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目次 1 ［理論體系］
第1編 民法과 物權法
Ⅰ. 民法의 全體的 體制와 物權法 ... 28
Ⅱ. 民法總則과 物權法 ... 29
Ⅲ. 物權法의 編制 ... 30
第2編 物權法總論
第1章 序論 ... 35
Ⅰ. 財産權의 分類ㆍ物權 ... 35
Ⅱ. 物權의 特質(物權의 債權에 대한 特質) ... 36
Ⅲ. 物權의 效力 ... 44
第2章 物權의 變動 ... 59
第1節 物權變動論 序論 ... 59
第2節 物權變動의 意義ㆍ種類(類型) ... 60
第3節 物權變動에 관한 2大 原則 ... 61
Ⅰ. 公示의 原則 ... 61
Ⅱ. 公信의 原則 ... 62
第4節 物權行爲論 ... 63
Ⅰ. 物權行爲의 意義 ... 63
Ⅱ. 物權行爲의 方式 ... 65
Ⅲ. 物權行爲의 適用法理 ... 67
Ⅳ. 物權行爲와 公示方法 ... 68
Ⅴ. 物權行爲와 債權行爲의 關係 ... 79
第5節 不動産物權의 變動 ... 100
Ⅰ. 不動産登記 ... 100
Ⅱ. 法律行爲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變動 ... 121
Ⅲ.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不動産物權의 變動 ... 145
Ⅳ. 登記請求權 ... 159
Ⅴ. 登記의 效力 ... 164
第6節 動産物權의 變動 ... 181
Ⅰ. 序論 ... 181
Ⅱ. 權利者로부터의 取得 ... 182
Ⅲ. 無權利者로부터의 取得(善意取得, 卽時取得) ... 184
第7節 地上物에 관한 物權의 變動(明認方法에 의한 物權變動) ... 187
第8節 物權의 消滅 ... 188
Ⅰ. 總說 ... 188
Ⅱ. 目的物의 滅失 ... 188
Ⅲ. 消滅時效의 完成 ... 188
Ⅳ. 物權의 抛棄 ... 188
Ⅴ. 混同 ... 189
第3編 物權法 各論
第1章 占有權 ... 213
第1節 占有權의 意義 ... 213
Ⅰ. 占有權의 槪念과 社會的 作用(機能) ... 213
Ⅱ. 占有補助者와 間接占有 ... 215
第2節 占有의 여러 가지 모습 ... 218
Ⅰ. 自主점유／他主점유 ... 218
Ⅱ. 善意점유／惡意점유 ... 220
Ⅲ. 過失있는 점유／無過失 점유 ... 221
Ⅳ. 强暴한 점유／平穩한 점유 ... 221
Ⅴ. 隱秘의 점유／公然한 점유 ... 221
Ⅵ. 繼續的 점유／不繼續 점유 ... 221
第3節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 222
Ⅰ. 占有權의 取得 ... 222
Ⅱ. 直接占有의 取得 ... 222
Ⅲ. 間接占有의 取得 ... 222
Ⅳ. 占有權 移轉의 效果 ... 223
Ⅴ. 占有權의 消滅 ... 223
第4節 占有權의 效力 ... 224
Ⅰ. 權利推定力 ... 224
Ⅱ. 占有者와 果實取得 ... 225
Ⅲ. 占有者와 回復者와의 關係 ... 225
Ⅳ. 占有保護請求權 ... 227
Ⅴ. 自力救濟 ... 230
第5節 準占有 ... 231
第2章 所有權 ... 263
第1節 總說 ... 263
Ⅰ. 所有權의 槪念 ... 263
Ⅱ. 所有權의 法律的 性質 ... 263
Ⅲ. 所有權에 관한 法的 規制의 趣旨와 類型 ... 263
第2節 所有權의 範圍 ... 265
Ⅰ. 序說 ... 265
Ⅱ. 不動産 所有權의 物理的 範圍 ... 266
Ⅲ. 不動産 所有權의 作用的 範圍(相隣關係) ... 267
第3節 所有權의 取得 ... 274
Ⅰ. 所有權取得原因의 槪觀 ... 274
Ⅱ. 取得時效에 의한 所有權의 取得 ... 275
Ⅲ.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의 取得 ... 278
第4節 所有權의 效力 ... 283
Ⅰ. 混一的 權能(使用, 收益, 處分) ... 283
Ⅱ. 物權的請求權 ... 284
第5節 共同所有(所有權의 특수한 모습) ... 286
Ⅰ. 共同所有의 意義 ... 286
Ⅱ. 共有 ... 287
Ⅲ. 合有 ... 294
Ⅳ. 總有 ... 294
第6節 準共同所有 ... 294
第3章 用益物權 ... 314
第1節 總說 ... 314
第2節 地上權 ... 315
Ⅰ. 槪念 ... 315
Ⅱ. 地上權에 관한 法的規制의 特質 ... 315
Ⅲ. 地上權者와 地上權設定者의 權利ㆍ義務 ... 315
Ⅳ. 區分地上權 ... 316
Ⅴ. 法定地上權 ... 316
Ⅵ.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 ... 317
Ⅶ. 墳墓基地權 ... 318
第3節 地役權 ... 320
Ⅰ. 地役權의 意義 ... 320
Ⅱ. 法律行爲에 의한 地役權과 地役權의 時效取得 ... 320
Ⅲ. 用水地役權과 通行地役權 ... 321
Ⅳ. 承役地 所有者의 委棄에 의한 負擔의 免除 ... 321
Ⅴ. 特殊地役權 ... 321
Ⅵ. 地役權의 特性 ... 321
第4節 傳貰權 ... 322
Ⅰ. 槪念과 性質 ... 322
Ⅱ. 다른 制度와의 比較 ... 322
Ⅲ. 社會的作用과 存在意義 ... 322
Ⅳ. 傳貰權의 成立要件 ... 323
Ⅴ. 傳貰權의 存續期間 ... 323
Ⅵ. 傳貰權의 效力 ... 323
Ⅶ. 傳貰權의 處分(傳貰權의 讓渡 賃貸 轉傳貰) ... 329
Ⅷ. 傳貰權의 消滅과 그 效果 ... 329
第4章 擔保物權 ... 350
第1節 擔保物權 一般論 ... 350
Ⅰ. 擔保物權의 意義 ... 350
Ⅱ. 擔保物權의 性質 ... 351
Ⅲ. 擔保物權의 效力槪觀 ... 352
第2節 留置權 ... 353
Ⅰ. 留置權의 意義와 性質 ... 353
Ⅱ. 留置權의 成立要件 ... 353
Ⅲ. 留置權의 效力 ... 355
Ⅳ. 留置權의 消滅 ... 357
第3節 質權 ... 358
Ⅰ. 質權의 意義와 性質 및 社會的 作用 ... 358
Ⅱ. 動産質權 ... 359
Ⅲ. 證券化된 動産에 관한 質權 ... 363
Ⅳ. 權利質權 ... 363
第4節 抵當權 ... 387
Ⅰ. 抵當權의 意義 ... 387
Ⅱ. 抵當權의 成立 ... 388
Ⅲ. 抵當權의 效力 ... 388
Ⅳ. 共同抵當權 ... 395
Ⅴ. 根抵當權 ... 398
Ⅵ. 特別法上의 特殊抵當權 ... 400
第5節 假登記擔保法上의 擔保 ... 401
Ⅰ. 法의 制定과 規正 ... 401
Ⅱ. 假登記擔保法 制定 以前의 法的規制 ... 401
Ⅲ. 假登記擔保法上의 擔保物權의 性質 ... 402
Ⅳ. 假登記擔保法이 通用되는 擔保權의 範圍 ... 403
Ⅴ. 假登記擔保法에 의한 擔保權의 效力 ... 403
第6節 動産 기타 財産權의 讓渡擔保 ... 404
判例索引 ... 421
目次 2 ［學習體系］
物權法講義 ① ［物權法의 體系와 槪觀］
［학습범위 : 제1편 물권법의 체계와 개관］ ... 25
［당부의 말］ ... 25
［강의 - 주제강의］ ... 28
［질의응답］ ... 33
［다음주 과제］ ... 33
物權法講義 ② ［物權의 槪念, 特質, 物權과 債權］
［학습범위 : 제2편 물권법총론 중 제1장 서론］ ... 34
［예습과제 - 사례와 설문］ ... 34
［강의 - 기본적 이론체계, 학설, 판례］ ... 35
［사례해결］ ... 47
［질의응답］ ... 53
［다음주 과제］ ... 53
物權法講義 ③ ［物權變動論 Ⅰ - 物權變動 序論 等］
［학습범위 : 제2편 물권법총론 제1장 서론에 이어서 제2장 물권의 변동 중에서 제1절 물권변동론 서론, 제2절 물권변동의 의의ㆍ종류, 제3절 물권변동에 관한 2대 원칙, 제4절 물권행위론 중 Ⅳ.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까지］ ... 54
［예습과제 - 사례와 설문］ ... 54
［강의 - 기본적 이론체계, 학설, 판례］ ... 59
［사례해결］ ... 68
［질의응답］ ... 73
［다음주 과제］ ... 73
［법학도의 지적 자질을 위한 조언］ - 논리적 사고력과 객관적 판단력에 대하여 ... 73
物權法講義 ④ ［物權變動論 Ⅱ - 物權行爲와 債權行爲의 關係］
［학습범위 : 제2편 물권법총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중 제4절 물권행위론 중에서 Ⅳ.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이어서 Ⅴ.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관계(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논의)］ ... 75
［예습과제 - 사례와 설문］ ... 75
［강의 - 기본적 이론체계, 학설, 판례］ ... 79
［사례해결］ ... 87
［질의응답］ ... 93
［다음주 과제］ ... 93
物權法講義 ⑤ ［物權變動論 Ⅲ - 不動産 物權變動과 登記］
［학습범위 : 제2편 제2장 물권의 변동 제4절 물권행위론에 이은 제5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중에서 Ⅰ. 부동산등기］ ... 95
［예습과제 - 사례와 설문］ ... 95
［강의 - 기본적 이론체계, 학설, 판례］ ... 100
［사례해결］ ... 110
［질의응답］ ... 114
［다음주 과제］ ... 114
物權法講義 ⑥ ［物權變動論 Ⅳ - 法律行爲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變動］
［학습범위 : 제2편 제2장 물권의 변동 제5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중 Ⅰ. 부동산등기에 이어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116
［예습과제 - 사례와 설문］ ... 116
［강의 - 기본적 이론체계, 학설, 판례］ ... 121
［사례해결］ ... 131
［질의응답］ ... 136
［다음주 과제］ ... 136
物權法講義 ⑦ ［物權變動論 Ⅴ -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不動産物權의 變動］
［학습범위 : 제2편 제2장 물권의 변동 제5절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이어서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138
［예습과제 - 사례와 설문］ ... 138
［강의 - 기본적 이론체계, 학설, 판례］ ... 145
［사례해결］ ... 151
［질의응답］ ... 155
［다음주 과제］ ... 155
物權法講義 ⑧ ［物權變動論 Ⅵ - 登記請求權, 登記의 效力］
［학습범위 : 제2편 제2장 물권의 변동 제5절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이어서 Ⅳ. 등기청구권 및 Ⅴ. 등기의 효력］ ... 156
［예습과제 - 사례와 설문］ ... 156
［강의 - 기본적 이론체계, 학설, 판례］ ... 159
［사례해결］ ... 167
［질의응답］ ... 170
［다음주 과제］ ... 170
［전문가 커리어 조언］ : 머리 좋은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 171
物權法講義 ⑨ ［物權變動論 Ⅶ - 動産物權變動, 明認方法에 의한 物權變動, 物權의 消滅］
［학습범위 : 제2편 제2장 물권의 변동 제5절 Ⅳ. 등기청구권 및 Ⅴ. 등기의 효력에 이어서 제6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7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및 제8절 물권의 소멸까지］ ... 174
［예습과제 - 사례와 설문］ ... 174
［강의 - 기본적 이론체계, 학설, 판례］ ... 181
［사례해결］ ... 191
［질의응답］ ... 198
［다음주 과제］ ... 198
物權法講義 ⑩ ［物權法 各則 - 占有權］
［학습범위 : 지난주까지 제2편 물권법총론을 끝내고 이어서 제3편 물권법각론 중 제1장 점유권］ ... 201
［예습과제 - 사례와 설문］ ... 201
［강의 - 기본적 이론체계, 학설, 판례］ ... 213
［사례해결］ ... 213
［질의응답］ ... 244
［다음주 과제］ ... 244
物權法講義 ⑪ ［物權法 各則 - 所有權］
［학습범위 : 제3편 물권법각론 중 제1장 점유권에 이어서 제2장 소유권］ ... 245
［예습과제 - 사례와 설문］ ... 245
［강의 - 기본적 이론체계, 학설, 판례］ ... 263
［설문해결］ ... 295
［질의응답］ ... 307
［다음주 과제］ ... 307
物權法講義 ⑫ ［物權法 各則 - 用益物權］
［학습범위 : 제3편 물권법각론 중 제2장 소유권에 이어서 제3장 용익물권］ ... 308
［예습과제 - 사례와 설문］ ... 308
［강의 - 기본적 이론체계, 학설, 판례］ ... 314
［사례해결］ ... 330
［질의응답］ ... 339
［다음주 과제］ ... 340
物權法講義 ⑬ ［擔保物權 Ⅰ - 擔保物權一般論, 留置權, 質權］
［학습범위 : 제3편 물권법각론 중 제3장 용익물권에 이어서 제4장 담보물권 중 제1절 담보물권 일반론과 제2절 유치권 및 제3절 질권］ ... 341
［예습과제 - 사례와 설문］ ... 341
［강의 - 기본적 이론체계, 학설, 판례］ ... 350
［사례해결］ ... 366
［질의응답］ ... 376
［다음주 과제］ ... 376
物權法講義 ⑭ ［擔保物權 Ⅱ - 抵當權과 기타의 擔保物權］
［학습범위 : 제3편 물권법각론 중 제4장 담보물권 중 제1절 내지 제3절에 이어서 제4절 저당권과 제5절 가등기담보법상의 담보물권 및 제6절 동산 기타 재산권의 양도담보까지］ ... 378
［예습과제 - 사례와 설문］ ... 378
［강의 - 기본적 이론체계, 학설, 판례］ ... 387
［사례해결］ ... 406
［종강에 즈음한 당부의 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 누가 하늘의 별을 딸까? ... 417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