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을 내면서 ... ⅲ
서론 ... 1
1. 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적 발전론 ... 1
2. 지세제도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 5
3. 연구의 시각과 방법 ... 12
4. 자료의 실태 ... 14
제1장 19세기 농민항쟁과 田稅제도의 개혁 ... 23
1. 19세기 田稅제도의 변화 ... 23
1) 조세 結斂化·金納化의 확대 ... 23
2) 都結의 시행과 結價책정 ... 30
3) 동리단위 납세방식의 시도 ... 41
2. 농민항쟁의 전개와 전세제도 개혁론 ... 53
1) 농민항쟁의 근대적 지향과 전세제도 ... 53
2) 개화파의 전세제도 개혁론과 갑오개혁 ... 64
제2장 갑오개혁기 地稅제도의 성립과 농민층의 대응 ... 75
1. 갑오정권의 재정개혁 ... 75
2. 結價(結錢)制의 시행 ... 79
1) 결가의 책정과 그 기준 ... 79
2) 결가의 수준과 농민층의 대응 ... 91
3. 수취구조의 개혁과 농민층의 대응 ... 99
1) 지세의 부과와 징수과정의 분리 ... 99
2) 금납화와 납세청부회사의 등장 ... 111
제3장 광무개혁기 지세제도의 전개와 조세저항운동 ... 119
1. 광무정권의 재정정책과 농민층의 조세저항운동 ... 119
1) 광무정권의 재정정책 ... 119
2) 조세저항운동의 전개와 성격 ... 134
2. 결가제의 운영과 문제점 ... 147
1) 災結支給의 실태 ... 149
2) 結摠制와 양전사업 ... 164
3) 결가의 인상과 화폐문제 ... 175
3. 지세수취구조의 실태와 外劃 ... 178
1) 洞長收取制의 시행 ... 180
① 호수제 사례 : 경상북도 김산군 ... 180
② 동장수취제 사례 : 전라북도 순창군 ... 189
2) 지세상납과정 ... 196
① 이서층의 지세수취과정 ... 196
② 지세의 중앙상납과정 ... 210
3) 外劃의 도입과 운영 ... 223
제4장 통감부시기 일제의 지세제도 개편과 한국민의 저항운동 ... 235
1. 일제의 재정정리 방향 ... 235
2. 일제 통감부의 結總확대정책 ... 237
1) 결가의 불균등과 均稅運動 ... 237
2) 隱結의 정리와 토지조사 ... 255
3) 作부체계의 개편과 결총의 확대 ... 272
① 전주재무감독국의 작부방침과 光武量案 ... 276
② 대구재무감독국의 작부방침과 結數申告書 ... 286
③ 공주재무감독국의 작부방침과 結數申告書 ... 298
④ 結數連名簿의 작성 ... 307
3. 일제 통감부의 지세수취구조 개편 ... 318
1) 외획의 폐지와 國庫제도의 시행 ... 319
2) 管稅官官制의 시행과 군수의 징세권 상실 ... 325
3) 1907년 作부와 書員의 진퇴 ... 335
4) 財務監督局官制와 국세징수법의 시행 ... 347
4. 친일세력의 형성과 한국민의 저항운동 ... 357
1) 지방제도의 개편과 친일적 실무관리의 양성 ... 358
2) 지방위원회와 면장협의회의 설치 ... 367
3) 조세저항운동의 전개와 의병전쟁 ... 377
제5장 일제강점 초기 지세제도의 전개와 조선인의 대응 ... 385
1. 일제강점 초기의 재정정책 ... 385
2. 과세면적의 확대와 지세부담 ... 396
1) 과세면적의 확대와 토지조사 ... 396
2) 地價制의 실시와 지세부담 ... 410
3. 지세수취구조의 개편 ... 430
1) 면장수취제와 지주납세제의 확립 ... 430
2) 지세수취대장의 작성 ... 444
4. 일제의 지세수취 강화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 ... 449
1) 1910년대 납세실태 ... 449
2)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납세거부운동 ... 457
결론 ... 471
보론Ⅰ. 대한제국시기 내장원의 外劃운영과 상업활동 ... 491
1. 머리말 ... 491
2. 대한제국의 재정운영과 內藏院의 외획 ... 493
3. 外劃錢을 이용한 내장원의 상업활동 ... 497
1) 미곡무역 ... 497
2) 각종 무역활동 ... 517
3) 상인자본의 성장 ... 521
4. 외획의 폐지와 상인자본의 동향 ... 527
5. 맺음말 ... 533
보론Ⅱ. 통감부시기 조세증가정책의 실현과정과 그 성격 ... 537
1. 머리말 ... 537
2. 통감부의 조세증가정책 ... 539
1) 통감부 설치 이전 일제의 재정정리 방향 ... 539
2) 『韓國歲計計劃案』(1906년)의 목표 ... 541
3) 조세증가방안 ... 545
3. 조세증가정책의 실현과정 ... 549
1) 조세증가의 실태 ... 549
2) 地稅수취와 土地조사 ... 552
3) 戶口조사와 民籍조사 ... 556
4) 財源調査事業과 新稅의 부과 ... 561
4. 한국민의 대응 ... 570
5. 맺음말 ... 575
보론Ⅲ. 일제의 植民地 地稅制度 수립에 대한 시론 : 日本帝國과 植民地의 비교 ... 579
1. 문제제기 ... 579
2. 근대국가와 식민지 ... 583
3. 식민지 특별회계의 설치 ... 588
4. 지세제도 비교 ... 591
5. 맺음말 ... 611
참고문헌 ... 615
영문요약 ... 633
찾아보기 ...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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