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總說
제1절 債權法 一般 ... 3
Ⅰ. 債權法의 意義 ... 3
1. 債權關係規律法 ... 3
2. 債權法의 機能 ... 4
Ⅱ. 債權法의 體系 ... 5
1. 債權法의 構成 ... 5
2. 債權總則의 內容 ... 6
Ⅲ. 債權法의 法源과 適用範圍 ... 8
1. 法源 ... 8
2. 적용범위 ... 9
Ⅳ. 債權法의 特質 ... 9
1. 임의법규성 ... 9
2. 국제성 및 보편성 ... 9
3. 신의칙의 원칙 ... 10
제2절 債權의 本質 ... 10
Ⅰ. 債權一般 ... 10
1. 채권의 의의 ... 10
2. 債權과 請求權의 구별 ... 12
3. 채권의 사회적 작용 ... 14
Ⅱ. 債務 ... 14
1. 서설 ... 14
2. 급부의무 ... 15
3. 부수적 주의의무 ... 16
4. 보호의무 ... 17
5. 채무와 책무의 구별 ... 19
제2장 債權의 目的
제1절 總說 ... 23
Ⅰ. 債權의 目的의 意義 ... 23
1. 채무자의 행위 ... 23
2. 민법의 규정 ... 24
Ⅱ. 債權의 目的의 要件 ... 25
1. 서설 ... 25
2. 적법성 ... 26
3. 사회적 타당성 ... 26
4. 확정성 ... 26
5. 실현가능성 ... 27
6. 급부의 금전적 가치 ... 28
7. 급부의 균형성 ... 29
Ⅲ. 給付의 種類 ... 30
1. 강학상 종류 ... 30
2. 민법상 종류 ... 33
제2절 目的에 의한 債權의 種類 ... 34
Ⅰ. 特定物債權 ... 34
1. 의의 ... 34
2. 특정물채권의 법률효과 ... 34
3. 특정물도그마이론에 대한 검토 ... 40
Ⅱ. 種類債權 ... 45
1. 서설 ... 45
2. 목적물의 품질 ... 47
3. 종류채권의 특정 ... 49
4. 특정의 효과 ... 54
Ⅲ. 金錢債權 ... 56
1. 의의 ... 56
2. 금전채권의 종류 ... 57
3. 금전채권의 특칙 ... 63
4. 금전채무자 ... 68
Ⅳ. 利子債權 ... 68
1. 이자채권의 의의 ... 68
2. 이자채권의 성질 ... 69
3. 이자 ... 70
4. 이자채권 ... 72
5. 利子의 제한 ... 74
6. 외국의 이자제한 입법례 ... 80
Ⅴ. 選擇債權 ... 81
1. 의의 ... 81
2. 선택채권과 구별해야 할 유사 개념 ... 82
3. 선택채권의 발생 ... 84
4. 선택채권의 특정 ... 85
Ⅵ. 任意債權 ... 91
1. 의의 ... 91
2. 선택채권과의 구별 ... 92
3. 임의채권의 발생원인 ... 93
4. 임의채권의 효력 ... 94
제3장 債權의 效力
제1절 債權의 效力 槪括 ... 99
제2절 債權의 基本的 效力 ... 100
Ⅰ. 請求力ㆍ給付保有力ㆍ强制力 ... 100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 100
2. 강제력 ... 100
Ⅱ. 强制力이 없는 債權 ... 101
1. 자연채무 ... 101
2. 불완전채무 ... 107
3. 채무와 책임의 구별 ... 108
제3절 債務不履行 ... 112
제1관 總說 ... 112
1. 채무불이행의 의의 ... 112
2. 제390조의 법적 성격 ... 113
3.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 114
4.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과 ... 115
제2관 履行遲滯 ... 116
1. 이행지체의 의의 ... 116
2. 이행지체의 요건 ... 116
3. 이행지체의 효과 ... 136
4. 이행지체의 종료 ... 142
제3관 履行不能 ... 143
1. 의의 ... 143
2. 불능의 종류 ... 143
3. 이행불능의 요건 ... 156
4. 이행불능의 효과 ... 160
제4관 不完全履行 ... 174
1. 의의 ... 174
2. 연혁 ... 174
3. 불완전이행의 유형 ... 182
4. 불완전이행의 요건 ... 183
5. 불완전이행의 효과 ... 190
6. 불완전이행에 대한 비판 ... 193
7. 불완전이행과 이행거절과의 관계 ... 194
제5관 債權者遲滯 ... 195
Ⅰ. 서론 ... 195
1. 채권자지체의 의의 ... 196
2. 법적 성질 ... 197
Ⅱ. 債權者遲滯 要件 ... 202
1.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 ... 202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 202
3.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 ... 202
4. 채권자의 귀책사유 ... 206
5. 채권자지체에 대한 증명책임 ... 207
Ⅲ. 債權者遲滯의 效果 ... 207
1. 급부의무의 존속 ... 207
2.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제 ... 207
3. 주의의무의 경감 ... 208
4. 이자지급의무의 면제 ... 209
5. 증가비용의 부담 ... 209
6. 쌍무계약에서 위험의 이전 ... 209
7.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의 행사 여부 ... 210
Ⅳ. 債權者遲滯의 終了 ... 210
1. 채권의 소멸 ... 210
2. 채권자지체의 면제 ... 210
3. 채권자지체 후의 이행불능 ... 210
4. 수령의 통지 또는 이행의 최고 ... 210
제6관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 211
Ⅰ. 序說 ... 211
Ⅱ. 强制履行 ... 211
1. 강제이행의 의의 ... 211
2. 강제이행의 절차 ... 212
3. 강제이행의 방법 ... 213
4.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 221
Ⅲ. 損害賠償責任 ... 221
1. 의의 ... 221
2. 손해의 개념 ... 225
3. 손해배상 ... 241
4. 손해배상의 범위 ... 249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273
6. 過失相計 ... 284
7. 손익상계(이득공제) ... 296
8. 금전채권에 대한 특칙 ... 299
9. 손해배상액의 예정 ... 300
10. 손해배상자의 대위 ... 315
제4절 債權의 對外的 效力 ... 317
제1관 責任財産의 保全 ... 317
Ⅰ. 總說 ... 317
1. 책임재산보전의 의의 ... 317
2.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 318
Ⅱ. 債權者代位權 ... 319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19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325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339
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344
Ⅲ. 債權者取消權 ... 347
1. 總說 ... 347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352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374
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385
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392
제2관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 396
Ⅰ. 總說 ... 396
1. 의의 ... 396
2. 학설의 검토 ... 397
3. 판례의 검토 ... 398
Ⅱ. 제3자의 債權侵害에 대한 救濟 ... 398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398
2.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제거청구권 ... 405
제4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제1절 總說 ... 409
Ⅰ. 意義 및 法的 構成 ... 409
1. 의의 ... 409
2. 우리 민법의 태도 ... 409
Ⅱ. 種類 및 機能 ... 410
1. 다수당사자채권관계의 종류 ... 410
2. 다수당사자채권관계의 기능 ... 411
Ⅲ.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의 기본내용 ... 412
1. 대외적 효력 ... 412
2. 대내적 효력 ... 412
3.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413
Ⅳ. 債權ㆍ債務의 共同的 歸屬 ... 413
1. 서설 ... 413
2. 학설의 검토 ... 414
3. 채권ㆍ채무의 공유적 귀속 ... 415
4. 채권ㆍ채무의 합유적 귀속 ... 415
5. 채권ㆍ채무의 총유적 귀속 ... 416
제2절 分割債權關係 ... 417
Ⅰ. 序說 ... 417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 417
2. 분할채권관계의 종류 ... 418
Ⅱ. 分割債權과 分割債務의 成立 ... 419
1.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 ... 419
2. 분할채권관계성립의 제한 ... 423
Ⅲ. 分割債權關係의 效力 ... 423
1. 대외적 효력 ... 423
2. 대내적 효력 ... 425
3.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425
제3절 不可分債權關係 ... 425
Ⅰ. 序說 ... 425
1.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426
2. 불가분채권관계의 특색 ... 426
3. 분할채권관계로의 변화 ... 426
Ⅱ. 不可分債權關係의 成立 ... 426
1. 급부의 불가분 ... 426
2. 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 429
Ⅲ. 不可分債權關係의 效力 ... 429
1. 불가분채권의 효력 ... 429
2. 불가분채무의 효력 ... 433
제4절 連帶債務 ... 437
Ⅰ. 意義 및 性質 ... 437
1. 연대채무의 의의 ... 437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 438
Ⅱ. 연대채무의 성립 ... 440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440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 441
Ⅲ. 連帶債務의 效力 ... 442
1.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채권자의 권리) ... 442
2. 1인의 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444
3.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454
Ⅳ. 不眞正連帶債務 ... 465
1.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 ... 465
2. 부진정연대채무의 법적 성립 ... 465
3.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 469
Ⅴ. 連帶債權 ... 476
1. 연대채권의 의의 ... 476
2. 연대채권의 성립 및 효과 ... 477
제5절 保證債務 ... 477
Ⅰ. 보증채무의 의의 ... 477
1. 보증채무의 의의 ... 478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479
Ⅱ. 保證債務의 成立 ... 486
1. 보증계약에 의한 성립 ... 486
2. 불요식의 낙성계약(보증계약의 성립) ... 488
3.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492
Ⅲ. 保證債務의 內容 및 範圍 ... 497
1. 서설 ... 497
2. 목적ㆍ형태상의 부종성 ... 499
3. 보증채무의 범위 ... 500
4.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불확정채무의 보증(계속적 보증) ... 503
Ⅳ. 保證債務의 效力 ... 506
1. 대외적 효력 ... 506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 515
3.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521
Ⅴ. 特殊한 保證 ... 537
1. 공동보증 ... 537
2. 연대보증 ... 540
3. 계속적 보증 ... 542
4. 손해담보계약 ... 552
제5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總說 ... 557
Ⅰ. 序說 ... 557
Ⅱ. 民法의 規定 ... 558
1. 채권양도 ... 558
2. 채무인수 ... 558
3. 당사자 지위의 이중성 ... 558
제2절 債權의 讓渡 ... 559
제1관 序說 ... 559
Ⅰ. 債權讓渡의 意義 ... 559
1. 채권양도의 의의 ... 560
2. 채권이전의 원인 ... 560
3. 채권의 동일성 유지 ... 560
Ⅱ. 債權讓渡의 法的 性質 ... 561
1. 준물권행위인 채권양도계약 ... 561
2. 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 ... 562
3. 채권양도계약이 요식행위인지 여부 ... 562
4. 처분행위 ... 562
5. 채권양도의 독자성ㆍ무인성 ... 563
제2관 指名債權의 讓渡 ... 566
Ⅰ. 指名債權의 讓渡性 ... 566
1. 지명채권 양도의 의의 ... 566
2.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 567
Ⅱ.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 575
1. 서론 ... 575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580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590
제3관 證券的 債權의 讓渡 ... 598
Ⅰ. 指示債權의 讓渡 ... 598
1. 지시채권의 의의 ... 598
2. 지시채권의 양도 ... 599
3. 지시채권의 변제 ... 604
4. 증권의 멸실ㆍ상실 ... 605
Ⅱ. 無記名債權의 讓渡 ... 606
1. 무기명채권과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의의 ... 606
2. 무기명채권의 양도 ... 606
Ⅲ. 免責證書 ... 606
1. 의의 ... 607
2. 권리의 행사 ... 607
3. 지시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607
제3절 債務의 引受 ... 608
Ⅰ. 債務引受 一般 ... 608
1. 채무인수의 의의 ... 608
2.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 609
Ⅱ. 債務引受의 要件 ... 611
1. 서설 ... 611
2. 인수와 채무에 대한 요건 ... 611
3. 인수계약의 당사자 ... 614
Ⅲ. 債務引受의 效果 ... 618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 618
2.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 ... 619
3.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 623
Ⅳ. 債務引受 類似 制度 ... 623
1. 병존적 채무인수 ... 623
2. 이행인수 ... 626
3. 계약인수 ... 632
4. 계약가입 ... 634
제6장 債權의 消滅
제1절 總說 ... 639
Ⅰ. 債權消滅의 意義 ... 639
1. 채권소멸의 의의 ... 639
2. 구별개념 ... 640
Ⅱ. 債權의 消滅原因 ... 640
1. 채권 목적의 소멸 ... 640
2. 기타의 소멸원인 ... 641
Ⅲ. 債權消滅의 一般的 效果 ... 642
1. 채권의 소멸 ... 642
2. 채권증서의 반환 ... 643
3. 채권의 예외적 존재 ... 643
제2절 辨濟 ... 644
제1관 總說 ... 644
Ⅰ. 辨濟의 意義 ... 644
1. 변제의 개념 ... 644
2. 급부결과의 실현 ... 644
3. 임의이행 ... 645
Ⅱ. 辨濟의 法的 性質 ... 645
1. 법률행위설 ... 645
2. 사실행위설 또는 준법률행위설 ... 646
3. 목적적 급부실현설 ... 647
4. 학설에 대한 검토 ... 648
제2관 辨濟의 提供 ... 648
Ⅰ. 意義 ... 648
1. 급부 결과의 실현 ... 648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 ... 649
3. 채권자지체 ... 650
Ⅱ. 辨濟提供의 方法 ... 650
1. 현실제공의 원칙 ... 650
2. 예외적 구두제공 ... 653
3. 구두제공도 필요 없는 경우 ... 655
Ⅲ. 效果 ... 655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책 ... 655
2. 채무의 존속 ... 656
3. 채권자지체의 성립 ... 656
4. 쌍무계약과 동시이행항변권 ... 656
제3관 辨濟의 內容 ... 657
Ⅰ. 序說 ... 657
Ⅱ. 辨濟의 當事者 ... 658
1. 변제자 ... 658
2. 변제수령권자 ... 662
Ⅲ. 辨濟의 目的物 ... 670
1. 특정물인도채무 ... 670
2. 불특정물인도채무 ... 672
Ⅳ. 辨濟의 場所 ... 675
1. 변제장소의 결정 ... 675
2. 특정물인도채무의 변제장소 ... 676
3. 불특정물인도채무의 변제장소 ... 676
4. 쌍무계약의 특칙 ... 677
Ⅴ. 辨濟의 時期 ... 677
1. 변제기의 특정 ... 677
2. 변제기 전의 변제 ... 678
Ⅵ. 辨濟의 費用 ... 679
1. 채무자 부담 원칙 ... 679
2. 매매계약의 특칙 ... 680
제4관 辨濟의 效果 ... 680
Ⅰ. 債權의 消滅 ... 680
Ⅱ. 辨濟의 證據 ... 680
1. 영수증청구권 ... 680
2. 채권증서반환청구권 ... 681
Ⅲ. 辨濟의 充當 ... 683
1. 의의 ... 683
2. 변제충당의 방법 ... 684
Ⅳ. 辨濟에 의한 代位 ... 693
1. 대위변제의 의의 ... 693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법적 성질 ... 394
3. 변제에 의한 대위의 성립요건 ... 696
4. 代位의 效果 ... 700
제3절 代物辨濟 ... 713
Ⅰ. 意義 및 性質 ... 713
1. 대물변제의 의의 ... 713
2.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 ... 714
Ⅱ. 대물변제의 요건 ... 717
1. 채권이 존재할 것 ... 717
2.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717
3.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720
4.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 722
Ⅲ. 대물변제의 효과 ... 724
1. 변제와 같은 효력 ... 724
2. 담보책임의 발생 ... 724
Ⅳ. 대물변제의 예약 ... 724
1. 의의 ... 725
2. 대물변제예약의 법적 성질 ... 725
3. 대물변제계약의 기능 ... 726
4. 대물변제계약의 효력 ... 726
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율 ... 727
제4절 供託 ... 728
Ⅰ. 意義 및 性質 ... 728
1. 공탁의 의의 ... 728
2. 공탁의 법적 성질 ... 729
Ⅱ. 供託의 要件 ... 730
1. 공탁원인 ... 730
2. 공탁의 당사자 ... 732
3. 공탁의 목적물 ... 732
4. 공탁의 내용 ... 734
5. 공탁 절차 ... 736
6. 공탁의 효과 ... 736
7. 공탁물의 소유권이전 ... 740
Ⅲ. 供託物의 回收 ... 741
1. 민법상의 공탁물회수청구권 ... 741
2. 공탁법상의 회수 ... 745
제5절 相計 ... 745
Ⅰ. 序說 ... 745
1. 상계의 의의 ... 745
2. 상계의 기능 ... 746
3. 상계의 법적 성질 ... 747
4. 상계계약과 상계예약 ... 748
Ⅱ. 相計의 要件 ... 750
1. 相計適狀 ... 750
2. 상계적상의 현존 ... 753
Ⅲ. 相計의 禁止 ... 754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 754
2. 법률에 의한 금지 ... 754
Ⅳ. 相計의 方法 ... 758
1. 상계의 의사표시 ... 758
2. 조건ㆍ기한부 상계 금지 ... 759
Ⅴ. 相計의 效果 ... 760
1. 대등한 채권의 소멸 ... 760
2. 상계의 소급효 ... 760
3. 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와 손해배상 ... 761
4. 상계와 변제충당 ... 761
제6절 更改 ... 762
Ⅰ. 意義 및 機能 ... 762
1. 경개의 의의 ... 762
2. 경개의 유형 ... 763
Ⅱ. 更改의 成立要件 ... 764
1. 소멸할 구채무의 존재 ... 764
2. 신채무의 성립 ... 764
3. 채무의 중요부분의 변경 및 경개의사 ... 765
Ⅲ. 경개계약의 당사자 ... 765
1. 채무의 목적 변경에 의한 경개 ... 765
2. 채무자변경에 의한 경개 ... 766
3. 채권자변경에 의한 경개 ... 766
Ⅳ. 更改의 效果 ... 767
1. 구채무의 소멸 ... 767
2. 신채무의 성립 ... 768
3. 경개계약의 해제 ... 768
제7절 免除 ... 769
Ⅰ. 면제의 의의 ... 769
Ⅱ. 면제의 법적 성질 ... 770
1. 단독행위 ... 770
2. 처분행위 ... 770
Ⅱ. 면제의 要件 ... 771
1. 처분권한 있는 자의 처분 ... 771
2. 면제의 의사표시 ... 771
Ⅲ. 면제의 효과 ... 772
1. 채권의 소멸 ... 772
2. 정당한 제3자에 대한 대항불가 ... 772
제8절 混同 ... 772
Ⅰ. 混同의 意義 ... 772
Ⅱ. 혼동의 效果 ... 773
1. 채권의 소멸 ... 773
2. 예외적 불소멸 ... 774
참고문헌 ... 777
판례색인 ... 779
사항색인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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