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3 제1장 정부란 무엇인가? 제1절 정부에 대한 시각 ... 17 1. 정부에 대한 생각 ... 17 1) 정부에 대한 생각 ... 17 2) 정부에 대한 지식 ... 19 2. 정부는 무엇인가? ... 22 3.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 25 1) 다원주의적 정부관 ... 25 2) 마르크스주의적 정부관 ... 30 3) 베버주의적 정부관 ... 37 제2절 정부의 형태 ... 42 1. 국가 권력의 분포에 따른 정부 형태 ... 43 2. 권력 분립 원리의 적용 방식에 따른 정부 형태 ... 44 1) 의원내각제 ... 44 2) 대통령제 ... 48 3) 이원집정부제 ... 52 제3절 정부에 대한 접근 방법 ... 54 1. 전통적 연구 방법 ... 55 1) 역사적 접근 방법 ... 55 2) 법적ㆍ제도적 접근 방법 ... 56 3) 엘리트론적 접근 방법 ... 58 2. 행태론적 연구 방법 ... 60 1) 집단론적 접근 방법 ... 60 2) 체제론적 접근 방법 ... 64 3. 후기행태론적 연구 방법 ... 69 1) 조합주의적 접근 방법 ... 69 2) 신제도주의적 접근 방법 ... 74 제4절 한국정부에 대한 시각과 접근 ... 79 1. 한국정부에 대한 시각 ... 80 2. 한국정부에 대한 접근 ... 84 제2장 한국정부의 환경과 형성 제1절 한국정부를 둘러싼 환경 ... 89 1. 한국정부 형성기의 환경 ... 90 1) 정치적 환경 ... 90 2) 경제적 환경 ... 93 3) 사회적 환경 ... 95 2. 한국정부 산업화기의 환경 ... 98 1) 정치적 환경 ... 98 2) 경제적 환경 ... 106 3) 사회적 환경 ... 108 3. 한국정부 민주화기의 환경 ... 114 1) 정치적 환경 ... 114 2) 경제적 환경 ... 121 3) 사회적 환경 ... 125 제2절 한국정부의 형성 과정 ... 134 1. 한국정부의 형성기 ... 134 1) 연속과 단절 ... 134 2) 반공 블록의 형성 ... 137 3) 남조선 과도정부 ... 144 4) 미완의 정부 ... 145 2. 한국정부의 산업화기 ... 150 1) 장면 정부와 근대화의 초석 ... 150 2) 개발독재와 산업화 ... 153 3) 국가 체제의 권위주의화 ... 155 4) 국가 주도 산업화의 종착 ... 156 3. 한국정부의 민주화기 ... 158 1) 민주화와 시민 사회의 성장 ... 159 2) 시민 사회와 지방자치 ... 162 제3장 한국정부의 제도와 상호작용 제1절 한국정부의 제도 ... 169 1. 행정부 ... 170 1) 대통령 ... 170 2) 행정부 ... 175 2. 입법부 ... 188 1) 국회 ... 188 2) 국회사무처 ... 191 3) 국회도서관 ... 194 4) 국회예산정책처 ... 194 3. 사법부 ... 195 1) 대법원 ... 195 2) 고등법원 ... 195 3) 특허법원 ... 197 4) 지방법원 ... 197 5) 가정법원 ... 197 6) 행정법원 ... 198 7) 법원 지원기구 ... 198 4. 기타 헌법기관 ... 199 1) 헌법재판소 ... 199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 5. 지방자치단체 ... 203 1) 광역자치단체 ... 203 2) 기초자치단체 ... 206 제2절 정부기구 간 상호 관계 ... 207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관계 ... 208 1)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관계 ... 208 2) 행정부의 입법부 통제 관계 ... 224 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관계 ... 231 1)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관계 ... 231 2)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관계 ... 234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관계 ... 238 1)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통제 관계 ... 239 2)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통제 관계 ... 240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관계 ... 242 1)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이론 ... 242 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관계 ... 244 제4장 한국정부와 참여자 제1절 한국정부와 시민 ... 261 1. 정부와 시민 참여 ... 262 1) 참여의 특성 ... 262 2) 정책과 시민 참여 ... 265 2. 한국정부와 시민 참여 ... 269 1) 한국의 시민 참여 ... 269 2) 통제적 시민 참여 ... 272 3) 토의민주주의 ... 276 4) 정보화 기반 참여 ... 278 3. 한국 시민 참여의 성공 요건과 한계 ... 279 1) 한국 시민 참여의 성공 요건 ... 279 2) 한국 시민 참여의 한계와 가능성 ... 282 제2절 한국정부와 시민조직 ... 284 1. 정부와 이익집단 ... 284 1) 이익집단의 성격 ... 284 2) 한국정부와 이익집단 ... 290 2. 정부와 시민단체 ... 292 1) 시민단체의 성격 ... 294 2) 한국정부와 시민단체 ... 298 제3절 한국정부와 정당 ... 306 1. 정부와 정당 ... 306 1) 정당의 성격 ... 306 2) 정부와 정당 ... 308 2. 한국정부와 정당 ... 324 1) 한국 정당의 특성 ... 324 2) 한국정부와 정당 ... 327 제4절 한국정부와 언론 ... 331 1. 정부와 언론 ... 332 1) 언론의 성격 ... 332 2) 정부와 언론 간의 관계 ... 333 2. 한국정부와 언론 ... 343 1) 한국 언론의 특성 ... 343 2) 한국정부와 언론 ... 345 제5장 한국정부와 정책 제1절 정책을 보는 시각 ... 359 1. 정책 과정적 접근 ... 359 2. 정책 내용적 접근 ... 361 제2절 한국정부와 정책 과정 ... 362 1. 한국정부 형성기의 정책 과정 ... 364 1) 군정기의 정책 과정 ... 364 2) 이승만 정부의 정책 과정 ... 365 2. 한국정부 산업화기의 정책 과정 ... 371 1) 장면 정부의 정책 과정 ... 371 2) 박정희 정부의 정책 과정 ... 371 3) 전두환 정부의 정책 과정 ... 376 4) 산업화기의 정책 과정 ... 377 3. 한국정부 민주화기의 정책 과정 ... 380 1) 노태우 정부의 정책 과정 ... 380 2) 김영삼 정부의 정책 과정 ... 382 3) 김대중 정부의 정책 과정 ... 384 4) 노무현 정부의 정책 과정 ... 386 5) 민주화기의 정책 과정 ... 388 제3절 한국정부와 정책 내용 ... 390 1. 한국정부 형성기의 정책 내용 ... 390 1) 군정기의 정책 내용 ... 390 2) 이승만 정부의 정책 내용 ... 391 2. 한국정부 산업화기의 정책 내용 ... 398 1) 장면 정부의 정책 내용 ... 398 2) 군사정부의 정책 내용 ... 400 3) 박정희 전기정부의 정책 내용 ... 402 4) 박정희 후기정부의 정책 내용 ... 406 5) 전두환 정부의 정책 내용 ... 410 3. 한국정부 민주화기의 정책 내용 ... 413 1) 노태우 정부의 정책 내용 ... 413 2) 김영삼 정부의 정책 내용 ... 416 3) 김대중 정부의 정책 내용 ... 424 4) 노무현 정부의 정책 내용 ... 429 제6장 한국정부와 미래 제1절 미래예측의 난제 ... 439 1. 미래예측의 효용 ... 439 2. 미래예측의 전제 ... 440 제2절 한국정부의 미래와 대응 ... 441 1. 한국정부의 미래 ... 441 1) 세계사적 환경의 변화 ... 441 2) 정치적 환경의 변화 ... 446 3) 혁신환경의 변화 ... 449 4) 기술환경의 변화 ... 451 2. 한국정부의 대응 ... 454 참고 문헌 ... 461 찾아보기 ...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