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民事訴訟과 民事訴訟法
제1장 民事訴訟制度 緖說
제1절 紛爭解決方式으로서의 民事訴訟
Ⅰ. 民事訴訟制度의 生成 ... 3
1. 民事訴訟의 一生 ... 3
2. 自力救濟에서 國家救濟로 ... 3
3. 民事訴訟의 성격과 기능 ... 3
Ⅱ. 새로운 분쟁유형의 등장과 민사소송의 대응 ... 4
1. 特別訴訟節次의 등장 ... 5
2. 少額事件의 심리 ... 6
3. 略式訴訟 형태의 倂設 ... 6
Ⅲ.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裁判外 紛爭解決方式(ADR) ... 7
1. 총설 ... 7
2. 周旋 및 斡旋(Mediation) ... 8
3. 調停(Conciliation) ... 8
1) 개념 ... 8
2) 종류 ... 8
3) 전망 ... 10
4. 和解(Compromise, Settlement) ... 11
5. 仲裁(Arbitration) ... 11
1) 개념 ... 11
2) 근거 ... 12
3) 전망 ... 12
6. 결론 ... 13
제2절 민사소송제도의 目的
제3절 민사소송제도의 理想
Ⅰ. 민사소송의 4대 理想 ... 15
1. 適正이상(Justice) ... 15
2. 公平이상(Fairness) ... 16
3. 迅速이상(Speediness) ... 16
4. 經濟이상(Inexpensiveness) ... 17
5. 批判 ... 17
Ⅱ. 민사소송의 理想과 信義誠實의 原則 ... 18
1.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이유 ... 18
2. 소송상 信義則 위배의 구체적 모습 ... 19
1) 소송상태를 부당하게 꾸며대는 행위 ... 19
2) 先行行爲와 모순되는 거동 ... 19
3) 訴訟上 權能의 濫用 ... 20
4) 失效된 소송상 권능의 행사 ... 20
3. 信義則 違背의 효과 ... 21
4.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신의칙과의 관계 ... 21
제2장 節次로서의 民事訴訟
제1절 民事訴訟의 본질
Ⅰ. 民事訴訟의 의의 ... 22
Ⅱ. 民事訴訟의 절차적 성격 ... 22
1. 訴訟法律關係說 ... 22
2. 訴訟法律狀態說 ... 23
3. 비판 ... 23
Ⅲ.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절차와의 구별 ... 23
1. 民事訴訟과 刑事訴訟 ... 23
2. 民事訴訟과 行政訴訟 ... 24
1) 行政訴訟事件의 범위 ... 24
2) 행정소송사건의 특례 ... 25
3) 民事訴訟과 行政訴訟과의 關係 ... 26
4) 管轄違反에 따른 移送 ... 26
3. 民事訴訟과 家事訴訟 ... 27
1) 가사관계사건의 범위 ... 27
2) 가사소송사건의 특례 ... 27
3) 가사소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과의 관계 ... 27
4. 民事訴訟과 非訟 ... 28
1) 非訟事件의 의의 ... 28
2) 非訟事件의 범위 ... 28
3) 兩者의 절차적 차이 ... 29
4) 성질상 차이 ... 30
5) 訴訟의 非訟化와 그 限界 ... 30
제2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Ⅰ. 通常訴訟節次 ... 31
1. 判決節次 ... 31
2. 强制執行節次 ... 31
Ⅱ. 附隨節次 ... 32
1. 證據保全節次 ... 32
2. 執行保全節次(假押留·假處分節次) ... 32
3. 기타 파생절차 ... 33
Ⅲ. 特別訴訟節次 ... 33
1. 少額事件審判節次 ... 33
2. 督促節次 ... 33
3. 破産節次 ... 34
4. 和議節次 ... 34
5. 會社整理節次 ... 34
제3장 民事訴訟法
제1절 民事訴訟法의 개념과 성격
Ⅰ. 民事訴訟法의 개념 ... 36
Ⅱ. 民事訴訟法의 성격 ... 37
1. 공법적 성격과 민사법적 성격 ... 37
2. 절차법적 성격 ... 37
제2절 民事訴訟法規의 해석과 종류
Ⅰ. 소송법규의 해석원칙 ... 38
Ⅱ. 소송법규의 분류 ... 38
1. 效力規定과 訓示規定 ... 38
2. 强行規定과 任意規定 ... 38
제3절 民事訴訟法 적용의 때와 장소
Ⅰ. 時的 適用範圍(時際法) ... 39
Ⅱ. 地域的 適用範圍(法廷地法) ... 40
제4절 우리 나라 民事訴訟法의 연혁과 장래
제2편 訴訟法律關係의 主體
제1장 法院
제1절 法院의 裁判權
Ⅰ. 民事裁判權의 의의 ... 49
Ⅱ. 民事裁判權의 한계 ... 50
1. 民事裁判權行使의 對人的 限界 ... 50
1) 外國 ... 50
2) 外國의 元首 및 外交使節 ... 55
3) 外國人 ... 55
4) 駐韓美軍 ... 56
5) 國際機構 ... 56
2. 民事裁判權行使의 對物的 限界 ... 56
3. 民事裁判權의 場所的 限界 ... 59
Ⅲ. 民事裁判權의 欠缺의 效果 ... 60
제2절 法院의 槪念 및 構成
Ⅰ. 法院의 意義 ... 60
Ⅱ. 法院의 種類 ... 60
1. 法院의 種類 ... 60
2. 專門法院 設置의 妥當性 與否 ... 61
3. 審級制度 ... 62
1) 沿革 ... 62
2) 4級 3審判 ... 62
3) 抗訴審의 운영방향 ... 63
4) 연구의 관점 ... 63
Ⅲ. 법원의 구성 ... 65
1. 大法院 ... 65
1) 대법원의 구성 ... 65
2) 대법원의 심판 ... 65
3) 재판연구관 ... 66
2. 高等法院 ... 66
1) 조직과 구성 ... 66
2) 관할 ... 66
3. 特許法院 ... 66
1) 조직과 구성 ... 66
2) 관할 ... 67
4. 地方法院 ... 67
1) 조직과 구성 ... 67
2) 관할 ... 67
5. 家庭法院 ... 69
6. 行政法院 ... 69
7. 法官 및 法官 이외의 法院職員 ... 69
1) 法官 ... 69
2)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및 法院主事 등 ... 71
3) 司法補佐官 ... 71
4) 技術審理官 ... 72
5) 執行官 ... 72
6) 法廷警衛 ... 72
Ⅳ. 기타 법원업무 관여자 ... 69
1. 辯護士 ... 72
2. 檢事 ... 73
Ⅴ. 法院構成員의 欠缺 ... 73
1. 總說 ... 73
2. 法官의 除斥 ... 74
1) 제척의 이유 ... 74
2) 제척의 효과 ... 75
3. 法官의 忌避 ... 76
1) 忌避理由 ... 76
2) 除斥·忌避의 節次 ... 76
3) 效果 ... 77
4. 法官의 回避 ... 78
제3절 法院의 管轄
Ⅰ. 總說 ... 78
1. 관할의 의의 ... 78
2. 관할의 종류 ... 79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 79
4.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 80
1) 職權調査 ... 80
2) 조사의 정도 ... 80
3) 조사의 결과 ... 80
Ⅱ. 職務管轄(職分管轄) ... 81
1. 의의 ... 81
2. 審級管轄 ... 81
3. 受訴法院과 執行法院의 직무관할 ... 81
Ⅲ. 事物管轄 ... 82
1. 사물관할의 의의 ... 82
2. 사물관할의 내용 ... 82
1) 合議部의 심판사건 ... 82
2) 單獨判事의 사물관할 ... 84
3. 訴訟目的의 값 算定 ... 84
1) 소송목적 또는 소송물의 의의 ... 84
2) 소송목적의 값의 의의 ... 84
3)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 84
4) 請求倂合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86
Ⅳ. 土地管轄 ... 87
1. 土地管轄과 裁判籍의 개념 ... 87
2. 裁判籍의 종류 ... 87
1) 人的 裁判籍·物的 裁判籍 ... 87
2) 普通裁判籍·特別裁判籍 ... 88
3) 獨立裁判籍·關聯裁判籍 ... 88
3. 普通裁判籍의 각 경우 ... 88
1) 自然人인 피고의 보통재판적 ... 88
2) 法人, 기타 社團·財團의 보통재판적 ... 89
3) 국가의 보통재판적 ... 89
4. 特別裁判籍의 각 발생원인 ... 90
1) 근무지 ... 90
2) 거소지 ... 90
3) 의무이행지 ... 90
4) 어음·수표 지급지 ... 91
5) 선원·군인·군무원의 경우 ... 91
6) 재산이 있는 곳 ... 91
7) 업무자에 대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 92
8) 船籍이 있는 곳 ... 92
9) 선박이 있는 곳 ... 92
10) 회사사원 등의 경우 ... 93
11) 社團債權者의 社員에 대한 訴의 경우 ... 93
12) 불법행위지 ... 93
13) 海上 또는 航空事故에 기인한 訴에 관하여 最初到達地 ... 94
14) 해난구조지 ... 94
15) 부동산이 있는 곳 ... 94
16) 등기·등록지 ... 95
17) 상속·유증 등의 경우 ... 95
18) 상속채권 ... 95
19) 知的財産權과 國際去來事件의 경우 ... 95
5. 關聯裁判籍(병합청구의 재판적) ... 96
1) 의의 ... 96
2) 적용범위 ... 96
3) 공동소송에의 적용 여부 ... 96
Ⅴ. 合意管轄 ... 97
1. 合意管轄의 制度的 意義 ... 97
2. 合意의 性質 ... 98
3. 合意의 要件 ... 99
1) 관할의 합의는 제1심의 訴에 관하여 할 것 ... 99
2)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fh 말미암은 訴에 관한 것일 것 ... 99
3) 관할합의의 書面性 ... 99
4) 관할법원이는 특정되었어야 한다 ... 99
4. 合意의 모습 ... 99
1) 附加的 合意와 專屬的 合意 ... 99
2) 국제관할의 합의 ... 100
5. 管轄合意의 效力 ... 100
1) 관할의 변동 ... 100
2) 합의의 효력의 主觀的 範圍 ... 100
3) 管轄合意의 變動 ... 101
Ⅵ. 辯論管轄 ... 101
1. 辯論管轄의 의의 ... 101
2. 辯論管轄의 요건 ... 102
1) 원고가 土地管轄이나 事物管轄이 없는 제1심 법원에 訴를 제기하였을 것 ... 102
2) 피고가 管轄違反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本案辯論을 하거나 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였을 것 ... 102
3)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할 것 ... 102
3. 辯論管轄의 效果 ... 102
Ⅶ. 指定管轄 ... 103
1. 指定管轄의 槪念 ... 103
2. 管轄指定의 각 경우 ... 103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 103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 103
3) 지방법원과 가정법원간에 관할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 ... 103
3. 관할지정의 절차 ... 103
4. 관할지정의 효력 ... 104
Ⅷ. 專屬管轄 ... 104
1. 專屬管轄의 制度的 意義 ... 104
2. 專屬管轄의 效果 ... 105
Ⅸ. 訴訟의 移送 ... 105
1. 訴訟移送의 制度的 趣旨 ... 105
2. 移送의 原因 ... 105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105
2) 단독판사의 재량에 의한 동일지방법원 합의부에의 이송 ... 107
3) 현저한 損害 또는 遲延을 피하기 위한 이송 ... 108
4) 特別裁判籍으로의 移送 ... 109
5) 反訴提起에 의한 移送 ... 109
6) 抗訴審의 管轄違反으로 인한 移送 ... 109
7) 上告審의 還送에 갈음하는 移送 ... 110
8) 다른 법률이 규정한 이송 ... 110
3. 移送의 節次 ... 110
1) 移送申請 ... 110
2) 移送裁判 ... 110
4. 移送의 效力 ... 111
1) 이송재판의 기속력 ... 111
2) 소송계속의 移轉 ... 112
5. 이송결정확정 후의 조치 ... 112
제2장 當事者
제1절 當事者의 개념
Ⅰ. 당사자의 의의 ... 113
1. 당사자의 뜻 ... 113
2. 당사자의 각종 명칭 ... 113
3. 당사자 개념의 형식성 ... 113
4. 당사자 개념의 實益 ... 114
Ⅱ. 2當事者對立主義原則 ... 114
Ⅲ. 당사자의 소송절차상 지위 ... 114
제2절 당사자의 確定
Ⅰ. 당사자확정의 제도적 의의 ... 115
Ⅱ. 당사자확정의 표준 ... 116
1. 權利主體說(實體法說) ... 116
2. 意思說 ... 116
3. 行動說(行爲說) ... 116
4. 表示說 ... 117
Ⅲ. 姓名冒用訴訟의 경우 ... 117
Ⅳ. 死者를 상대로 한 訴訟의 경우 ... 118
Ⅴ. 法人格否認의 경우 ... 119
제3절 當事者適格(정당한 당사자)
Ⅰ. 당사자적격의 개념 ... 120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120
1. 履行의 訴의 경우 ... 120
2. 確認의 訴의 경우 ... 121
3. 形成의 訴의 경우 ... 122
4. 必須的 共同訴訟의 경우 ... 123
5. 團體內部紛爭의 경우 ... 123
Ⅲ.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제3자의 訴訟擔當의 경우 ... 124
1. 法定訴訟擔當 ... 124
2. 任意的 訴訟擔當 ... 125
3. 제3자의 소송담당과 旣判力의 확장 ... 126
Ⅳ. 당사자적격欠缺의 效果 ... 126
1. 직권조사사항 ... 126
2. 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의 得喪 ... 127
3.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 ... 127
Ⅴ. 당사자적격에 대한 반성 ... 127
제4절 當事者能力
Ⅰ. 당사자능력의 개념 ... 128
Ⅱ. 당사자능력자 ... 129
1. 自然人 ... 129
1) 원칙 ... 129
2) 胎兒 ... 129
3) 外國人 ... 129
4) 治外法權者 ... 129
2. 法人 ... 130
1) 原則 ... 130
2) 法人의 合倂 또는 設立無效의 경우 ... 130
3. 國家·地方自治團體·國會 등 ... 130
4.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 ... 130
5. 民法上 組合 ... 133
Ⅲ. 당사자능력欠缺의 효과 ... 134
1. 직권조사사항 ... 134
2. 당사자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 ... 135
3. 訴訟係屬中 당사자능력의 得喪 ... 135
4. 당사자능력의 흠을 看過한 判決 ... 135
제5절 訴訟能力
Ⅰ. 소송능력의 개념 ... 136
1. 제도적 취지 ... 136
2. 소송능력이 요구되는 경우 ... 136
Ⅱ. 소송능력의 기준 ... 136
1. 소송능력자 ... 137
2. 소송무능력자 ... 137
3. 소송무능력제도의 특례 ... 137
Ⅲ.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 138
1. 總說 ... 138
2.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補正命令 ... 138
1) 補正의 의의 ... 138
2) 補正의 시기와 방식 ... 138
3) 一時的 訴訟行爲 ... 139
3.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追認 ... 139
1) 追認의 의의 ... 139
2) 追認의 방식 ... 139
3) 追認할 수 있는 訴訟行爲 ... 139
4) 追認의 時期 ... 140
Ⅳ. 소송능력 등 흠이 있는 경우의 효과 ... 140
1. 소송행위의 무효 ... 140
2. 訴訟係屬中 소송능력의 得喪 ... 140
3. 소송능력 등의 흠을 간과한 判決 ... 141
제6절 辯論能力
Ⅰ. 개념 ... 141
Ⅱ. 당사자 本人의 변론능력의 상실 ... 141
1. 發言禁止命令 ... 142
2. 陳述禁止命令 ... 142
3. 辯護士選任命令 ... 142
4. 통역의 경우 ... 142
Ⅲ. 訴訟代理人의 변론능력의 제한 ... 143
Ⅳ.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43
제7절 共同訴訟
Ⅰ. 공동소송의 의의 ... 143
1. 제도적 취지 ... 143
2. 개념 ... 143
Ⅱ. 공동소송의 발생원인 ... 143
1. 原始的 發生 ... 143
2. 後發的 發生 ... 144
Ⅲ. 공동소송의 종류 ... 145
1. 通常共同訴訟(普通共同訴訟, 單純共同訴訟 또는 偶然共同訴訟) ... 145
1) 의의 ... 145
2) 요건 ... 145
3) 審判 - 共同訴訟人獨立의 原則 ... 147
2. 必須的 共同訴訟(合一確定共同訴訟) ... 150
1) 의의 ... 150
2) 法律的 合一確定의 必要 ... 150
3) 종류 ... 151
4) 필수적 공동소송의 審判 ... 156
3. 理論上 合一確定訴訟 ... 159
1) 의의 ... 159
2)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의 例 ... 159
3) 性質 및 審判 ... 160
Ⅳ.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訴의 主觀的·豫備的 倂合) ... 160
1. 의의 ... 160
2. 적법성 ... 161
1) 否定說 ... 161
2) 肯定說 ... 161
3. 개정법의 요건 ... 162
4. 심리방법 ... 163
Ⅴ. 訴의 主觀的·追加的 倂合 ... 164
1. 의의 ... 164
2. 적법성 ... 165
1) 否定說 ... 165
2) 肯定說 ... 165
3) 批判 ... 165
제8절 選定當事者
Ⅰ. 제도적 의의 ... 166
Ⅱ. 選定의 요건 ... 167
1. 多數者 ... 167
2. 共同利害關係 ... 167
3. 特定訴訟에 관하여 選定 ... 167
4. 소송능력 ... 168
Ⅲ. 選定行爲의 성질 ... 168
Ⅳ. 選定方法과 時期 ... 168
1. 선정의 모습 ... 168
2. 선정의 시기 ... 168
Ⅴ. 선정의 효과 ... 169
1. 選定當事者에 대한 효과 ... 169
2. 選定者에 대한 효과 ... 169
Ⅵ. 選定의 違法 또는 無效의 효과 ... 170
Ⅶ. 集團紛爭의 처리를 위한 제도 ... 171
1. 서설 ... 171
2. 좁은 의미의 집단소송(class action) ... 172
1) 의의 및 연혁 ... 172
2) 성립요건 ... 173
3) 미국연방 집단소송의 모습 ... 173
4) 집단소송에 대한 認證(certification) ... 174
5) 집단소송에 있어서의 通知 ... 174
6) 집단소송의 심판 ... 175
7) 집단소송의 판결의 효력 ... 175
3. 株主의 代表訴訟 ... 175
4. 團體訴訟 ... 176
1) 의의 및 연혁 ... 176
2) 유형 ... 176
3) 단체소송의 판결의 효력 ... 177
5. 제도에 대한 비판과 도입가능성 ... 177
제9절 訴訟參加
제1관 訴訟參加의 總說
Ⅰ. 소송참가의 의의와 종류 ... 178
Ⅱ. 소송참가의 제도적 취지 ... 179
제2관 補助參加
Ⅰ. 보조참가의 개념 ... 180
1. 의의와 연혁 ... 180
2. 성질 ... 180
Ⅱ. 보조참가의 요건 ... 180
1.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180
2. 他人간의 訴訟의 係屬 ... 181
3. 참가이유 ... 181
1)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 ... 181
2) 법률상 이해관계 ... 183
4. 訴訟節次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 183
5. 다른 소송상 수단의 存在 ... 183
Ⅲ. 보조참가의 절차 ... 183
1. 참가신청 ... 183
1) 신청방식 ... 183
2) 신청법원 ... 184
3) 참가취지와 참가이유 ... 184
4) 신청의 취하 ... 184
2. 參加許否 여부에 대한 裁判 ... 184
1) 소송요건의 심사 ... 184
2) 당사자의 이의신청 ... 184
3) 參加理由의 疎明과 직권심사 ... 185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효과 ... 185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186
1. 소송상 지위의 양면성 ... 186
1) 보조참가인의 독립적 지위 ... 186
2)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 ... 187
2.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 187
1) 원칙 ... 187
2)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한계 ... 187
Ⅴ.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參加的 效力) ... 189
1.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제77조의 뜻 ... 189
2. 참가적 효력의 人的(主觀的) 範圍 ... 190
1) 參加的 效力說 ... 190
2) 旣判力說 ... 190
3) 新旣判力說 ... 190
4) 批判 ... 191
5) 旣判力과 參加的 效力의 차이점 ... 191
3. 참가적 효력의 物的(客觀的) 範圍 ... 191
4. 참가적 효력의 배제 ... 192
Ⅵ. 共同訴訟的 補助參加 ... 193
1. 의의 ... 193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인정되는 경우 ... 193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194
제3관 獨立當事者參加(權利者參加)
Ⅰ. 독립당사자참가의 의의 및 연혁 ... 195
1. 의의 ... 195
1) 개념 ... 195
2) 다른 參加와의 구별 ... 195
3) 제도적 취지 ... 195
2. 연혁 ... 196
3. 비교법적 고찰 ... 196
1) 미국 ... 196
2) 독일 ... 198
3) 프랑스 ... 198
4) 이탈리아 ... 199
Ⅱ. 獨立當事者參加訴訟의 構造 ... 200
1. 共同訴訟說 ... 200
2. 主參加倂合訴訟說(T字型訴訟說 또는 2개소송倂合說) ... 200
3. 3個訴訟倂合說 ... 201
4. 3面訴訟說(3당사자소송설) ... 201
5. 批判 ... 202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 202
1. 他人간에 訴訟이 계속중일 것 ... 202
1) 他人間 ... 202
2) 참가할 수 있는 소송절차의 종류 ... 203
3) 참가할 수 있는 訴訟의 형태 ... 203
4) 참가할 수 있는 審級 ... 204
2. 參加理由가 있을 것 ... 204
1) 積極的 權利參加 ... 204
2) 詐害防止參加 ... 206
3. 참가인은 本訴의 當事者의 양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독립한 自己의 請求를 할 것 ... 209
1) 참가의 취지 ... 209
2) 片面的 參加의 허가 여부 결정 ... 209
4. 일반적 소송요건을 갖출 것 ... 210
1) 重複提訴禁止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 210
2) 참가인의 청구는 本訴請求와 同種의 節次에서 심판될 수 있을 것 ... 211
Ⅳ. 참가의 절차 ... 211
1. 참가신청 ... 211
1) 신청방식 ... 211
2) 雙方代理 여부 ... 211
2. 당사자의 이의신청 ... 211
Ⅴ. 참가소송의 심판 ... 212
1. 訴訟要件과 參加要件의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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