 투기적 활황 ... 17 4) 석유가격 폭등 ... 18 5) 인플레이션의 폭발과 재정금융 긴축정책 ... 18 6) 1974∼75년의 공황 ... 19 7) 1974∼75년 공황에 대한 노동당 정부의 대응 ... 20 제2장 1979∼97년 보수당의 신자유주의 ... 25 1. '사회적 합의' ... 25 2. 재정금융 긴축정책 ... 26 3. 공급 중시 경제학 ... 29 4. 규제완화 ... 30 5. 사유화 또는 민영화 ... 33 1) 사유화의 이유 ... 33 2) 사유화의 시기 구분 ... 33 3) 사유화의 필요조건 ... 35 4) 사유화의 폐해 ... 36 6. 사회보장제도 ... 37 1) 축소 이유 ... 37 2) 소득보장제도의 개혁 ... 38 3) 국민보건서비스의 개혁 ... 39 7. 유럽연합 ... 41 8. 노동자와 노동조합 ... 43 9. 소득불평등의 심화 ... 45 10. 지방세의 개편 ... 46 제3장 '신노동당'의 태동 ... 49 1. 계급정치와 국민정치의 대립 ... 49 1) 국민정치파의 대두 ... 49 2) '대처주의'의 승리에 관해 ... 52 3) 노동자계급의 역할에 관해 ... 57 2. 블레어 이전의 당내 우파 ... 59 1) 노동당의 좌우 대립 ... 59 2) 키노크와 스미스 당수의 우파 노선 ... 62 제4장 블레어의 '제3의 길' ... 65 1. '신노동당'과 '제3의 길' ... 65 1) 제3의 길의 등장 배경 ... 65 2) 제3의 길의 이론적 내용 ... 66 2. 1994∼97년 야당 당수로서의 블레어 ... 72 1) 당헌 제4조의 개정 ... 72 2) '구노동당'과 '신노동당'의 차이 ... 74 3. 1997년 총선 분석 ... 75 1) 유권자의 성향과 노동당의 중도 노선 ... 75 2) 신노동당의 선거전략 ... 77 3) 총선 직후 투표자의 여론조사 ... 79 4. 1997∼2001년 집권 노동당의 정책 ... 82 1) 사회보장제도 ... 82 2)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 87 3) 헌법 개정 ... 90 4) 유럽연합과의 관계 ... 90 5. 제2기 집권 노동당(2001년 6월의 총선 이후) ... 91 1) 블레어 수상의 재집권 ... 91 2) 사유화의 실패에 대한 대응 ... 92 3) 공사협력체제의 강화 ... 93 4) 미국 정부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적극 협력 ... 95 제5장 결론 :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의 유사성 ... 97 참고문헌 ... 101 제2편 독일 제1장 독일 '제3의 길' 개념의 역사 ... 107 제2장 '제3의 길' 등장의 역사적 배경 ... 111 1. 독일 사민당의 라쌀주의 전통 ... 111 1) 라쌀의 국가사회주의와 의회주의적 실천 ... 112 2) 독일 정치경제의 발전과 사민당에 대한 라쌀주의의 영향 ... 120 2. 독일 노동조합운동의 조직화 ... 128 제3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자본주의의 변천과 노동운동의 대응 ... 133 1. 제1시기 : 전후(戰後) 복구기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 134 1)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축과 그 본질 ... 134 2) 노동조합의 재조직화와 노동운동의 대응 ... 137 2. 제2시기 :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 141 1) 신보수주의 정치와 민영화의 재개 ... 141 2) 노동운동의 부침과 재정치화의 시도 ... 149 제4장 독일 사민당의 '신중도'화 : 계급정당에서 '좌파 국민정당'을 거쳐 '현대적 경제정당'으로 ... 155 1. 강령과 자기정체성의 변화 ... 156 1) 계급정당에서 좌파 국민정당으로 :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과 1960년대 중후반 연정 참여 ... 156 2) 좌파 국민정당에서 '현대적 경제정당'으로 : 1989년 베를린 강령과 1999년 블레어-슈뢰더 성명 ... 160 2. 1998년 이후의 선거전략과 당원 및 지지층 구조의 변화 ... 169 1) 1998년 이후의 선거전략 ... 169 2) 당원 구조와 지지층 구조의 변화 ... 175 3. 사민당-노조 관계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 182 1) 사민당-노조 관계의 변화 ... 182 2) 사민당의 최근 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 185 제5장 적녹연정의 '제3의 길' 정책 : '좌파'주도의 신자유주의 정치 ... 187 1. 적녹연정의 정책기조 ... 188 2. 1기 적녹연정의 주요 정책 ... 192 1) 재정·조세정책 ... 192 2) 노동·고용정책 ... 197 3) 기타 사회정책 ... 201 3. 2기 적녹연정의 전망 ... 204 제6장 요약과 전망 ... 209 참고문헌 ... 211 〈부록〉 대담 : 제3의 길과 독일 경제 ... 223 신자유주의는 수출국 독일에 유리 ... 223 사회보장 수준을 낮추는 계기로서의 신자유주의 ... 232 슈뢰더 정부의 '신중도'정책 ... 241 경제도 결국에는 문화를 따라간다 ... 248 제3편 프랑스 제1장 '제3의 길'로서 사회주의의 형성 ... 255 1.'사회적인 것'의 탄생 ... 256 2. 제3공화국의 연대주의 ... 261 3. 공화주의의 확대로서 프랑스 사회주의 ... 266 제2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형성 그리고 위기 ... 273 1. 사회보장체계의 형성 : 비스마르크와 베버리지 사이에서 ... 275 2. 1970년대 이후 경제 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 ... 287 3. 사회당의 통합과 집권으로의 길 : 1971년 에피네 전당대회에서 1981년 미테랑의 승리까지 ... 293 제3장 사회당의 변화와 신자유주의의 공세 ... 305 1. 사회당의 변화와 신자유주의에의 적응 ... 307 1) 프랑스 사회주의의 정체성의 위기와 변화 ... 307 2) 수동적 복지국가에서 능동적 복지국가로 ... 317 2. 세계화 그리고 유럽의 시간 ... 323 3.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중심으로서 민영화 ... 331 1) 민영화의 진행 ... 332 2) 노동자들의 저항 ... 337 3) 노동자 - 시민 - 실업자 연대 ... 341 제4장 프랑스적 제3의 길 ... 345 1. 조스팽의 신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 347 2. 35시간 노동 ... 351 3. 사회적 배제에 대항하여 ... 358 1) 최소적응수당 ... 360 2) 포괄적 의료보험 ... 362 3) 긴급구조금 지원과 '반소외법' ... 363 4. 2002년 사회당의 실권과 1995년의 반복? ... 365 제5장 요약과 전망 ... 369 참고문헌 ... 374 제4편 비교와 전망 1. 들어가며 ... 385 2. 좌파정당들의 역사적 발전과정 ... 386 1) 노동자 계급정당의 창당과 이념 및 목적 ... 388 2) 현대적 국민정당으로의 변천과정 ... 389 3. 전후 유럽 자본주의 발전과 신자유주의 정치 ... 395 1) 전후 자본주의 발전의 위기 ... 395 2) 좌파의 집권 경험과 신자유주의 정치의 전개 ... 397 4. '제3의 길'의 표방이념과 최근 좌파정부 정책 ... 402 1) 제3의 길의 표방이념 : 급진중도(신노동당), 신중도, 쇄신좌파 ... 402 2) 최근 좌파정부 정책 : '현대적 좌파' 주도 신자유주의 기획 ... 406 5. 맺으며 ... 411 참고문헌 ... 415 찾아보기 ...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