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5 제1장 서론 ...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21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30 제2장 장애인 장기요양의 기본적 개념 ... 31 제1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 ... 31 제2절 장애인 장기요양의 개념 및 범주 ... 36 제3장 자립생활관점에서의 외국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유형비교 ... 46 제1절 활동보조서비스(PAS)의 개념 ... 46 제2절 선진국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 ... 49 제3절 향후 과제와 전망 ... 70 제4장 평가ㆍ판정체계 개발 ... 71 제1절 평가ㆍ판정도구 개발의 전제 및 쟁점 ... 71 제2절 기존 평가판정도구들에 대한 검토 ... 78 제3절 기능상태 평가 항목 개발 및 서비스 코드 개발 ... 91 제4절 장애인장기요양 도구 개발 과정 ... 102 제5절 장애인장기요양 최종 평가ㆍ판정체계안 ... 155 제5장 수가ㆍ급여체계 개발 ... 164 제1절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수준 ... 164 제2절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자본인부담방식 ... 203 제3절 장기요양(재가서비스) 급여 수가 책정안 ... 207 제6장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및 인력 ... 216 제1절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화 ... 216 제2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및 인력 현황 ... 220 제3절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인력 양성 및 고용 현황 ... 226 제4절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력인력 양성ㆍ제도화 방안 ... 256 제5절 장기요양서비스의 장애인생활시설 적용(시설급여 도입)을 위한 검토 ... 260 제7장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기본체계 모형개발 ... 277 제1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서비스제도와의 관련성 검토 ... 277 제2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안 ... 291 제3절 모의적용 사례검토 ... 323 제4절 재정소요추계 ... 331 제5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관련 법령안 검토 ... 344 제8장 결론 및 제언 ... 363 제1절 결론 ... 363 제2절 정책 제언 ... 364 참고문헌 ... 373 부록 ...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