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판을 내면서 ... 3
머리말 ... 4
제1편 경찰행정에 대한 개관 ... 21
제1장 사회변화와 경찰의 역할 ... 23
제1절 철의 종족과 범죄문제 ... 23
1. 철의 종족 시대의 특징 ... 23
2. 철의 종족시대와 경찰의 딜레마 ... 25
제2절 미래사회와 경찰역할의 다양화 ... 27
1. 미래사회의 특징 ... 27
2. 脫 규제와 신 프리즘적 사회 ... 28
3. 경찰의 전문화와 과학화 ... 30
4. 경찰의 비 권력적 역할과 사회봉사 ... 31
제2장 경찰개념의 형성과 변천 ... 33
제1절 경찰개념의 분류 ... 33
1. 고전적인 개념 ... 33
2. 현대적 경찰개념 ... 33
제2절 경찰개념에 대한 이해 ... 35
1. 서언 ... 35
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개념 ... 35
제3장 각 국의 경찰제도 ... 39
제1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 39
1. 독일의 경찰제도 ... 39
2. 프랑스의 경찰제도 ... 42
3. 일본의 경찰제도 ... 46
4. 중국의 경찰제도 ... 50
제2절 영·미형 경찰제도 ... 53
1. 영국의 경찰제도 ... 53
2. 미국의 경찰제도 ... 61
제3절 한국 경찰제도 ... 69
1. 개관 ... 69
2. 부족국가시대 ... 70
3. 삼국시대 ... 70
4. 통일신라시대 ... 71
5. 고려시대 ... 71
6. 조선시대 ... 72
7. 식민지 시대의 경찰 ... 74
8. 미군정 경찰 ... 76
9. 내무부 경찰체제 ... 77
10. 경찰법 제정과 경찰청 체제 ... 79
제4장 각국의 형사사법체계 ... 83
제1절 영·미법계 국가 ... 83
1. 미국 ... 83
2. 영국 ... 84
제2절 대륙법계 국가 ... 88
1. 일본 ... 88
2. 독일 ... 90
3. 한국 ... 93
제5장 경찰행정에 대한 논의 ... 96
제1절 경찰행정의 개념 ... 96
1. 행정법학적 경찰행정 개념 ... 96
2. 경찰행정학적 행정 개념 ... 98
제2절 경찰행정과 윤리 ... 99
1. 경찰철학의 윤리성 ... 99
2. 경찰윤리교육의 의미 ... 100
3. 경찰윤리의 학문적 특성 ... 100
4. 경찰윤리의 필요성 ... 102
5. 경찰윤리의 사상적 토대 ... 105
6. 경찰윤리의 기준 ... 134
7. 경찰윤리강령의 기능과 문제점 ... 137
8. 법과 윤리 ... 142
9. 경찰윤리와 부정부패 ... 142
10. 바람직한 경찰모델 ... 146
11. 경찰의 전문직업화와 윤리 ... 149
12. 경찰윤리와 사생활 ... 155
제3절 경찰공무원과 충성 ... 160
1. 경찰조직과 충성 ... 160
2. 충성의 대상 ... 161
3. 충성의 결정요인 ... 163
제4절 경찰행정학과 패러다임 ... 165
1. 학문성과 패러다임 ... 165
2. 경찰행정학의 패러다임 ... 166
3. 전문직업주의와 경찰학의 발전사 ... 167
제2편 경찰 조직관리 ... 169
제6장 경찰조직과 환경 ... 171
제1절 치안환경의 다의성 ... 171
1. 환경적응적 전략 ... 171
2. 환경창조적 전략 ... 172
제2절 경찰조직과 치안환경 ... 173
1. 개념 ... 173
2. 경찰조직과 정치권 ... 174
3. 거버넌스(governance)체제와 경찰조직 ... 176
4. 경찰조직과 언론 ... 180
제3절 경찰조직의 환경대응 전략 ... 181
1. 조직명성 관리 ... 181
2. 경찰행정의 공개성과 민주성 ... 182
3. 경찰활동에 대한 홍보강화 ... 183
4. 활동영역(domain)의 보호 ... 187
제7장 경찰조직과 위기관리 ... 188
제1절 서언 ... 188
제2절 위기의 개념 ... 189
1. 위험 ... 189
2. 위기 ... 190
3. 위기의 요인으로서 위험 ... 190
제3절 위기관리 대응책 ... 193
1. 문제의식적 정보수집 ... 194
2. 인간이나 제도에 대한 신용과 신용해제 ... 194
3. 가외성(redundancy)의 제도화 ... 196
4. 애드호크라시의 운영 ... 201
제4절 경찰의 무기사용과 위기관리 ... 201
1. 경찰장구 사용과 위기관리 ... 201
2. 무기사용과 위기관리 ... 203
3. 발전적 논의 ... 210
제8장 경찰조직과 지방자치 ... 213
제1절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경찰과의 관계 ... 213
1. 자치경찰제도 옹호론 ... 213
2. 국가경찰제도 옹호론 ... 217
제2절 자치경찰제도의 대안적 탐색과 평가 ... 222
1. 대안에 대한 평가 ... 222
2. 대안에 대한 종합적 논의 ... 224
제3편 경찰행태와 정책 ... 225
제9장 경찰조직의 행태 ... 227
제1절 행정문화적 요인과 행정관료제 ... 227
1. 행정관료제와 행정문화 ... 228
2. 경찰문화 ... 232
3. 조직학습과 행정관료제 ... 235
4. 불안과 직무 스트레스 ... 238
5. 경찰관료제 내에서의 무력감 ... 240
제2절 경찰조직과 관리자의 역할 ... 241
1. 서언 ... 241
2. 관리자의 역할 ... 241
3. 관리자의 행태와 조직통합 ... 245
제10장 경찰조직과 혁신 ... 254
제1절 서언 ... 254
제2절 혁신전략 ... 254
1. 카멜레온 조직 ... 255
2. 비전만들기 ... 257
3. 구조조정 ... 258
4. 벤치마킹 ... 259
5. 학습조직 ... 260
6. 영기준예산 ... 261
7. 리엔지니어링 ... 262
8. 전사적 품질관리 ... 264
제3절 혁신의 저항과 극복방안 ... 266
1. 저항의 원인 ... 266
2. 저항의 기능 ... 267
3. 저항의 극복방안 ... 267
제11장 치안정책 ... 268
제1절 치안정책의 특성 ... 268
1. 규제적 성격 ... 268
2. 기능적 하위정책의 집합 ... 268
3. 문제해결책으로서 치안정책 ... 269
4. 치안정책의 다의성 ... 269
5. 정책결과의 단기성과 공개성 ... 269
제2절 치안정책의 복잡성과 단순화 ... 270
1. 복잡성의 원인 ... 270
2. 복잡성의 유형과 단순화 ... 272
제3절 경찰조직과 기획 ... 282
1. 서언 ... 282
2. 기획의 정의와 본질 ... 283
3. 기획의 기능 ... 284
4. 기획의 장애 ... 288
제12장 경찰조직과 책임 ... 292
제1절 서언 ... 292
제2절 행정책임이란 무엇인가? ... 293
1. 행정책임의 개념 ... 293
2. 책임의 개념 ... 293
제3절 행정책임의 특성 ... 294
1. 행정책임과 의무 ... 294
2. 행정책임과 재량 ... 295
제4절 행정책임의 기준 ... 295
1. 명문규정의 책임기준 ... 296
2. 명문규정이 없을 때의 책임기준 ... 298
제4편 경찰기술론 ... 301
제13장 경찰인사 관리론 ... 303
제1절 인력관리 일반론 ... 303
1. 인력관리의 중요성 ... 303
2. 실적주의와 새로운 지평 ... 305
3. 인력계획에 의한 예측가능성 ... 305
제2절 경찰조직과 인력관리 ... 308
1. 모집 ... 308
2. 선발 ... 309
3. 능력계발 ... 315
4. 경찰조직의 업적평가와 승진 ... 320
5. 한국 경찰조직의 성과평가제도 ... 324
6. 성과 평가와 사이버네틱스 체제 ... 327
제14장 경찰 방범론 ... 329
제1절 서언 ... 329
1. 문제해결로서 방범활동 ... 329
2. 범죄예방에 대한 이론적 접근 ... 330
3. 범죄예방활동의 신경향 ... 337
제2절 범죄예방활동 ... 344
1. 범죄예방과 순찰 ... 344
2. 경찰／주민 협력방범활동 ... 353
3. 경찰사범 단속 ... 357
제3절 경범단속과 즉결심판 ... 364
1. 경범단속의 의의 ... 364
2. 경범단속과 처리 ... 365
3. 즉결심판 절차 ... 368
제4절 소년경찰과 수사 ... 371
1. 소년경찰의 의의 ... 371
2. 소년사건의 수사 ... 371
3.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 373
제5절 파출소의 특수근무 ... 376
1. 범위 ... 376
2. 불심검문 ... 376
제6절 민간경비업 ... 379
1. 민간경비업의 의의 ... 379
2. 민간경비업의 필요성 ... 380
3. 각국의 민간경비업 ... 381
제15장 정보관리론 ... 386
제1절 정보경찰의 활동 ... 386
1. 정보경찰의 의의 ... 386
2. 정보경찰의 한계 ... 388
제2절 정보화 사회와 정보의 중요성 ... 389
1. 자원으로서의 정보 ... 389
2. 정보의 개념 정의 ... 390
3. 정보의 특성 ... 394
제3절 정보의 요구와 형식 ... 395
1. 정보의 요구 ... 395
2. 정보요구의 형식과 보고 ... 397
제4절 첩보의 종류와 처리과정 ... 405
1. 일반첩보와 특별보고 ... 405
2. 정보판단서와 속보 ... 406
3. 기능을 초월한 정보보고 ... 408
제5절 정보의 생산 ... 409
1. 개념 ... 409
2. 첩보의 선택 및 기록관리 ... 409
3. 첩보의 평가 ... 411
4. 첩보분석 ... 415
5. 첩보의 종합 ... 418
6. 첩보의 해석 ... 418
7. 결론의 도출 ... 419
제6절 정보보고서의 작성과 배포 ... 419
1. 보고의 제 원칙 ... 419
2. 보고서의 양식 ... 421
3. 정보의 배포 ... 421
4. 정보와 보안 ... 426
제16장 경찰경비론 ... 429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 429
1. 경비경찰의 개념 ... 429
2. 경비경찰의 성격 ... 429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 432
1. 혼잡경비 ... 432
2. 재해경비 ... 432
3. 중요시설경비 ... 432
4. 다중범죄진압 ... 433
5. 경호경비 ... 433
6. 경찰작전 ... 435
7. 대테러업무 ... 435
8. 민간경비의 지도감독 ... 436
9. 전·의경관리 ... 436
제3절 경비경찰권의 한계 ... 436
1. 법규상의 한계 ... 436
2. 조리상의 한계 ... 436
3. 조리상의 한계일탈의 효과 ... 438
제4절 다중범죄진압 ... 438
1. 의의 ... 438
2. 군중심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 ... 439
3. 다중범죄의 특징 ... 445
4. 다중범죄진압의 효율성 ... 446
5. 진압의 기본원칙 ... 447
6. 진압부대의 지휘 ... 449
제17장 교통 관리론 ... 450
제1절 서언 ... 450
제2절 교통의 의의와 기능 ... 451
1. 교통의 의의 ... 451
2. 교통의 기능 ... 451
3. 교통의 분류 ... 452
제3절 교통경찰의 활동 ... 453
1. 교통경찰의 의의 ... 453
2. 교통경찰의 특성 ... 453
3. 교통경찰의 활동영역 ... 454
4.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 463
제18장 경찰수사론 ... 465
제1절 서언 ... 465
제2절 수사경찰의 의의 ... 466
1. 범죄수사의 의의 ... 466
2. 수사의 기본이념 ... 467
제3절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 468
1. 범죄수사의 3대원칙 ... 468
2. 수사의 기본원칙 ... 469
3.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 471
4. 수사실행의 5원칙 ... 471
5. 범죄수사의 단계 ... 473
제4절 수사활동의 기본 ... 475
1. 수사정보의 수집 ... 475
2. 탐문수사 ... 476
3. 초동수사 ... 478
4. 검거활동 ... 483
5. 미행과 잠복 ... 486
6. 체포 ... 487
7. 조사 및 송치 ... 488
제5절 강력범 수사 ... 491
1. 수사체제 확립 ... 492
2. 초동수사의 철저 ... 492
3. 계속수사 ... 494
제6절 유괴범 수사 ... 495
1. 사건판단 ... 496
2. 초기 수사활동 ... 498
3. 포착체제 ... 499
제7절 폭력범 수사 ... 500
1. 조직폭력 ... 501
2. 폭력범죄의 양태 ... 503
3. 폭력범죄의 특성 ... 504
4. 범죄정보의 수집 ... 504
5. 수사요령 ... 506
제8절 절도사건 수사 ... 508
1. 절도범의 유형 ... 507
2. 수사요령 ... 509
제9절 도박사건 수사 ... 512
1. 도박범죄란 무엇인가? ... 512
2. 수사의 단서 ... 512
3. 현행범의 검거 ... 514
4. 비 현행 도박피의자의 검거 ... 517
제10절 마약류 수사 ... 519
1. 마약사범에 대한 정의 ... 519
2. 범죄유형에 따른 마약류 ... 519
3. 단속요령 ... 523
4. 마약류 사범 수사와 함정수사 ... 525
제11절 환경범죄 수사 ... 525
1. 환경오염의 개념 및 종류 ... 525
2. 오염사범별 수사 ... 527
3. 대기오염사범 수사 ... 529
4. 폐기물사범 수사 ... 530
제12절 어음·수표범죄에 대한 수사 ... 531
1. 어음·수표의 의의 ... 531
2. 어음·수표관련 법률적 검토 ... 532
3. 어음·수표 범죄의 태양 ... 532
4. 어음·수표가 다른 범죄에 제공되어지는 경우 ... 534
5. 어음·수표범죄에 대한 대응 ... 536
6. 수사요령 ... 537
7. 피의자의 체포 ... 539
8. 신용카드 관련 범죄수사 ... 543
제19장 사이버 범죄와 그 대책 ... 545
제1절 서론 ... 545
1. 문제의 제기 ... 545
2. 사이버범죄의 특징 ... 546
3.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개념 ... 547
제2절 해킹 ... 549
1. 해킹이란 무엇인가? ... 549
2. 유닉스와 해킹 ... 551
제3절 해킹의 유형 ... 553
1. 다양한 운영체제의 버그 ... 553
2. 스니핑(Sniffing) ... 554
3. IP 스푸핑 ... 554
제4절 컴퓨터 바이러스 ... 555
1. 의의 ... 555
2. 컴퓨터 바이러스 출현의 역사 ... 555
3. 바이러스의 분류 ... 557
4. 미래의 바이러스의 모습 ... 558
제5절 수사기법 ... 558
1. 첩보수집 ... 558
2. 피해증거 확보 ... 560
3. 접속 로그의 확인 ... 560
4. 접속자 확인 ... 561
제20장 외사경찰론 ... 562
제1절 외사경찰활동 ... 562
1. 외사경찰의 의의 ... 562
2. 외사경찰의 특성 ... 563
3. 외사경찰의 대상 ... 564
제2절 외사경찰활동과 그법적 토대 ... 571
1. 외사경찰활동 ... 571
2. 외사활동과 법적 근거 ... 577
제3절 국제경찰공조 ... 577
1. 범죄인 인도 ... 577
2. 인도의 제한 ... 579
3. 범죄인 인도 절차 ... 582
제4절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 585
1. 지위 ... 585
2. 회원국간의 협력 ... 586
3. 인터폴 국제수배 ... 587
제5절 국제조직범죄 수사 ... 589
1. 국제조직범죄의 의의 ... 589
2. 주요 국제범죄조직 ... 590
3. 국제조직범죄 수사 ... 595
제6절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미군범죄 대응 ... 597
1. 개관 ... 597
2. 한미행정협정의 주요내용 ... 597
3. 형사재판권 ... 598
4. 시설 및 구역내의 경찰권 ... 603
제5절 외교특권과 경찰 ... 604
1. 외교특권과 경찰책임 ... 604
2. 외교특권의 내용 ... 605
제22장 경찰 대 테러론 ... 607
제1절 테러리즘의 필요성 ... 607
제2절 테러란 무엇인가? ... 608
1. 테러 ... 608
2. 테러리즘 ... 609
3. 준 테러리즘 ... 610
4. 게릴라전 ... 610
제3절 테러리즘의 유형과 원인 ... 611
1. 유형 ... 611
2. 원인 ... 611
제4절 세계의 주요 테러조직 ... 616
1. 중동 ... 616
2. 아시아 ... 619
3. 유럽 ... 620
4. 남아메리카 ... 622
제5절 대 테러리즘과 대응조직 ... 624
1. 대 테러 조직 ... 624
2. 각국의 대 테러조직 ... 625
3. 대 테러 협상 ... 630
제23장 경찰 보안론 ... 635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 ... 635
1. 국가안전보장과 보안경찰 ... 635
2. 보안경찰활동의 다원성과 협력성 ... 635
제2절 한국 보안경찰 환경과 그 특색 ... 636
1. 국가안전보장 위해요소의 특색 ... 636
2. 한국의 국가안전보장 기관들과 보안경찰의 특색 ... 637
제3절 보안경찰활동과 그 법적 토대 ... 638
1. 보안경찰의 업무분장 ... 638
2. 보안활동과 법적 근거 ... 640
제4절 보안사범의 특성과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 641
1. 정보사범의 특성 ... 641
2.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 642
3. 방첩수단 ... 643
제5절 남북교류 협력 ... 645
1. 필요성 ... 645
2. 법령의 제정과 의의 ... 646
3. 남북한 교류협력절차 ... 647
4. 남북 협력기금 ... 649
참고 문헌 ...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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