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구한의대학교 도서관

Ⅰ. 日照權등의 논의배경 ... 15
 1. <FONT color ... #0000
 2. 眺望權 ... 32
 3. 기타 관련문제 ... 34
 (1) 通風權 ... 34
 (2) 사생활보호권 ... 35
 (3) 분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 ... 36
 4. 서술방향 및 서술범위 ... 36
Ⅱ. 日照權의 비교법적 고찰 ... 39
 1. 개요 ... 39
 2. 서구제국에 있어서의 採光權 ... 41
 (1) 採光權 문제 ... 41
 (2) 오로지 타인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경우 ... 42
 (3) 통상의 건물건축에 의해서 採光이 妨害되는 경우 ... 43
 3. 일본 ... 48
 4. 우리나라의 경우 ... 51
 (1) 관련 법규정 ... 51
 (2) 인동거리를 기준 ... 51
Ⅲ. 日照에 대한 법적 접근 ... 55
 1. 日照權의 개념 ... 55
 2. 日照에 대한 法的接近 ... 57
 (1) 근거규범에 따른 <FONT color ... #0000
 1. 개요 ... 81
 2. 환경권의 효력 ... 84
Ⅴ. 행정작용에 의한 일조이익 보장 ... 85
 1. 개요 ... 85
 2. 公法的規制를 통한 일조이익 보장 ... 90
 (1) 개요 ... 90
 (2) 법령의 연혁 ... 93
 (3) 관련법규정 개요 ... 98
 (4) 현행 건축법령상의 <FONT color ... #0000
 2. 原告適格과 訴의 利益 ... 144
 (1) 원고적격 ... 144
 (2) 권리보호의 이익 ... 155
 3. 건축허가처분취소 여부의 판단 ... 158
 (1) 위법과 수인한도 ... 158
 (2) 행정법상 판단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 문제 ... 159
 (3) 건축단계별 행정소송의 한계 ... 161
Ⅶ. 일조침해에 대한 損害賠償 ... 185
 1. <FONT color ... #0000
 2. 손해배상청구의 법적근거 ... 190
 (1) 개요 ... 190
 (2) 소유권(제214조) 내지 상린관계(민법 제217조) ... 193
 (3) 불법행위(민법 750조) ... 199
 3. 被侵害法益 ... 202
 (1) 개요 ... 202
 (2) 학설 ... 203
 4. 損害賠償의 요건 ... 222
 (1) 개요 ... 222
 (2) 손해의 발생 ... 223
 (3) 故意ㆍ過失 ... 224
 (4)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因果關係 ... 227
 (5) 違法性 ... 228
 5. 손해배상청구권자 ... 287
 (1) 소송물과 원고적격 ... 287
 (2) 피해건물의 소유자등 ... 289
 (3) 일조침해 후의 신규취득자 ... 296
 (4) 실제상의 소유자 ... 297
 (5) 수분양자 ... 298
 (6) 임차인 ... 302
 6.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 304
 (1) 개요 ... 304
 (2) 가해건물의 소유자, 건축주, 시공자 ... 304
 (3) 가해건물의 시공사 내지 수급인 ... 307
 (4) 건축업자 ... 314
 (5) 아파트분양회사 ... 314
 (6) 가해건물의 주문자 ... 320
 (7) 적법한 건축허가자 ... 320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321
 7. 複數의 건물에 의한 일조침해 ... 324
 (1) 개요 ... 324
 (2) 일조침해 책임의 분배 ... 325
 8.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331
 (1) 개요 ... 331
 (2) 財産的損害 ... 333
 (3) 精神的損害 ... 340
 (4) 손해의 발생시기 ... 344
 (5)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345
 9. 손해배상청구권의 消滅時效 ... 351
 10. <FONT color ... #0000
Ⅷ. 留止請求 ... 363
 1. 의의 및 기능 ... 363
 2. 留止請求權의 법적 근거 ... 368
 (1) 개요 ... 368
 (2) 학설의 대립 ... 368
 (3) 판례 ... 370
 3. 留止請求에서의 수인한도 ... 393
 4. 留止請求로서의 假處分申請 ... 395
 (1) 개요 ... 395
 (2) 공사금지가처분의 법적 근거 ... 396
 (3) 당사자 ... 398
 (4) 공사금지의 판단요소 ... 399
 (5) 수인한도(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수인한도와의 차이) ... 399
 (6) 공사금지의 범위 ... 401
 (7) 공사금지가처분의 취소(특별사정등) ... 402
 5. 留止請求로서의 방해제거청구 ... 404
 (1) 개요 ... 404
 (2) 당사자 ... 404
 (3) 수인한도(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수인한도와의 차이) ... 405
Ⅸ. 일조침해의 司法的救濟를 위한 입법론적 제안 ... 407
Ⅹ. 眺望權侵害에 대한 司法的救濟 ... 411
 1. 개요 ... 411
 (1) 의의 ... 411
 (2) 眺望利益과 景觀利益 ... 413
 (3) 문제상황 ... 417
 2. 公法的救濟 ... 421
 (1) 공법적 규제 ... 421
 (2) 주관적 공권(내지 법적보호이익)으로서의 조망권 ... 423
 3. 私法的救濟 ... 424
 (1) 조망권의 근거 ... 424
 (2) 조망권의 내용 ... 427
 (3) 조망권의 독자성 ... 428
 (4) 손해배상의 요건 ... 431
 (5) 조망권의 한계 ... 491
 (6) 조망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산정 ... 498
XI. 소송과정 ... 499
 1. 행정소송상의 문제점 ... 499
 2. 민사소송상의 문제점 ... 502
 (1)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 502
 (2)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 503
 (3) <FONT color ... #0000
 (3) 법적ㆍ제도적 정비 시급 ... 509
 (4) 컴퓨터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한 건축허가기준 설정 필요 ... 511
 (5) 건설업계의 조치 ... 515
 (6) 법학적 과제 ... 516
參考文獻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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