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에 ... 3
여는 장 ... 19
제1부 거버넌스의 이론과 접근
제1장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 다접근성과 다차원성 ... 31
제1절 머리말 ... 31
제2절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배경과 패러다임 변화 ... 33
1. 등장 배경 ... 33
2.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의 대두 ... 37
3. 통치와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 전환 ... 38
제3절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다접근성 ... 41
1.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다학제간 접근성 ... 41
2.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정치·사회학적 접근 ... 42
3.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행정학적 접근 ... 46
4.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다접근성 ... 48
제4절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다차원성 ... 48
1. 분석의 단위와 수준의 다차원성 ... 48
2. 정의의 다차원성 : 인식론과 기능적 측면 ... 50
제5절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 52
1. 시대별 거버넌스 이론의 전개 ... 52
2. 한국에서의 거버넌스 연구 ... 55
3. 거버넌스 이론의 분석적인 접근 ... 57
제6절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와 과제 ... 57
1. 개념의 혼란과 극복문제 ... 57
2. 이론적 다양성과 이질성의 극복문제 ... 58
3. 뉴 거버넌스를 위한 연구과제 ... 60
제2장 국가중심 거버넌스 이론 ... 61
제1절 이론적 배경 ... 61
1. 국가유형과 거버넌스 ... 61
2. 국가중심 거버넌스의 원리 ... 62
3. 국가중심 거버넌스이론의 유형 ... 63
제2절 신공공관리론 ... 63
1. 내용 ... 63
2. 평가 ... 64
3.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 ... 65
제3절 Osborne과 Gaebler의 기업가적 정부와 거버넌스 ... 65
1. 전통적 행정과 기업가적 거버넌스의 비교 ... 65
2. 11가지 세부 내용 비교 ... 66
제4절 좋은 거버넌스 ... 67
1. 내용 ... 67
2. 세 가지 차원의 의미 ... 68
제5절 신축적 정부모형의 거버넌스 ... 69
1. Guy Peters의 네 가지 정부모형 ... 69
2. 내용 ... 70
제6절 탈규제적 정부모형 ... 71
1. 내용 ... 71
2. 평가 ... 73
제7절 경쟁국가론 ... 74
1. 세계화와 국가의 경제개입 기능 증대 ... 74
2. 경쟁국가의 세 가지 변화 ... 74
3. 국가자본주의와 경쟁국가 ... 75
4. 경쟁국가의 거버넌스 ... 76
제8절 조종국가 ... 76
1. 체제이론, 네트워크 체제 및 조종국가 ... 76
2. 신조합주의와 조종국가 ... 77
3. 조종국가와 거버넌스 ... 78
제9절 맺는 말 ... 78
제3장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 80
제1절 이론적 배경 ... 80
1. 대리인체제의 실패와 거버넌스의 대두 ... 80
2. NGO에 의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대리인 모형 ... 81
제2절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 :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 ... 82
1. 참여주의 ... 82
2. 대리인 체제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와 담론적 정책결정 ... 83
3. 공동체주의 ... 84
제3절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이론의 유형 ... 85
1. 국가형과 시민 중심 거버넌스 ... 85
2. 사회 - 사이버네틱(인공지능) 체제이론 또는 사회 정치 거버넌스 이론 ... 86
3. 자기조직적 네트워크이론 ... 88
4. 법인 거버넌스 ... 90
5. 참여적 정부모형의 거버넌스 ... 91
제4절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의 평가 ... 92
제4장 시장 중심 거버넌스 이론 ... 94
제1절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질적 심화 ... 94
제2절 시장 중심 거버넌스의 원리 : 시장주의 ... 95
제3절 시장 중심 거버넌스의 유형 ... 96
1. 시장적 정부모형 ... 96
2. 최소국가론 ... 98
제4절 시장 중심 거버넌스의 평가 ... 99
제5절 시장, 국가 및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의 공통성 ... 100
1. 개념적 공통성 ... 100
2. 거버넌스 이론의 공통점 ... 100
제5장 거버넌스의 이론적 접근 ... 104
제1절 합리제도주의이론과 거버넌스 ... 104
1. 등장 배경고 이론적 특성 ... 105
2. 쟁점과 관련 이론 ... 107
3. 합리제도주의와 거버넌스 ... 111
제2절 총체주의적 접근이론과 거버넌스 ... 112
1. 역사제도주의이론 ... 112
2.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이론 ... 114
3. 총체주의적 접근과 거버넌스 ... 115
제3절 레짐이론과 거버넌스 ... 116
1. 레짐이론의 배경과 전개 ... 116
2. 레짐이론의 특성과 쟁점 ... 119
3. 레짐이론과 거버넌스 ... 120
제4절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 ... 121
1. 신공공관리론의 대두 배경 ... 122
2. 신공공관리론의 유형 ... 123
3. 신공공관리론의 쟁점 ... 124
4.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 ... 127
제5절 네트워크 이론과 거버넌스 ... 128
1. 네트워크이론의 개념과 대두 배경 ... 128
2. 공공정책 네트워크론의 쟁점 ... 130
3. 네트워크이론과 거버넌스 ... 132
제6장 거버넌스의 범위 및 수준 ... 134
제1절 글로벌 거버넌스 ... 135
제2절 리저널 거버넌스 ... 137
제3절 내셔널 거버넌스 ... 139
제4절 로컬 거버넌스 ... 140
제5절 사이버 거버넌스 ... 144
제2부 뉴 거버넌스의 내용와 주요 이슈
제7장 한국사회 뉴 거버넌스의 내용과 주요 이슈 ... 149
제1절 거버넌스 이론의 평가 ... 149
1. 거버넌스의 이론성 문제 ... 149
2. 거버넌스 이론 분석의 세 가지 접근이론 ... 150
3. 분석 모형 ... 151
제2절 한국사회 뉴 거버넌스 모형의 도출 및 비교 ... 153
1. 독립형 ... 153
2. 연립병존형 ... 155
3. 네트워크형 ... 156
4. 한국적 모형의 선택 ... 156
제3절 국가 차원의 뉴 거버넌스 모색 ... 157
1. 기존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와 뉴 거버넌스의 모색 ... 157
2.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자본주의·관료주의 관계 ... 158
3. 한국 국가의 역사적 맥락과 선택 ... 159
4. 국가 차원의 뉴 거버넌스의 방향 ... 161
5. 균형네트워크모형에 따른 뉴 거버넌스 ... 161
제4절 정부 차원과 행정관리 차원의 뉴 거버넌스의 모색 ... 164
1. 정부 차원의 뉴 거버넌스 ... 164
2. 행정관리 차원의 뉴 거버넌스 ... 165
3. NGO·Cyber국가·전자정부를 이용한 뉴 거버넌스 ... 166
제5절 국가자산으로서의 신뢰와 뉴 거버넌스 ... 167
1. 국가자산으로서의 신뢰 ... 167
2. 신뢰의 확립과 뉴 거버넌스 ... 168
제6절 맺는 말 ... 169
제8장 뉴 거버넌스와 새로운 정부 역할의 조명 ... 173
제1절 거버넌스 개념의 시대적 배경과 전환 ... 173
1. 행정환경의 영향 ... 173
2. 대중행정에서 맞춤행정으로의 전환 ... 175
제2절 거머넌스와 초우량 행정관리 그리고 신자유주의 ... 180
1. 신관리주의 와 신자유주의 ... 180
2. 신자유주의의 초우량행정관리 ... 182
제3절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 ... 184
1. 목표의 명확화 ... 186
2. 성과 향상 ... 187
3. 통제 위치의 전환 ... 189
4. 목적 달성 수단의 제고 ... 190
제4절 거버넌스와 행정서비스 마케팅 ... 191
1. 행정서비스 마케팅의 개념 ... 191
2. 행정서비스 마케팅의 철학 ... 195
제5절 거버넌스와 갈등관리 ... 198
1. 갈등관리의 중요성 ... 198
2. 갈등관리의 개념과 종류 ... 202
제6절 뉴 거버넌스 : 조정·연결·사이버넌스 ... 205
1. 가치갈등의 해소 ... 208
2. 인력관리정보체계의 확립 ... 218
3. 업무관리정보체계의 확립 ... 221
제7절 맺는 말 ... 224
제9장 뉴 거버넌스와 주요 이슈·행위 주체 ... 226
제1절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와 행위 주체에 대한 접근 ... 226
1.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 배경 ... 226
2. 이슈와 행위 주체의 선정을 위한 전제 ... 227
제2절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 230
1. 주요 이슈와 적용 차원 ... 230
2.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 234
제3절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 주체 ... 247
1. 행위 주체의 분류와 주요 활동 범주 ... 247
2. 행위 주체의 관심과 자원 및 상호작용의 유형 ... 249
제4절 사이버 공간에서의 거버넌스 ... 276
제10장 뉴 거버넌스와 국가혁신 ... 279
제1절 뉴 거버넌스와 국가혁신의 필요성 ... 279
제2절 뉴 거버넌스에 따른 국가혁신, 정부혁신 및 행정관리혁신 ... 280
1. 국가혁신 ... 280
2. 정부혁신과 정부관리혁신 ... 283
제3절 뉴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혁신과 정부개혁 프로그램 ... 284
1. 국가혁신의 목료로서의 21세기 한국의 국가상 ... 284
2. 국가, 시민사회 및 기업과의 관계 재정립 ... 287
3. 세계체제와 국가간의 관계 재정립 ... 291
4. 국가혁신과 국가기관간의 관계 조정 ... 293
제4절 정부혁신과 정부개혁 프로그램 ... 295
1. 국가재창조를 위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 295
2. 정부조직 개편의 장기적 방향 ... 296
3. 국가기구의 근본적인 변화와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 ... 297
4. 정부조직의 기본 성격 재정립 ... 297
제5절 정부관리혁신과 정부개혁 프로그램 ... 299
1. 정부관리혁신 ... 299
2. 전자정부와 첨단국가 ... 300
3. 정부산하기관 개혁 방안 ... 301
4. 정책과정별 공공관리혁신 방안 ... 301
제6절 맺는 말 ... 303
닫는 장 ... 305
참고 문헌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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