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제1장 서론 ... 1 Ⅰ. 문제 제기 ... 3 Ⅱ. 연구 목적 ... 7 Ⅲ. 연구 방법 ... 9 Ⅳ. 연구 범위 ... 11 제2장 위임ㆍ지시 보조금의 기본 성격 ... 13 제1절 보조금의 정의 ... 16 제2절 위임ㆍ지시 보조금의 독자적 성격 ... 28 제3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분쟁의 구체적 양태 ... 33 제4절 국가 간 상이한 입장 ... 43 제5절 주요국 국내법의 입장 ... 49 Ⅰ. 미국 ... 50 Ⅱ. 유럽연합 ... 56 Ⅲ. 일본 ... 59 Ⅳ. 중국 ... 61 Ⅴ. 한국 ... 63 제3장 위임 및 지시의 법적 의미 ... 67 제1절 국제법상 조약 해석의 기본원칙 ... 70 Ⅰ. 비엔나 협약 제31조상 조약 해석 기본원칙 ... 71 Ⅱ. 조약 해석 기본원칙의 WTO 협정에의 적용 ... 76 제2절 통상적 의미에 따른 해석 ... 80 Ⅰ. 문언적 해석 ... 80 1. 문언적 의미의 고찰방법 ... 81 2. 문언적 해석 원칙의 위임 및 지시 조항에의 적용 ... 85 Ⅱ. 대상과 목적을 고려한 해석 ... 91 1. WTO 협정의 대상 및 목적 ... 93 2. 보조금 협정의 대상 및 목적 ... 99 3. 위임 및 지시 조항의 대상 및 목적 ... 106 4. 위임 및 지시 조항의 엄격한 해석 필요성 ... 112 Ⅲ. 문맥을 고려한 해석 ... 115 1. 보조금 조치에 대한 개별적 검토 ... 116 2. 적절한 상계조치 ... 117 3. 증거기준 ... 121 4. 선의와 형평에 의한 조사 ... 123 5. 이용 가능한 정보 원칙 적용의 한계 ... 125 6. 각국 경제적 특성의 존중 ... 127 7. 보조금 철회 및 구체적 보조금 조치 필요 ... 134 8. 정부의 다양한 시장개입 인정 ... 140 9. 명시적 증거의 객관적 평가 ... 140 10. 재정적 기여와 경제적 혜택 요건의 구별 ... 142 11. 서비스 부문 보조금 문제와의 연관성 ... 143 Ⅳ. 효과적 해석 ... 149 Ⅴ. 조약 체결 준비문서의 검토 ... 152 Ⅵ. 소결 ... 158 제3절 위임 및 지시 관련 분쟁해결기구 선례 ... 159 Ⅰ. U.S.-DRAMs 항소기구 결정 이전 ... 159 Ⅱ. U.S.-DRAMs 항소기구 결정 ... 163 Ⅲ. 항소기구 분석에 관한 평가 ... 166 제4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고찰을 위한 패러다임의 필요성 ... 172 제4장 보조금 협정상 위임ㆍ지시 보조금 구성요건 ... 179 제1절 정부 측면에서의 검토 ... 185 Ⅰ. 정부의 의도에 대한 분석 필요성 ... 185 1. 정부 의도의 표출로서의 위임 및 지시 ... 185 2. 외국 정부의 의도 고찰의 난관 ... 192 3. 의도의 입증 문제 ... 194 4. 의도의 분석과 보조금 협정의 대상 및 목적 ... 198 Ⅱ. 제한된 범위 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 199 Ⅲ. 정부와 민간주체 간 객관적 매개물의 존재 ... 206 Ⅳ.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른 조치에 대한 특별 고려 ... 207 제2절 조치 측면에서의 검토 ... 214 Ⅰ. 위임 및 지시 대상의 한정 ... 215 Ⅱ. 위임 및 지시의 대상 업무 ... 220 Ⅲ. 정부의 본연 임무의 종사 ... 224 제3절 민간 측면에서의 검토 ... 228 Ⅰ. 의사 결정 과정상 자발적 선택 가능성 여부 ... 228 Ⅱ. 복합적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한 의사 결정 ... 234 Ⅲ. 실패로 귀결된 위임 및 지시 ... 236 제4절 구성요건 분석에 따른 항소기구 결정의 평가 ... 242 제5장 위임ㆍ지시 보조금 관련 법적 문제 ... 245 제1절 상업적 합리성 문제 ... 248 Ⅰ. 상업적 합리성의 재검토 ... 250 1. 상업적 합리성 판단 시 현실성 결여 ... 251 2. 상업적 합리성 판단의 구체적 문제점 ... 258 Ⅱ. 상업적 합리성 판단의 고려 요소 ... 276 1. 피조사국의 구체적 상황 ... 277 2. 민간주체 간 상이한 이해관계 ... 282 3. 채무재조정 조치의 특이성 ... 286 4. 해당 산업의 특성 고려 ... 289 제2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조사와 정황증거 ... 291 Ⅰ. 정황증거 활용의 사례 ... 292 Ⅱ. 정황증거 활용의 필요성 ... 294 Ⅲ. 필요성 논거의 한계 ... 297 Ⅳ. 정황증거의 내재적 한계 ... 299 1. 신뢰성 문제 ... 300 2. 모순적 상황 초래 ... 308 3. 조사의 구체성·현실성 결여 ... 313 Ⅴ. 정황증거의 증거력 검증 필요성 ... 316 1. 여타 국제법원의 경우 ... 319 2. 항소기구의 입장 ... 321 3. 국내법원의 입장 ... 326 Ⅵ. 해결책 검토 ... 328 제3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조사와 총체적 접근법 ... 330 Ⅰ. 총체적 접근법의 필요성 ... 331 Ⅱ. 총체적 접근법의 한계 ... 332 1. 보조금 협정 규정과의 상충 ... 333 2. 정확성 문제 ... 334 Ⅲ. 일반적 상황의 구체적 사안 적용 시 문제점 ... 335 Ⅳ. U.S.-DRAMs 항소기구의 총체적 접근법에 대한 검토 ... 338 1. 단일 보조금 조치 문제 ... 338 2. 추론 적용 문제 ... 343 Ⅴ. 총체적 접근법의 재정립 ... 347 제4절 위임 및 지시 입증책임 ... 349 Ⅰ. 조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의 입증책임 ... 351 1. 보조금 협정의 기본취지 ... 351 2. 입증책임의 전환 ... 352 3. 입증책임의 전환의 법적 근거 ... 359 Ⅱ.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입증책임 ... 362 제6장 위임ㆍ지시 보조금 조항의 개선 및 개정 ... 367 제1절 명확화ㆍ구체화 작업의 목표 ... 371 Ⅰ.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조율 ... 371 Ⅱ. WTO 체제에 대한 신뢰 제고 ... 376 Ⅲ. 위임·지시 보조금 분쟁의 감소 ... 379 제2절 보조금 협정 개정 관련 주요국 제안 ... 383 Ⅰ. 유럽연합 ... 383 Ⅱ. 미국 ... 385 Ⅲ. 호주 ... 395 Ⅳ. 이집트 ... 399 Ⅴ. 캐나다 ... 400 제3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관련 모델 조항 ... 403 제7장 결론 ... 415 부록 ... 429 참고문헌 ... 452 색인 ...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