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입법학 서론 ... 3
제1절 학문으로서의 입법학의 성립가능성 ... 3
Ⅰ. 입법학의 의의 및 필요성 ... 3
Ⅱ. 입법학의 학문적 성격 ... 9
Ⅲ. 입법학의 대상과 과제 ... 14
Ⅳ. 입법학의 연구방법론 ... 22
1. 법해석학과 입법학 ... 22
2. 헌법학과 입법학 ... 24
3. 법사회학과 입법학 ... 25
4. 법철학과 입법학 ... 26
5. 정치학과 입법학 ... 28
6. 법정책학과 입법학 ... 30
7. 검토 ... 32
제2절 주요국가의 입법학 연구현황 ... 35
Ⅰ. 스위스 ... 36
Ⅱ. 오스트리아 ... 39
Ⅲ. 독일 ... 41
Ⅳ. 영국 ... 44
Ⅴ. 미국 ... 48
Ⅵ. 일본 ... 50
Ⅶ. 우리나라 ... 52
제2장 입법분석론 ... 57
제1절 입법의 의의와 기능 ... 57
Ⅰ. 입법의 의의 ... 57
Ⅱ. 입법의 기능변모 ... 59
1. 시민적 법치국가와 입법의 기능 ... 59
2. 사회적 법치국가와 입법의 기능 ... 63
Ⅲ. 입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대응 ... 67
1. 법규범의 기능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 ... 67
2. 법규범의 과잉현상과 규제개혁의 필요성 ... 71
3. 결과에 대한 인식제고 및 효과를 통한 정당화의 필요성 ... 77
4. 입법자의 예측ㆍ관찰 및 사후개선의무의 등장 ... 79
제2절 새로운 입법유형의 등장 ... 84
Ⅰ. 개설 ... 84
Ⅱ. 처분적 법률 ... 86
1. 법률의 일반성원리와 처분적 법률의 등장 ... 86
2. 처분적 법률의 법적 성격과 허용성 ... 87
3. 검토 ... 92
Ⅲ. 실험법률 ... 96
1. 의의 및 성격 ... 96
2. 등장배경 ... 99
3. 실험법률의 조건과 실험절차 ... 103
4. 실험법률의 한계 ... 106
5. 실험법률의 평가 ... 110
Ⅳ. 한시법률 ... 111
1. 의의 ... 111
2. 기능 ... 113
3. 한시법률의 유효기간 설정방법 ... 114
4. 한시법률의 법적 과제 ... 116
5. 한시법률의 운용 ... 122
Ⅴ. 기본법 ... 127
1. 의의 ... 127
2. 기능 ... 129
3. 기본법의 평가 ... 132
제3절 입법의 지도원리 ... 135
Ⅰ. 개설 ... 135
Ⅱ. 평등의 원칙 ... 137
1. 의의 ... 137
2. 입법에 있어서 평등원칙의 적용 ... 141
Ⅲ. 비례의 원칙 ... 143
1. 의의 ... 143
2. 비례의 원칙의 내용과 입법에 있어서 적용 ... 146
Ⅳ. 신뢰보호의 원칙 ... 152
1. 의의 ... 152
2. 입법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 153
Ⅴ. 적법절차의 원칙 ... 158
1. 의의 ... 158
2. 입법에 있어서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 161
제3장 입법방법론 ... 165
제1절 입법방법론의 의의 ... 165
Ⅰ. 입법에 있어서의 예측 ... 165
Ⅱ. 예측정합성을 위한 방법론의 개발필요성 ... 168
Ⅲ. 입법방법론의 연구범위와 동향 ... 171
제2절 입법방법론의 구체적 전개 ... 175
Ⅰ. 개설 ... 175
Ⅱ. 입법적 판단의 구상단계 ... 178
1. 문제의 발견 및 확인 ... 178
2. 문제의 분석 ... 180
3. 목표의 설정 및 정식화 ... 184
4. 대안의 개발과 전개 ... 190
5. 대안에 대한 비교 및 평가 ... 193
6. 최적대안의 선택 ... 196
Ⅲ. 입법내용의 확정단계 ... 198
1. 입법방식의 선택 ... 198
2. 규율의 밀도와 강도 측정 ... 204
3. 규율수단의 선택 ... 207
4. 규율의 서열(등급)선택 ... 212
5. 위임의 범위 확정 ... 219
Ⅳ. 입법형식의 정립단계 ... 226
1. 규율내용의 주지 ... 227
2. 규범의 구성 ... 241
제4장 입법과정론 ... 247
제1절 입법과정의 의의와 기능 ... 247
Ⅰ. 입법과정의 의의 ... 247
Ⅱ. 입법과정의 기능 ... 250
1. 갈등의 처리와 정치사회의 통합화 기능 ... 251
2. 국민의 정치참여의 기회보장 ... 252
3. 입법과정을 통한 소수자보호 ... 253
Ⅲ. 입법과정연구의 범위와 분석시각 ... 254
1. 입법과정연구의 범위 ... 254
2. 입법과정연구 방법론 ... 256
Ⅳ. 입법의 주체와 입법과정의 단계구조 ... 261
1. 입법의 주체 ... 261
2. 입법과정의 단계구조 ... 265
제2절 입법의 준비과정 ... 267
Ⅰ. 정부제출 법률안의 준비과정 ... 267
1. 의의 ... 267
2. 정부제출 법률안의 유형 ... 269
Ⅱ. 의원제출 법률안의 준비과정 ... 270
1. 의의 ... 270
2. 의원제출 법률안의 유형 ... 272
제3절 정부입법계획의 수립과정 ... 275
Ⅰ. 입법계획의 의의 및 기능 ... 275
Ⅱ. 입법계획의 수립절차 ... 279
1. 행정부에 의한 입법목표의 책정 ... 279
2. 협의 및 조정 ... 280
3. 공표 ... 281
Ⅲ. 입법계획제도의 운용사례 ... 281
1. 영국의 입법계획제도 ... 281
2. 미국의 입법계획제도 ... 285
3. 스위스의 입법계획제도 ... 289
제4절 법률안의 입안과 심사과정 ... 292
Ⅰ. 법률안의 입안 ... 292
1. 초안의 준비 ... 294
2. 법률안 작성 ... 295
3.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정 ... 297
Ⅱ. 법률안의 심사 ... 299
1. 의의 ... 299
2. 법률안심사기구 ... 300
제5절 법률안의 발안과정 ... 313
Ⅰ. 발안권자 ... 313
Ⅱ. 발안절차 ... 317
1. 의의 ... 317
2. 일사부재의의 원칙 ... 320
Ⅲ. 법률안의 발안과 관련한 실제운용 ... 322
1. 영국 ... 322
2. 미국 ... 324
3. 독일 ... 327
4. 프랑스 ... 333
5. 스위스 ... 336
6. 일본 ... 340
제6절 법률안의 심의과정 ... 343
Ⅰ. 법률안 심의의 의의와 특징 ... 343
1. 본회의 중심주의와 위원회중심주의 ... 346
2. 법률안심의의 주체와 요소 ... 347
Ⅱ. 법률안심의의 유형 ... 350
Ⅲ. 심의의 요건과 절차규범으로서의 의사규칙 ... 352
Ⅳ. 법률안심의의 실제 ... 354
1. 영국 ... 354
2. 미국 ... 359
3. 독일 ... 367
4. 프랑스 ... 378
5. 일본 ... 386
제7절 법률안의 의결 및 공포과정 ... 392
Ⅰ. 법률안 의결 ... 392
1. 의의와 성격 ... 392
2. 의결의 방법으로서의 다수결원리 ... 394
3. 법률안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한 승인 ... 395
Ⅱ. 법률안의 공포 ... 400
1. 의의 및 법적 성격 ... 400
2. 공포의 방법 ... 401
3. 공포의 시기 ... 403
제5장 입법기술론 ... 407
제1절 기술로서의 입법 ... 407
Ⅰ. 입법과 기술의 관계 ... 407
Ⅱ. 입법기술의 관념 ... 409
Ⅲ. 입법기술의 연구영역 ... 414
1. 학문적 논의 ... 414
2. 실무적 논의 ... 415
제2절 입법기술의 적용원리 ... 432
Ⅰ. 개설 ... 432
Ⅱ. 입법기술의 내용적 적용원리 ... 433
1. 합헌성의 원리 ... 433
2. 소관사항의 원리 ... 437
3. 실효성의 원리 ... 447
Ⅲ. 입법기술의 형식적 적용원리 ... 450
1. 체계성의 원리 ... 450
2. 후법우선의 원리 ... 458
3. 특별법우선의 원리 ... 469
4. 명확성의 원리 ... 473
5. 이해가능성의 원리 ... 479
제3절 입법기술의 적용지침 ... 486
Ⅰ. 개설 ... 486
Ⅱ. 법령문의 문장구조와 기본형식에 관한 사항 ... 487
1. 법령문의 문장구조 ... 487
2. 법령문의 기본형식 ... 488
3. 제명 ... 492
4. 전문 ... 494
5. 목차 ... 495
Ⅲ. 법령의 본칙구성에 관한 사항 ... 496
1. 총칙규정 ... 496
2. 실체규정 ... 503
3. 보칙규정 ... 505
4. 벌칙규정 ... 505
Ⅳ. 법령의 부칙에 관한 사항 ... 508
1. 시행일규정 ... 509
2. 경과규정 ... 512
3. 유효기간규정 ... 519
4. 다른 법령의 개정규정 ... 519
5. 기타 ... 520
Ⅴ. 법령의 개정ㆍ폐지의 방식에 관한사항 ... 521
1. 의의 ... 521
2. 일부개정방식 ... 522
3. 전부개정방식 ... 525
4. 폐지방식 ... 526
Ⅵ. 법령의 용자ㆍ용어에 관한 사항 ... 526
1. 의의 ... 526
2. 법령의 용자에 관한 사항 ... 529
3. 법령의 용어에 관한 사항 ... 529
제6장 입법평가론 ... 533
제1절 입법평가제도의 의의 및 기능 ... 533
Ⅰ. 입법평가의 의의 ... 533
Ⅱ. 입법평가의 기능 ... 539
Ⅲ. 입법평가의 기준 ... 544
1. 법경제성 ... 545
2. 영향 ... 547
3. 실효성 ... 549
4. 비용 ... 551
5. 유효성 ... 554
6. 친숙성 ... 555
7. 적용적합성 ... 557
8. 법합치성 ... 561
제2절 입법평가의 수단과 평가방법 ... 563
Ⅰ. 개설 ... 563
Ⅱ. 이용가치분석 ... 565
1. 개요 ... 565
2. 활용방법 ... 566
3. 적용사례 ... 567
Ⅲ. 비용결과분석 ... 569
1. 개요 ... 569
2. 비용계산의 기본구조 ... 571
Ⅳ. 급부경로분석 ... 579
1. 개요 ... 579
2. 진행방식 ... 579
Ⅴ. 인건비추산 ... 580
1. 개요 ... 580
2. 진행방식 ... 581
3. 시간적ㆍ재정적 인건비추산의 절차와 방식 ... 582
Ⅵ. 비용편익분석 ... 586
1. 개요 ... 586
2. 진행방식 ... 587
3.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 589
Ⅶ.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분석 ... 594
1. 개요 ... 594
2. 진행방식 ... 595
Ⅷ. 기타 ... 598
1. 실무검토 ... 598
2. 상호의존분석 ... 600
3. 기능도식 ... 602
4. 교차점분석 ... 604
Ⅸ. 적용사례 ... 606
1. 개요 ... 606
2. 입법평가 실시과정 ... 607
제3절 입법평가의 유형과 방법론 ... 613
Ⅰ. 개설 ... 613
Ⅱ. 사전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 617
1. 의의 ... 617
2. 사전적 입법평가의 단계 및 분석방법론 ... 618
Ⅲ. 병행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 634
1. 의의 ... 634
2. 병행적 입법평가의 단계 및 분석방법론 ... 637
Ⅳ. 사후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 648
1. 의의 ... 648
2. 사후적 입법평가의 단계 및 분석방법론 ... 649
3. 실행단계 : 자료조사와 자료분석 ... 661
4. 평가단계 ... 662
제4절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방안 ... 665
Ⅰ. 입법평가제도의 유용성 ... 665
Ⅱ. 입법평가제도의 한계 ... 667
Ⅲ.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과제 ... 671
1. 입법평가의 대상과 관련한 과제 ... 675
2. 입법평가의 시점과 관련한 과제 ... 681
3. 입법평가의 분석기준과 관련한 과제 ... 690
4. 입법평가의 분석도구와 관련한 과제 ... 701
5. 입법평가제도의 규율방식과 관련한 과제 ... 711
6. 입법평가제도 전담조직의 구상과 관련한 과제 ... 715
7. 기타 ... 734
참고문헌 ... 737
색인 ...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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