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정책연구의 기초
제1장 정책연구의 대상, 방법과 이론
Ⅰ. 서론 ... 3
Ⅱ. 정부의 범위와 규모 ... 4
1. 일반정부 ... 4
2. 준정부부문 ... 13
Ⅲ. 정책연구의 영역 ... 15
1. 정책의 개념 ... 15
2. <B><FONT color ... #0000
3. 정책연구에 필요한 지식 ... 19
4. 정책의 내용과 측정 ... 20
5. 정책채택의 배경 ... 22
6. 정책과정 ... 23
7. 정책의 성과 ... 24
Ⅳ. 정책연구의 접근방법과 정책이론 ... 25
1. 경험적, 규범적, 처방적 접근방법 ... 25
2. 연역적 접근방법과 귀납적 접근방법 ... 27
3. 정책이론의 의의 ... 30
4. 정책이론의 유형 ... 31
Ⅴ. 이 책의 구성 ... 34
1. 이 책의 관심분야와 범위 ... 34
2. 이 책의 주요내용 ... 36
제2장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Ⅰ. 서론 ... 45
Ⅱ.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논리 ... 47
1. 시장의 자원배분과 시장실패의 개념 ... 47
2. 재화의 유형에 따른 시장실패와 정부정책 ... 48
3. 외부성에 따른 시장실패와 정부정책 ... 53
4. 독점에 따른 시장실패와 정부정책 ... 54
5. 불완전한 정보에 따른 시장실패와 정부정책 ... 55
6. 경기변동과 소득분배 문제와 정부정책 ... 56
Ⅲ. 정부실패와 개입축소의 논리 ... 58
1.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전통적 가정 ... 58
2. 공공선택이론의 기본논리 ... 59
3. 정부실패의 유형 ... 65
4. 공공선택론의 평가 ... 78
Ⅳ. 요약 ... 79
제3장 정책수단과 정책유형
Ⅰ. 서론 ... 83
Ⅱ. 정책설계와 구성요소 ... 84
1. 정책목표의 확인 ... 85
2. 타당한 인과이론 구성 ... 86
3. 정책수단의 선택 ... 89
4. 정책대상집단 파악 ... 89
Ⅲ. 정책수단과 유형 ... 89
1. 정책수단 개념 ... 89
2. 정책수단 유형 분류의 사례 ... 90
3. 정책수단의 종합적 분류 ... 95
4. 정책수단의 경험적 연구 ... 104
Ⅳ. 정책의 유형 ... 105
1. 개관 ... 105
2. 실질적 내용에 따른 분류 ... 106
3. Lowi의 정책유형 분류 ... 107
4. Wilson의 정책유형 분류 ... 115
Ⅴ. 요약 ... 117
제2부 환경과 제도
제1장 환경, 제도와 정책
Ⅰ. 서론 ... 123
Ⅱ. 체제의 개념과 정치체제론 ... 124
1. 체제의 개념과 체제이론 ... 124
2. 정치체제론 ... 125
Ⅲ. 정치체제의 구조와 제도 ... 127
1. 정체체제의 구성요소 ... 127
2. 정치체제와 정치제도의 유형 ... 128
Ⅳ. 정치체제의 환경 ... 133
1. 정치적 환경 ... 133
2. 경제적 환경 ... 136
3. 사회적 환경 ... 139
4. 과학기술적 환경 ... 142
5. 국제적 환경 ... 144
Ⅴ. 투입-전환-산출-환류 ... 146
1. 환경의 투입 ... 146
2. 전환과정 ... 148
3. 산출 ... 149
4. 환류 ... 149
5. 환경, 정치제도와 정책의 관계 종합 ... 149
Ⅵ. 정책의 결정요인 연구 ... 151
1. 정책의 결정요인 연구의 쟁점 ... 151
2. 결정요인 연구의 전통적 모형 ... 153
3. 결정요인 연구문헌 검토 ... 155
Ⅶ. 결정요인과 거시수준의 주요이론 ... 169
1. 산업화 이론 또는 수렴이론 ... 169
2. 정치적 민주화와 권력자원론 ... 170
3.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이론 ... 171
4. 혁신의 확산과 종속이론 ... 173
Ⅷ. 요약 ... 175
제2장 역사적 제도주의
Ⅰ. 서론 ... 179
Ⅱ. 신제도주의의 대두 ... 180
1. 전통적 제도주의의 특징 ... 180
2. 행태주의의 대두와 특징 ... 182
3. 행태주의 비판과 신제도주의의 대두 ... 183
Ⅲ. 신제도주의의 유형과 특징 ... 184
1. 신제도주의의 유형 ... 184
2.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차이점 ... 189
Ⅳ.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내용 ... 192
1. 제도의 개념 ... 193
2. '역사'와 경로종속성 ... 194
3. 제도와 정책 ... 198
4. 제도의 변화 ... 200
5. 제도의 설계 ... 204
6.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징과 과제 ... 205
7.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국행정 연구에의 함의 ... 206
Ⅴ.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험적 연구의 경향 ... 208
1.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한 연구사례 ... 208
2. 국내연구 ... 210
3. 경험적 연구경향 종합 ... 211
Ⅵ. 요약 ... 212
제3장 새로운 거버넌스
Ⅰ. 서론 ... 216
Ⅱ. 공공부문의 전통적 거버넌스 모형과 변화 ... 217
1. 대의 민주주의 모형 ... 217
2. 전통적 정부관료제 모형과 그 변화 ... 218
3. 전통적 거버넌스의 실패 ... 222
4. 중앙정부 공동화와 새로운 거버넌스의 확산방향 ... 223
Ⅲ.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 225
1. 거버넌스 개념 ... 225
2. 거버넌스 유형의 분류 ... 231
Ⅳ. 새로운 거버넌스와 경험적 연구 경향 ... 238
1. 의제설정 단계의 변화와 경험적 연구 ... 238
2. 정책형성 단계의 변화와 경험적 연구 ... 239
3. 정책집행단계의 변화와 경험적 연구 ... 239
Ⅴ. 요약 ... 241
제4장 사회자본
Ⅰ. 서론 ... 245
Ⅱ. 사회자본의 개념과 특징 ... 246
1. 사회자본의 정의 ... 246
2. 사회자본의 특징 ... 250
Ⅲ. 사회자본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 252
1. 분석단위가 개인인 경우 ... 253
2. 분석단위가 공동체인 경우 ... 253
3. 사회자본 측정과 조작화의 문제점 ... 257
Ⅳ. 사회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의 원인 ... 258
1. 개인 차원의 연구결과 ... 259
2. 공동체 차원의 연구결과 ... 259
Ⅴ. 사회자본의 효과 ... 263
1. Putnam의 이탈리아 지방정부와 미국 주정부 성과 비교연구 ... 264
2. 사회자본과 분야별 정책성과 연구 ... 266
Ⅵ. 요약 ... 267
제3부 행위자와 네트워크
제1장 정책과정의 행위자
Ⅰ. 서론 ... 273
Ⅱ. 공식 행위자 ... 274
1. 행정수반과 정치집행부 ... 274
2. 입법부 ... 277
3. 관료제와 행정부처 ... 279
4. 사법부 ... 282
Ⅲ. 비공식적 행위자 ... 284
1. 일반국민 ... 284
2. 이익집단 ... 285
3. 시민사회단체 ... 287
4. 정당 ... 289
5. 싱크 탱크와 연구기관 ... 290
6. 대중매체 ... 292
Ⅳ. 요약 ... 295
제2장 권력관계의 고전모형
Ⅰ. 서론 ... 303
Ⅱ. 엘리트이론 ... 304
1. 엘리트론의 전개과정 ... 304
2. 누가 엘리트인가? ... 310
3. 엘리트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 312
4. 불평등과 무의사결정 ... 315
Ⅲ. 다원론 ... 317
1. 다원론의 요점 ... 318
2. Dahl의 정책결정사례 연구 ... 319
3. 다원론에 대한 비판 ... 321
4. 신다원론 ... 322
5. 한국에서의 지역사회 엘리트 연구 ... 323
Ⅳ. 조합주의론 ... 325
1. 조합주의의 개념 ... 325
2.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 ... 326
3. 사회조합주의 정책조정방식 최근의 변화 ... 328
4. 한국의 사회조합주의 조정방식 도입과 그 연구 ... 330
Ⅴ. 마르크스 계급이론 ... 331
1. 마르크스 계급이론 ... 331
2. 계급이론 비판 ... 331
3. 신 마르크스 이론 ... 332
4. 한국에서의 신마르크스이론의 적용 ... 333
Ⅵ. 요약 ... 333
제3장 정책네트워크
Ⅰ. 서론 ... 337
Ⅱ.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 338
Ⅲ. 정책네트워크 유형 ... 342
1. Rhodes의 분류 ... 342
2. Jordan의 분류 ... 343
3. Adam과 Kriesi의 분류 ... 343
4. 종합 ... 345
Ⅳ.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 ... 345
1. 하위정부모형 ... 346
2. 정책공동체모형 ... 349
3. 이슈네트워크모형 ... 351
4. 정책네트워크 유형의 특징 비교 ... 353
5. 영국과 미국의 정책네트워크 특징 ... 360
Ⅴ.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경향 ... 362
1. 정책네트워크의 특징에 관한 연구 ... 362
2. 정책네트워크 형성의 맥락 ... 362
3. 정책네트워크의 영향 ... 365
4. 종합 ... 366
Ⅵ. 요약 ... 367
제4부 정책과정
제1장 정책과정과 정책의제설정
Ⅰ. 서론 ... 371
Ⅱ. 정책과정 개관 ... 372
1. 정책과정의 단계 분류 ... 372
2. 정책과정 모형의 장점과 단점 ... 374
Ⅲ. 정책의제설정이론의 초점 ... 376
Ⅳ. 정책문제와 정책의제의 유형 ... 378
1. 정책문제의 사회적 구성 ... 378
2. 정책이슈 ... 380
3. 정책의제의 의미와 유형 ... 381
4. 무의사결정과 숨겨진 의제 ... 385
Ⅴ. 정책의제의 설정과정과 유형 ... 387
1. 정책의제의 설정과정 ... 387
2.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경쟁 ... 387
3. 의제설정과정의 유형 ... 389
Ⅵ. 의제설정의 행위자와 촉발메커니즘 ... 392
1. 의제설정과정의 주도적 행위자 ... 392
2. 의제설정의 촉발메커니즘 ... 395
Ⅶ. 정부의제 진입기회와 정책의 창 ... 398
1. 정책과정의 흐름과 정부의제진입의 기회 ... 398
2. 정책의 창의 열림과 닫힘 ... 399
3. 정책의 창의 유형 ... 401
Ⅷ. 요약 ... 405
제2장 합리성과 정책결정모형
Ⅰ. 서론 ... 409
Ⅱ. 합리성의 의미와 정책결정의 일반적 절차 ... 410
1.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 ... 410
2. 정책결정의 일반적 절차 또는 단계 ... 413
Ⅲ. 정책결정의 합리모형과 제한된 합리성 모형 ... 415
1. 합리적-종합적 모형 ... 415
2. 제한된 합리성(1) : 만족모형 ... 417
3. 제한된 합리성(2) : 점증주의 모형 ... 419
4. 쓰레기통 모형 ... 425
5. 사이버네틱스 모형 ... 434
6. 혼합탐색모형 ... 437
7. 최적모형 ... 439
Ⅳ.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Allison의 모형 ... 442
1. 쿠바미사일 위기와 Allison의 주장 ... 442
2. 세 가지 패러다임 ... 445
3. 미국의 해상봉쇄 선택에 관한 설명 ... 453
4. 요약 및 함의 ... 456
Ⅴ.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분류 및 평가 ... 458
1. 기술적ㆍ실증적 모형과 처방적ㆍ규범적 모형 ... 458
2. 개인, 조직, 그리고 정책결정체제 수준의 모형 ... 459
3. 합리성을 중심으로 한 분류 - 합리모형과 인지모형 ... 459
Ⅵ. 요약 ... 460
제3장 정책집행론
Ⅰ. 서론 ... 463
Ⅱ. 정책집행연구의 전개과정 ... 464
1. 고전적 행정모형과 집행관 ... 464
2. 현대적 집행연구의 배경과 전개과정 ... 469
Ⅲ. 정책집행의 하향적 모형과 상향적 모형 ... 480
1. 개관 ... 480
2. 하향적 접근방법 ... 481
3. 상향적 접근방법 ... 489
4. 상향적 접근방법과 하향적 접근방법 비교 ... 495
Ⅳ. 통합모형 또는 통합적 접근 ... 498
1. 주요 통합모형 ... 498
2. 통합모형에 대한 평가 ... 507
3. 집행연구의 방향 ... 508
Ⅴ. 정책집행과 순응 ... 509
1. 순응의 개념과 중요성 ... 509
2. 순응의 주체 ... 511
3. 불응의 원인과 대책 ... 514
4. 순응 또는 불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 ... 518
Ⅵ. 요약 ... 519
제4장 정책평가와 정책변동
Ⅰ. 서론 ... 524
Ⅱ. 정책평가 ... 525
1. 정책평가의 의의 ... 525
2. 정책평가의 역사 ... 526
3. 정책평가의 목적 ... 529
4. 정책평가의 유형 ... 532
5. 과정평가 ... 538
6. 총괄평가의 개념과 분류 ... 539
7. 미국과 한국의 정책평가제도 ... 540
Ⅲ. 정책변동 ... 546
1. 정책과정에서의 환류와 정책변동의 의미 ... 546
2. <B><FONT color ... #0000
3. 정책변동의 유형 ... 552
4. Sabatier & Zenskins-Smith의 정책변동모형 : 정책창도연합모형 ... 557
Ⅳ. 요약 ... 566
참고문헌 ... 571
사항색인 ... 607
인명색인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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