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윤리 1 인간의 삶과 윤리 ... 3 1.1 윤리의 개념과 필요성 ... 3 1.1.1 윤리의 개념 ... 3 1.1.2 윤리적 삶의 필요성 ... 5 1.2 윤리적 인간의 모습 ... 6 2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 ... 9 2.1 정보사회와 기존 윤리의 한계 ... 9 2.1.1 정보사회 ... 9 2.1.2 기존 윤리의 한계 ... 12 2.2 새로운 윤리의 등장 ... 13 3 인터넷 윤리의 개요 ... 14 3.1 인터넷 윤리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과정 ... 14 3.2 인터넷 윤리의 기능 ... 16 3.3 인터넷 윤리의 원리 ... 17 연습문제 ... 20 참고문헌 ... 22 2 인터넷 문화 1 사이버커뮤니티 문화 ... 25 1.1 인터넷 카페 ... 25 1.2 1촌 맺기 ... 27 2 개인 미디어 문화 ... 28 2.1 미니홈피 ... 28 2.2 블로그 ... 30 3 인터넷 대화 문화 ... 33 3.1 채팅 ... 33 3.2 댓글 ... 38 4 유비쿼터스와 UCC 문화 ... 39 4.1 유비쿼터스 문화 ... 39 4.2 UCC 문화 ... 41 연습문제 ... 43 참고문헌 ... 46 3 인터넷과 사회생활 1 인터넷 경제활동 ... 49 1.1 인터넷 쇼핑 ... 49 1.1.1 인터넷 쇼핑몰 ... 49 1.1.2 오픈 마켓 ... 51 1.2 인터넷 경매 ... 53 1.3 올바른 인터넷 경제활동 ... 55 2 인터넷과 금융거래 ... 56 2.1 사이버 뱅킹 ... 56 2.1.1 인터넷 뱅킹 ... 57 2.1.2 모바일 뱅킹 ... 59 2.2 인터넷 금융결제 ... 60 2.2.1 신용카드 ... 60 2.2.2 전자화폐 ... 61 2.2.3 사이버머니 ... 62 2.2.4 인터넷 지로요금 납부 ... 63 2.3 안전한 인터넷 금융거래 ... 64 3 인터넷과 전자정부서비스 ... 65 3.1 전자민원 사이트 활용 ... 65 3.2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활용 ... 66 3.3 국세청 사이트 활용 ... 66 연습문제 ... 68 참고문헌 ... 71 4 사이버 언어와 네티켓 1 사이버 언어 ... 75 1.1 사이버 언어의 이해 ... 75 1.1.1 사이버 언어의 특징 ... 75 1.1.2 사이버 언어의 발생 동기 ... 76 1.1.3 사이버 언어에 대한 관점 ... 77 1.2 사이버 언어의 형태 ... 78 1.2.1 형태가 변화된 경우 ... 79 1.2.2 의미가 변화된 경우 ... 81 1.2.3 이모티콘(Emoticon) 사용 ... 81 1-3 바람직한 사이버 언어 사용 ... 82 1.3.1 사이버 언어의 바른 사용 지도 ... 82 1.3.2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 ... 82 2 네티켓 ... 84 2.1 네티켓의 이해 ... 84 2.1.1 네티켓의 핵심원칙 ... 85 2.1.2 네티즌 윤리 강령 ... 87 2.2 사용영역별 네티켓 ... 90 2.2.1 전자우편 네티켓 ... 90 2.2.2 채팅 네티켓 ... 92 2.2.3 웹 문서(홈페이지) 작성 네티켓 ... 93 2.2.4 인터넷 게임 네티켓 ... 93 2.2.5 게시판 네티켓 ... 94 2.2.6 공개자료실 네티켓 ... 95 2.2.7 휴대전화 네티켓 ... 96 2.3 네티켓 개선 노력 ... 97 2.3.1 제도적 개선 노력 ... 97 2.3.2 기술적 개선 노력 ... 99 2.3.3 교육적 개선 노력 ... 100 연습문제 ... 102 참고문헌 ... 105 5 인터넷 사회와 법 1 법의 이해 ... 109 1.1 법의 정의와 형태 ... 109 1.1.1 법의 정의 ... 109 1.1.2 법의 역할 ... 110 1.1.3 법의 형태 ... 111 1.2 성문법 ... 111 1.2.1 헌법 ... 112 1.2.2 민법 ... 112 1.2.3 형법 ... 115 1.2.4 행정법 ... 120 1.3 불문법 ... 122 1.3.1 관습법 ... 122 1.3.2 판례법 ... 122 2 정보통신 관련 현행 법령 체계 ... 123 2.1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및 고도화 관련 법령 ... 123 2.2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신산업의 육성 관련 법령 ... 124 2.3 정보이용환경의 조성 관련 법령 ... 125 2.4 정보화역기능의 방지 관련 법령 ... 127 3 인터넷 사용 관련 법 규제 ... 129 연습문제 ... 141 참고문헌 ... 143 6 인터넷 사기 1 인터넷 사기의 이해 ... 147 1.1 인터넷 사기의 정의 ... 147 1.2 인터넷 사기의 유형 ... 148 2 인터넷 사기의 실태와 사례 ... 150 2.1 인터넷사기의 실태 ... 150 2.2 인터넷 사기의 사례 ... 151 2.2.1 피싱 사례 ... 151 2.2.2 보이스피싱 또는 에스엠아이싱 ... 152 3 인터넷 사기의 대응방안 ... 153 3.1 인터넷 사기의 사전 대응방안 ... 154 3.1.1 인터넷 사기 예방을 위한 개인 실천 사항 ... 154 3.1.2 인터넷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접근법 ... 156 3.1.3 인터넷 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적 접근법 ... 157 3.2 인터넷 사기의 사후 대응방안 ... 158 3.2.1 인터넷 사기 관련 법률 ... 158 3.2.2 인터넷 사기 사후 처리절차 ... 161 연습문제 ... 165 참고문헌 ... 169 7 인터넷 중독 1 인터넷 중독의 이해 ... 173 1.1 인터넷 중독의 정의 ... 173 1.2 인터넷 중독의 원인 ... 175 1.3 인터넷 중독의 유형 ... 181 1.3.1 킴벌리 영의 인터넷 중독 유형 구분 ... 182 1.3.2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유형 구분 ... 183 1.4 인터넷 중독의 과정 ... 186 2 인터넷 중독의 증상과 진단 ... 187 2.1 인터넷 중독의 증상 ... 187 2.2 인터넷 중독의 진단 ... 188 2.2.1 골드버그의 인터넷 중독 진단방법 ... 189 2.2.2 킴벌리 영의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프로그램 ... 190 2.2.3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검사(K 척도) ... 191 3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 ... 196 연습문제 ... 200 참고문헌 ... 203 8 저작권 침해 1 저직권의 이해 ... 207 1.1 저작자와 저작물 ... 207 1.1.1 저작자 ... 207 1.1.2 저작물 ... 207 1.2 저작권 ... 215 1.2.1 저작권의 개요 ... 215 1.2.2 저작권의 발생과 제한 ... 219 2 저작권 침해와 침해실태 ... 223 2.1 저작권 침해 ... 223 2.2 저작권 침해 실태 ... 224 3 저작권 침해의 대응방안 ... 227 3.1 저작권 침해의 사전 대응방안 ... 227 3.2 저작권 침해의 사후 대응방안 ... 227 3.2.1 형사 구제절차 ... 228 3.2.2 민사 구제절차 ... 228 3.2.3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 229 연습문제 ... 230 참고문헌 ... 233 9 사이버 폭력 1 사이버 폭력의 이해 ... 237 1.1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유형 ... 237 1.2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특징 ... 238 2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 241 2.1 사이버 폭력의 피해 ... 241 2.1.1 사이버 폭력의 피해 현황 ... 241 2.1.2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인지 현황 ... 243 2.2 사이버 폭력의 유형별 실태 ... 244 2.2.1 사이버 명예훼손 ... 244 2.2.2 사이버 모욕 ... 246 2.2.3 사이버 스토킹 ... 248 2.2.4 사이버 성폭력 ... 250 2.2.5 사이버 음란 ... 252 2.2.6 사이버 테러 ... 254 3 사이버 폭력의 대응방안 ... 255 3.1 사이버 폭력의 사전 대응방안 ... 255 3.1.1 일반적인 사전 대응방안 ... 255 3.1.2 상황별 사전 대응방안 ... 258 3.2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 260 3.2.1 사이버 폭력 유형별 관련 법률 ... 260 3.2.2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 방법 ... 265 연습문제 ... 270 참고문헌 ... 273 10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1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의 이해 ... 277 1.1 해킹 ... 277 1.2 컴퓨터 바이러스 ... 279 1.2.1 컴퓨터 바이러스의 특징 ... 280 1.2.2 감염 증상 ... 281 1.2.3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 ... 281 1.2.4 컴퓨터 바이러스의 분류 ... 282 2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의 실태 ... 285 2.1 해킹유포의 실태 ... 285 2.2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의 실태 ... 288 3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의 대응방안 ... 291 3.1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의 사전 대응방안 ... 291 3.1.1 해킹의 대응방안 ... 291 3.1.2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의 대응방안 ... 294 3.2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의 사후 대응방안 ... 296 3.2.1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대응방안 ... 296 3.2.2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의 법적 대응방안 ... 298 연습문제 ... 301 참고문헌 ... 304 11 유해정보 유통 1 유해정보의 이해 ... 307 1.1 유해정보 ... 307 1.1.1 불법정보 ... 308 1.1.2 청소년 유해정보 ... 309 1.2 유해정보 분류 ... 309 1.2.1 유해 콘텐츠에 대한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 309 1.2.2 매체(Media)형태에 따른 분류 ... 310 2 유해정보 유통의 실태 ... 311 2.1 성인음란물 ... 312 2.2 사이버 폭력 ... 313 2.3 사이버 매매춘 ... 314 2.4 사행 심리 조장 ... 315 2.5 기타 유해정보 ... 315 3 유해정보 유통의 대응방안 ... 316 3.1 유해정보 유통의 사전 대응방안 ... 316 3.1.1 교육방안 ... 316 3.1.2 기술적 차단방안 ... 319 3.1.3 등급부여에 의한 차단방안 ... 321 3.1.4 유해정보의 차단 프로그램 ... 324 3.1.5 유해정보 신고 사이트 ... 325 3.2 유해정보 피해의 사후 대응방안 ... 326 연습문제 ... 328 참고문헌 ... 330 12 개인정보 침해 1 개인정보의 이해 ... 333 1.1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 333 1.2 개인정보의 요건과 유형 ... 334 1.2.1 개인정보의 요건 ... 334 1.2.2 개인정보의 유형 ... 334 1.2 OECD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 335 2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과 실태 ... 338 2.1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 338 2.2 개인정보 침해의 실태 ... 339 2.2.1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의 침해 ... 339 2.2.2 개인정보 저장 및 관리 단계에서의 침해 ... 341 2.2.3 이용 및 제공 단계에서의 침해 ... 342 2.2.4 개인정보 파기 단계에서의 침해 ... 343 3 개인정보 침해의 대응방안 ... 345 3.1 개인정보 침해의 사전 대응방안 ... 345 3.2 개인정보 침해의 사후 대응방안 ... 346 연습문제 ... 349 참고문헌 ... 353 13 정보공급자 윤리 1 정보공급자의 윤리적 쟁점 ... 357 1.1 정보생산자의 윤리적 쟁점 ... 357 1.2 정보관리자의 윤리적 쟁점 ... 361 1.3 정보제공자의 윤리적 쟁점 ... 362 2 정보공급자의 윤리강령 ... 365 2.1 윤리강령 모델 ... 366 2.2 정보생산자의 윤리강령 ... 368 2.3 정보관리자의 윤리강령 ... 371 2.4 정보제공자의 윤리강령 ... 372 3 국내 포털사업자의 윤리정책 ... 372 3.I NHN ... 373 3.2 다음커뮤니케이션 ... 378 3.3 야후코리아 ... 381 연습문제 ... 385 참고문헌 ...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